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저성장이 아니다.

[촌장]

성장은 문제도 대안도 아니다.

고성장하던 국가나 경제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진 선진 국가들이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경제 규모가 이미 커졌는데 % 비율로 표시되는 성장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나? 성장이 더뎌진다고 경제 상태를 나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지금 상태가 좋다는 의미는 아님.

경제 개발은 후진성을 벗어나기 위한 시작이고, 경제 성장은 더 윤택한 수준에 이르기 위한 발전의 과정이다. 그러니 경제 성장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것이나 죽을 때까지 성장만 하다 살듯 강조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성장은 할 수 있으면 하는게 좋다. 기업이든 조직이든 최소한 시간 만큼도 성장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이 중요하고 혁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이나 장기간 고속 성장한 신흥공업국, 개도국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소위 가난한 저개발국은 당연히 개발하고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처럼 고도성장하고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국가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게 문제이다. 가계 경제도 소득을 늘이는 방법이 있고, 일정 소득이 되거나 더 이상 소득을 늘이기 어려우면 생활을 소득에 맞추는 방법이 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일정수준 넘은 국가는 이러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존재 여부에 따라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관심은 성장과 혁신 분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