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

[촌장]

세계적인 경기부진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은 오히려 R&D 투자를 확충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의 R&D 투자는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다. 이는 기술 경쟁력이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세계 8위 수준이었던 혁신 경쟁력은 2015년 19위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국내의 R&D 투자 현황을 투입과 성과로 구분하여 주요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투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R&D 투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GDP 대비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다만 절대 규모는 여전히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재원 조달은 민간에 의존하며, 정부 및 해외 조달 비중은 낮은 편이다. 국내 R&D 투자의 3/4 이상은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주요국 중에서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정부 조달 및 해외 조달 비중은 최하위권에 속한다. 셋째, 재원 운용 측면에서 내부 R&D 활동에 치중하고 있어 산학협력 등 공동 R&D 활동이 부진하다. 또한 투자액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서비스업 R&D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다. 하지만 기초연구비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비중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세한 내요은 첨부 파일 참조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2016.08.01)

R-D 투자의 국제비교와 시사점_현대경제연구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