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경북 경산시 개표방송 완전 조작!(8.22고소)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77개중67개)유령개표상황표방송, 유령투표,수개표누락,미분류심각, 개표참관불능

[huknow]

18대 대선 경북 경산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227조

투표 증감죄: 공직선거법제249조

1.중앙선관위는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전에 개표방송 했다.

1) 서부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45 매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28분( 9 번 )

위원장 공표 4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4 분 전에 서부2동제3투표구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또한 경북 경산시 이순동위원장이  77개 개표상황표에 전부 휘갈려 사인을 했다??

개표상황표는 반드시 서명 혹은 날인이 원칙이다

개표상황표에 휘갈겨 사인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경산시  선관위 이순동위원장이  이런 법률을 모르고 휘갈려 사인을 했다??

이것은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휘갈려 사인을 했는지 아니면 

개표상황표를 사후 조작하기 위해 위원장 서명을 조작했는지 수사해야 할 사항이다(형법제227조)

- 참고 -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 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선관위 사무규칙’ 제3조6항)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산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서부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77 매

경산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29분 ( 10 번)

위원장 공표 6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6 분 전에 서부2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서부1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998 매

경산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30분 ( 11 번)

위원장 공표 6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6 분 전에 서부1동제9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4) 서부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559 매

투표수: 1,560 매( + 1 유령투표) + 1 유령투표 현상은 전자개표기 전산조작의 결과.

중앙선관위 개표방송에 제공한 투표수: 1,560 매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08분( 26 번 )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 전에 서부2동제6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산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5) 서부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교부수: 2,762 매

투표수: 2,763 매 (+ 1유령투표) + 1 유령투표 현상은 전자개표기 전산조작의 결과.

중앙선관위 개표방송에 제공한 투표수: 2,763 매

경산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 27 번)

위원장 공표 5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5 분 전에 서부1동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6) 동부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384 매

경산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52분 ( 55 번)

위원장 공표 7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7 분 전에 동부동제6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는 경산시 총 77개 개표상황표 중 67 개 개표상황표를 위원장 공표 1분~25 분 전, 2시간 36분(중앙동제1투표구)전에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2. 경산시 선관위는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 임의조작

 1) 서부1동제7투표구 수작업 개표상황표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858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859 매

중앙선관위는 + 1 매 많게 개표방송에 제공했다.(59번)

그러나 총 투표수가 맞지 않자 2012.12.20. 00.53분에

- 1 유령개표상황표를 만들어 개표방송에 제공하여

총 투표수를 맞추었다.(64번)

경산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3시 44분 ( 59 번)

위원장 공표 후 2시간 27분 후 개표방송 했다.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고의로 공표시간을 지연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압량면제2투표구(1,826매) + 중앙동제1투표구(2,878매) = 4,704 매

중앙동제1투표구

투표수: 2,878 매

개함시각: 12월 19일 20시 10분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8분

개표방송시각: 12월 19일 21시 12분

위원장 공표 2시간 36 분 전에 개표방송

조작된 자료로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투표수 = 4,703매 (28번)  

- 1 매 적게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 1 매 적은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경산시 위원장이 공표한

진량면제10투표구(1,577매) + 자인면제3투표구(1,379매) = 2,956 매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투표수 = 2,957 매 (31번)  

즉 28번에 - 1 매 적게 개표방송한 것을

 31번에 + 1 매 많게 개표방송에 제공하여

총 투표수를 맞추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중방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1,770 매 ( + 1 전산조작 현상)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1,769 매 ( 5 번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중앙선관위는 소수점 이상 반올림 되어서 나오는 + 1 현상이 개표상황표에 자동 출력되어 나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산시 선관위에서 투표가 끝나고 보고한 투표수 1,769 매를 그대로를 방송사에 제공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산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3.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산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중앙선관위는 통계 수치를 맞추기 위해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를 만들어 방송사에 제공했다가 또 뺏다 하며 혼선을 빚었다.

2012년 12월 20일 00시 20분 - 19 (61번)

2012년 12월 20일 00시 25분 + 19 (62번)

2012년 12월 20일 00시 53분  - 1 (63번)

위 3개 경산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유령개표상황표.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4.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중방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769 매

투표수: 1,77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경북 경산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기기번호11]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서부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63 매

투표수: 2,76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경북 경산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기기번호12]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서부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559 매

투표수: 1,56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경북 경산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기기번호12]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4) 진량읍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2,626 매

투표수: 2,627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경북 경산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기기번호 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5. 경산시 선관위는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제대로 안했다.

1) 남부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3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2시 34 분

투표수: 2,546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55 매 (오차율: 6.08 %)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서부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5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58 분

투표수: 2,172 매

수작업 시간: 23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1 매 (오차율 4.18 %)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진량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7 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53 분

투표수: 2,305 매

수작업 시간: 26 분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 이하 생략

5. 경북 경산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동부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215 매

미분류: 229 매 (오차율 18.8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13 매(오차율: 17.5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96 매

문재인: 14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 213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남천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911 매

미분류: 93 매(오차율: 10.2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81 매(오차율: 8.89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75 매

문재인: 3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81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진량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13 매

미분류: 113 매(오차율: 8.6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98 매(오차율: 7.46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86 매

문재인: 8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98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진량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696 매

미분류: 135 매(불량률 7.9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02 매(오차율: 6.01%)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80 매

문재인: 12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02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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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선관위 미분류 5% 이상인 개표상황표가 총 76 매 중 26 매가 쏟아져 나왔다.

7. 경산시 선관위는 개표기 12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남부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2]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2] 이라는 것은 12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2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산시선관위는 개표기 12 대를 설치하고 심사집계부를 12 반을 운영하여 6대의 개표기와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했다.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2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12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8.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경산시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위원장이 마지막 76번째 공표한 개표상황표 투표수 : 4,083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4시 00분

경산시 총 투표구수(76) 전송번호( 76 )

잘못 구분된 개표상황표(17매)  77번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북 경산시 개표진행상황표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경산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 자료)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7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는 61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북 경산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32개 투표구를 16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9. 경북 경산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경산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북 경산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북 경산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결론

첫째: 경북 경산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경북 경산시  서부2동제3투표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28분 ( 9 번)

중앙선관위는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4 분 전에 서부2동제3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경산시 총 77개 개표상황표 중 67 개 개표상황표를 위원장 공표 1분~25 분 전, 2시간 36 분 전(중앙동제1투표구)에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경산시 개표방송은 이미 만들어진 조작 개표상황표가 방송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경산시 선관위는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 임의조작 했다

서부1동제1투표구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858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859 매

중앙선관위는 + 1 매 많게 개표방송에 제공했다.(59번)

그러나 총 투표수가 맞지 않자 2012.12.20. 00.53분에

- 1 을 개표방송에 제공하여

총 투표수를 맞추었다.(64번)

압량면제2투표구(1,826매) + 중앙동제1투표구(2,878매) = 4,704 매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투표수 = 4,703매 (28번)  

- 1 매 적게 개표방송 했다.

진량면제10투표구(1,577매) + 자인면제3투표구(1,379매) = 2,956 매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투표수 = 2,957 매 (31번)  

즉 28번에 - 1 매 적게 개표방송한 것을

 31번에 + 1 매 많게 개표방송에 제공하여

총 투표수를 맞추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셋째: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통계 수치를 맞추기 위해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를 만들어 방송사에 제공했다가 또 뺏다 하며 혼선을 빚었다.

2012년 12월 20일 00시 20분 - 19 (61번)

2012년 12월 20일 00시 25분 + 19 (62번)

2012년 12월 20일 00시 53분  - 1 (63번)

위 3개 경산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유령개표상황표.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넷째: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경북 경산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4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4개투표구에서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4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다섯째: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경북 경산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북 경산시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24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4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24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경북 경산시 선관위는 개표기 12 대를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경북 경산시 선관위는 12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경북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2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2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덟째: 경북 경산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7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산시 개표상황표 61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북 경산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경산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32개 투표구를 16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아홉째: 경북 경산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경산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북 경산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북 경산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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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