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개표 방송 조작이다!(10.28고소)위원장공표전 개표방송, 팩스전송누락, 유령투표, 개표기오작동,수개표누락, 미분류, 개표참관불

[huknow]

18대 대선 고양시 덕양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화정1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131 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38분 ( 56 번)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56 번 )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고양시 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고양 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전에 개표방송에 고양 덕양구 화정1동제8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고양 덕양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프로그램오작동,전산조작)

1) 행신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87매

투표수: 2,788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인 부정 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122조)

4. 고양덕양구 선관위는 투표지분류시각이 12월 21일로 오작동된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1) 행주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2월 21일 20시 09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21일 20시 19분

대통령선거 이틀 지난 후 투표지분류시작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고양덕양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고양덕양구 선관위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행신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2월 21일 19시 50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21일 20시 04분

대통령선거 이틀 지난 후 투표지분류시작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고양덕양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고양덕양구 선관위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

......................이하 생략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에서는 투표지분류시각이 12월 21일 오후 7시, 8시, 9시 된 부정개표상황표가 10건이나 계속 발생했다.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시각이 12월 21일 오후 7시, 8시, 9시 로 기재된 불법개표상황표가 발생하면 즉시 개표기를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다시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이 불법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5. 고양덕양구 선관위는 투표지분류시각이 11월 24일로 오작동된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1) 성사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8시 53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9시 06분

대통령선거 한달 전에 투표지분류시작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고양시덕양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불량개표기에서 날짜가 오작동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고양시덕양구 선관위직원은 날짜와 시각의 오작동이 계속되는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2) 고양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10시 10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10시 14분

대통령선거 한달 전에 투표지분류시작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고양시덕양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불량개표기에서 날짜가 오작동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고양시덕양구 선관위직원은 날짜와 시각의 오작동이 계속되는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3) 행신3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9시 3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9시 50분

대통령선거 한달 전에 투표지분류시작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고양시덕양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불량개표기에서 날짜가 오작동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고양시덕양구 선관위직원은 날짜와 시각의 오작동이 계속되는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

......................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에서는 투표지분류시각이 12월 11일 오전 9시, 10시, 11시 된 기재된부정개표상황표가 8 건이나 계속 발생했다.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시각이 12월 11일 오전 9시, 10시, 11시 로 기재된 불법개표상황표가 발생하면 즉시 개표기를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다시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이 불법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6. 고양덕양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화정1동제5투표구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9분

투표 수: 3,457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완전누락 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화정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1 분

투표 수: 3,083 매

수작업 시간: 22분???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화정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1 분

투표 수: 2,882 매

수작업 시간: 22분???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화정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5분

투표 수: 2,497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화정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4분

투표 수: 3,104 매

수작업 시간: 24 분???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성사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7분

투표 수: 3,101 매

수작업 시간: 26 분???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거의 생략했다.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재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7. 고양시덕양구 선관위는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6,760 매

미분류: 2,601 매( 오차율 37.4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475 매(오차율: 36.61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257 매

문재인: 1,178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2,475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은 5 %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형법제122조)

2) 화정1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140 매

미분류: 129 매( 오차율 6.03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22 매(오차율: 5.7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66 매

문재인: 55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22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화전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880매

미분류: 72 매( 오차율 8.18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68 매(오차율: 7.7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44 매

문재인: 24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68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

.....................이하 생략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미분류 5 % 이상이 7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8. 고양덕양구선관위는 개표기를 10 대 운영하므로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행신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10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0 라는 것은 10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0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고양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은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9

결론

첫째: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경기 고양덕양구 화정1동제8투표구(투표수: 3,131 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38분 ( 56 번)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56 번 )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고양시 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고양 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전에 개표방송에 고양 덕양구 화정1동제8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는 것은 다른 조작된 자료가 방송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셋째: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경기 고양덕양구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것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현상이 발생한 2 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발생한 2개 투푝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122조)

넷째: 고양덕양구 선관위는 투표지분류시각이 오작동된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고양덕양구 행주동제2투표구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2월 21일 20시 09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21일 20시 19분

고양덕양구 성사2동제2투표구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8시 53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9시 06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고양덕양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개시시각 및 분류시각이 오기된 18개의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고양덕양구 선관위직원은 투표지분류개시시각 및 분류시각이 오기된 18개의 허위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총 투표수의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기 고양덕양구 투표구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개표상황표가 7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전자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7 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가 총 투표수의 5% 이상이 7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 대 만 설치해야 한다.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는 10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0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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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