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일자리와 21세기 인적자원

[촌장]

현대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경제 구성원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국가의 경제정책 가운데 가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고용과 일자리 창출이다. 선진국 경제가 저성장 경제에 진입하고 경제공동화가 일반화되면서 지금까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생성되었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특히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저성장과 경제공동화에 따른 일자리의 감소는 단순한 실업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총체적인 혼돈을 초래하는 문제가 되었다. 2015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주요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의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직 일자리조차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구인․구직 정보업체 ‘케리어 캐스트’도 미국 노동통계국 고용전망 자료를 토대로 2012~2022년 사이에 사양화되고 몰락할 가능성이 큰 10대 직종으로 우체부, 농부와 검침원, 신문 기자, 여행사 직원, 벌목공, 항공기 승무원, 천공 기술자, 인쇄공, 세무 업무원을 제시하였다. 이들 직업이 몰락하는 이유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화 때문이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 소장은 2030년까지 현재 세계 일자리의 절반 규모에 해당하는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대신 무인 자동차, 온라인 강의, 3차원3D 프린터, 에너지 발전, 로봇 등 다섯 가지 산업 부문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예상과 현상들이 현실 경제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등장하면서 그전까지 생산과 경제를 담당하던 수공업이 대부분 사라진 것처럼 산업화 이후 도래하는 새로운 미래경제에서 기존의 산업화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와 경제구조는 시대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수요를 확장하거나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부의 전통적인 경제정책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 미래경제는 새로운 생산과 새로운 시장이 누군가에 의해 창의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미래경제는 창의적인 인재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재가 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을 의미했다.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먼저 배우는가? 나중에 배우는가? 가 인재가 되는 실질적인 기준이었다.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문화를 갖고 있던 근대화 이전 시기에는 새로운 문명을 받아 들이고, 사람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교육과 계몽 활동이 전개되었다. 협동과 단체 문화를 중요시 하는 농경 사회의 인재 양성은 개인의 품성과 윤리, 사회와 국가의 규범 등을 훈련시켰다.

경제 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경제 시스템이나 산업 모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제 운영을 반복했다.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 기반을 구축한 한국의 산업화 세대들의 경제활동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들의 교육이었다. 인적 자본은 기술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산업화 사회에서는 과학과 경영, 경제 등 경제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학문과 기술이 중요시 되었다. 교육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산업 발달을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집중되었다.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기반이 되었던 다음 세대 역시 자식 교육에 집중되었다. 선진국과 선두 기업, 선진 사례 등을 따라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2세대와 3세대 모방 경제와 인력 개발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더 많은 교육을 받거나,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 나머지는 사회나 국가적 기반 속에서 해결되는 시스템이었다.

21세기 프론티어 미래경제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역시 교육과 훈련이다. 구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은 동시에 신산업 부문의 청년 인력 부족을 의미한다. 일자리와 인력이 동시에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에서 이루어지던 관행적이고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경제의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 인재로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