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그늘 보호무역주의가 자라고 있다.

[촌장]

지난 한 세대 동안 대세로 자리잡았던 ‘세계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개도국 중산층의 빠른 소득 증가로 ‘국가 간 불평등’은 크게 개선된 반면, 시장 개방으로 경쟁에 내몰린 선진국 중하위층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이들이 투표권을 앞세워 정치적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방향 자체가 뒤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불고 있는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 움직임을 잘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개방과 통합, 자유화 등을 앞세운 ‘세계화’라는 정책 처방이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던 시절이 있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19세기부터 중요한 국가정책의 한 분야로 자리잡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 수립 이후인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싱가포르 등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에서도 널리 수용된 이 처방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흔들림 없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사정은 많이 다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계화’는 의심할 나위 없는 대세였다. 세계화, 즉 무역을 저해하는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의 통합(regional
integration) 움직임도 ‘세계화’를 지향하는 차선책의 성격이 강했다. 그 결과 전세계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개방됐고, 국가들간의 정책 조율과 지역 내에서의 협력 역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긴밀해졌다.

이하 첨부 파일 참조

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보호무역주의가 자라고 있다_LG경제연구원.pdf

출처 : LG경제연구원 weekly 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