기타 * 2016년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북전주을 지역구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2016. 5. 16)

[최청년청년]

0.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19대 대선이 있습니다. 이 선거, 현재로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이코트 해야 합니다.

1. 사전투표에 관하여.

 1960년 독재자였던 '이승만'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했던 '4.19 혁명'의 원인이 '3.15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알고 있는 분은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한 상식이 있는 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 '3.15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예가 '사전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사전투표' 투표율이 40%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전투표'를 부활시켰습니다.

 이 '사전투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전투표 잘 감시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보관하는 며칠간을 수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완벽하게 감시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2015년 4.29 재보선('통합진보당' 강제해산으로 인한 "장물선거") 선거구 4곳 중 3곳의 '사전투표' 투표함 CCTV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사실이 'KBS 9시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고, 2015년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때에도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2016년 4.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는 '시민의 눈'들이 '사전투표' 투표함 봉인이 엉망이었다는 것을 여러 건 적발해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실수였다"라고 해버리고 →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선거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거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선관위는 "실수였다"라고 해버리고 → 부패한 '법원'은 '선관위'를 비호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 '뻔할 뻔자' 입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서울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사건 때 실재로 그랬었습니다.( 대법원의 이상한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판결 ) 그 이유는,' 법원'의 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인 '대한민국' 특유의 권력구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5大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법원의 분대(分隊)'인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은 마치 '조선'시대 때 각 고을의 '사또'와 비슷합니다.

 결국, '사전투표'는 감시가 불가능하고, '선관위'에 대해 신앙심(信仰心)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감시가 불가능하고 헛점이 많은 '사전투표'를 부활시킨 것"은 "3.15 부정선거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설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괜찮겠지."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로 혁명이 일어난 역사가 실재로 있습니다. 또, 부정선거를 한 '자유당'에서 '민주공화당'에서 '민주정의당'에서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사상적인 DNA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그 '새누리당'입니다. 실재로 2012년 '18대 대선' 때는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완벽하게 보완하거나 폐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보이코트 해야 합니다.

2. '집중식 전자개표'에 관하여.

(1) 2016년 '4.13 총선' 때, 서울서초을에서 전자개표기 '혼표(混票)'를 포착하니까, 전자개표기를 다시 돌려버렸습니다. <개표메뉴얼>에는 혼표가 나왔을 경우 혼표가 나온 그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수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다시 돌려서 <개표상황표>를 새로 출력한 행위는 - 규정에 반하는 행위이며, 혼표가 나온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증거를 다 녹화 채증해 놓았고, '빼도 박도 못'합니다.

 '20대 총선' 경남진주갑 수곡면의 몰표(줄투표) 현상도 - 전자개표기를 다시 돌렸을 경우 나오는 현상입니다.

(2) 또, 전자개표기에서는 '미분류표'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전자개표기 허용오차율은 0.1% 이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보다 수십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그냥 사용 자체가 불법이고 논란 덩어리인 전자개표기를 쓰지 말아야 하는데, 왜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선거에 필요한 도구라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선관위'는 '필리핀' '선관위'에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출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대법원'은 "정확하지 않고 부정이 개입될(개표조작) 위험성이 있다, 개표조작을 해도 감시할 방법이 없다"며 사용금지시켰습니다. <판결문>에는 "쓰래기가 들어가면 쓰래기가 나온다"는 모욕적인 격언을 써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바로 그 전자개표기입니다.

 이번 20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지가 역대 가장 길쭉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기차처럼 길었습니다.

* 그 이유는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과다와 비정상적인 집계가 문제가 되자 -

(18대 대선 할 수 있는 온갖 부정선거는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62199

 파파이스#77 18대 대선 개표조작 파헤치기 미분류표 뺏어간 정황

 https://www.youtube.com/watch?v=n5su3Khu08w

 #새날 1305. '개표조작의 확고한 증거, 미분류표'

 https://t.co/xZePftndgg )

- 칸 사이를 띄워 미분류표를 방지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

 그 결과는? 20대 총선 때 미분류표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전 <<개표메뉴얼>>에는 [미분류투표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거나(3% 초과) 갚자기 높아지는 때에는 인식센서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이번 <<2016년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관리 매뉴얼>> 21쪽에는 "(3% 초과)"라는 내용이 빠지고 그냥 [미분류투표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거나 갑자기 높아지는 때에는 인식센서 청소, 인식감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8대 대선' 때 '전국' '평균' 미분류율이 3.7%였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된 미분류표가 어떻게 집계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래에 자세히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지않고,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옮겨서 '집중식 전자개표'합니다.

 그러면서 투표지에 일련번호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헛점을 바꾸지않는 것은, '헛점을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집중식 전자개표'는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투표함을 절대로 옮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보이코트 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인 점'에 대하여.

 2002년 '16대 대선'의 선거무효소송 때, '대한민국' '법원'은 "컴퓨터시스템인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에 불과한 투표지분류기다"라고 '지록위마(指鹿爲馬)'와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서울강남을 미봉인투표함 사건은 빼도박도 못하고 선거무효가 될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실수였다"라고 해버리고, '법원'은 일방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 대법원의 이상한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판결 )

 2015년 '18대 대선'의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 '원세훈')'의 부정선거 사건을 '대법원'은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시켰고, '원세훈'은 '고법(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부장 '김시철')'에서 보석으로 출소해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8대 대선'이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진작에 기각시켜서 정권의 정통성을 세워주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법으로도 "선거소송은 다른 어떤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을 안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18대 대선'은 100% 부정선거였고 '박근혜'는 물러나야 하는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소송인을 '대한민국' '법원'은, 무려 '명예훼손죄'를 걸어서 무려 '구속'을 시켰습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의 핵심간부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날 "경찰을 폭행했다"고 조작해서 '법원'이 '구속'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60 ~ 69)

그 이유는,' 법원'의 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인 '대한민국' 특유의 권력구조 때문입니다.

 "'법원'이 '선관위'의 편"인 것은, "가재가 게 편인 것"과 같습니다.

 "'법원'이 '선관위'이고, '선관위'가 '법원'"인 것입니다.

 이런 독재권력의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보이코트 해야 합니다.

 이제, 2 - (2)에서 언급하였던 전자개표기 미분류표가 어떻게 집계되었는지 분석한 내용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20대 총선 지역구 중, 근소차로 당락이 갈렸던 박빙 지역 3곳을 선정하여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i여기서 Quiz!

 이 세 곳의 공통점을 한 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1) 3곳 모두 20대 총선입니다.

(2) 3곳 모두 근소차로 당락이 갈렸던 박빙지역입니다.

(3) 3곳 모두 '새누리당'이 당선되었습니다.

(4) 3곳 모두... (                                                      ).

 빈 칸에 들어갈 말을 맞추시는 분께는 <<빨간약>>[도서출판 보리]이라는 책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힌트 - 아래 분석한 내용의 요지를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대총선 인천부평갑 지역구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 최성년.cell

20대총선 인천부평갑 지역구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 최성년.xlsx

20대총선 인천부평갑 지역구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 최성년.pdf

* 2016년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인천부평갑 지역구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2016. 5. 5)

- 총 투표수 124,951표.

-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 39,433표(31.56%) :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 31,588표(25.28%) :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 40,051표(32.05%) : 무소속 '조진형' 후보 5,602표(4.48%),

- '정유섭' 후보와 '문병호' 후보의 표차는 -618표(-0.49%p)차.

- 전자개표기 미분류표(정+이+문+조+무효표)는 8,263표로, 전체(/124,951) 중 6.61%인데,

- 이 중 최종 무효율(1.13%)를 제외한 오차율은 무려 5.48%입니다. (※ 전자개표기 허용 오차율은 0.1%이내임)

- 미분류표는, '정' 2,838표(34.35%) : '이' 1,401표(16.95%) : '문' 2,192표(26.25%) : '조' 422표(5.11%),

- '정유섭' 후보와 '문병호' 후보의 표차는 +646표(+8.10%p)차.

-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와 미분류표를 합하면 두 후보 간의 표차는 28표(0.02%p)차.

- 여기에다가 잘못 투입된 사전투표지('부평1동, 일신동사전투표소') 2표를 '문병호' 후보가 득표하면,

- 26표 차.

20대총선 강원원주갑 지역구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 최성년.cell

20대총선 강원원주갑 지역구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 최성년.xlsx

20대총선 강원원주갑 지역구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 최성년.pdf

* 2016년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강원원주갑 지역구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2016. 5. 13)

- 총 투표수 73,141표.

-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 '새누리당' '김기선' 후보 30,577표(41.80%) : '더불어민주당' '권성중' 후보 31,015표(42.40%) : '국민의당' '김수정' 후보 6,282표(8.58%) : '정의당' '최석' 후보 2,233표(3.05%),

- '김기선' 후보와 '권성중' 후보의 표차는 -438표(-0.60%p)차.

- 전자개표기 미분류표(새+더+국+정+무효표)는 3,034표로, 전체(/73,141) 중 4.15%인데,

- 이 중 최종 무효율(1.15%)를 제외한 오차율은 3.00%입니다. (※ 전자개표기 허용 오차율은 0.1% 이내임)

- 미분류표는, '김기선' 1,268표(41.79%) : '권성중' 696표(22.94%) : '김수정' 166표(05.47%) : '최석' 61표(2.01%), 최종 무표효는 843표(27.78%).

- '김기선' 후보와 '권성중' 후보의 표차는 +572표(+18.85%p)차.

-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와 미분류표를 합하면 두 후보 간의 표차는 134표(0.18%p)차.

 - 무효표가 843표(전체 중 1.15%), 표차는 134표(전체 중 0.18%) 

20대 총선 전북전주을 지역구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 최성년.cell

20대 총선 전북전주을 지역구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 최성년.xlsx

20대 총선 전북전주을 지역구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 최성년.pdf

* 2016년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북전주을 지역구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분석. (2016. 5. 16)

- 총 투표수 110,137표.

-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 39,763표(36.10%) :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후보 39,923표(36.25%) :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 24,177표(21.95%) : 무소속 '성치두' 후보 2,296표(2.08%),

- '정운천' 후보와 '최형재' 후보의 표차는 -160표(-0.15%p)차.

- 전자개표기 미분류표(정+최+장+성+무효표)는 3,978표로, 전체(/110,137) 중 3.61%인데,

- 이 중 최종 무효율(0.86%)를 제외한 오차율은 2.75%입니다. (※ 전자개표기 허용 오차율은 0.1% 이내임)

- 미분류표는, '정운천' 1,219표(30.64%) : '최형재' 948표(23.83%) : '장세환' 766표(19.26%) : '성치두' 94표(2.36%), 최종 무표효는 951표(23.91%).

- '정운천' 후보와 '최형재' 후보의 표차는 +271표(+6.81%p)차.

-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와 미분류표를 합하면 두 후보 간의 표차는 111표(0.10%p)차.

 - 무효표가 951표(전체 중 0.86%), 표차는 111표(전체 중 0.10%) 

* 결론.

 지금 상태에서는 선거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선거를 보이코트 하고, 혁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정불법선거로 집권한 정권("유사정부類似政府")을 전복시키고 '박근혜'를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혁명의 도화선은, 크게 3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1. 대선 부정선거.

- '박근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혜 입은 바 없다"라고 했는데, 그 말과는 맞지 않게 '18대 대선'을 "3.15 부정선거"같다고 하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인 '윤석렬' 검사를 찍어냈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찍어내는데 관여한 '청와대' 측근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했습니다.) 100% 부정선거입니다.

-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법원'이 3년 넘게 하지 않고 있는 것도 100% 부정선거였기 때문입니다.

2. '세월호' 대참사 테러.

- 처음에는 '세월호' 참사가 "국가가 저지른 테러"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후 정권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모양새를 보고 '세월호는 학살이었구나'하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3. '통합진보당' 야당 해산.

  2013년 7월 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국회 본회의 NLL발언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반대토론에서 "대화록 공개는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https://youtu.be/jWXAaHbVR0U

 2개월 뒤 구속되었습니다.

 사법부가 쁘락치를 활용해서 현직 국회의원에게 내란음모라는 황당한 혐의를 걸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했는데, 300명 중 무려 258명이 가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빌미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제소해 정당을 해산시켰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총체적으로 썩었습니다.

이정희 “박근혜 부정선거 정조준하겠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84807

이정희 “정당해산, 불법부정선거 덮으려는 의도”“깨어있는 양심 모두 떨쳐 일어나 달라” 호소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35 

"올해 7월 초순이 되면 이석기 전 의원과 동료들은 우리 현대사에서 내란죄로 최장기 복역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과거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2년 9개월 만에 형 집행정지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정진우, '구명위')

 대선부정을 덮으려고 '채동욱', '윤석렬' 검사를 찍어내고

 대선부정을 덮으려고 남북정상대화록을 공개하고

 대선부정을 덮으려고 '이석기' 의원을 구속하고

 대선부정을 덮으려고 간첩조작을 하고

 대선부정을 덮으려고 '세월호' 대참사 테러를 일으키고

 대선부정을 덮으려고 야당을 해산했습니다.

 대선부정을 덮기 위한 너무나 많은 공세를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혁명을 하지 않으면, 그 댓가는 너무나 비참한 진짜 '지옥 조선'일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는, 약자의 권리부터 서서히 강탈당해 갈 것입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불의를 외면하는 얼간이가 되어야 안락하고 행복한 노예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일까요?

 자유와 정의를 위해 지금 혁명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이후, '반민특위'와 같은 특위를 만들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청산(淸算)하기를 바랍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