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개표조작 증거 인멸을 위해 전자개표기 교체한다!!(개표조작을 위해 국민의 10.3 % 해당하는 416만명 표본조사 했다)

[hu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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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개표기 교체 중단 및 증거보존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제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때 사용한 전자개표기를 업체변경과 함께 전량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금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마이뉴스] 중앙선관위, 낡은 투표지분류기 교체한다 ( 2013. 8. 25 )
장비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 10년 만에 납품 업체 변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기존 투표지분류기(전자 개표기)를 내년 2월 말까지 교체하고자 신규 납품업체를 선정해 제작에 들어갔다. 전국 선관위가 보유한 총 1862대의 개표기 가운데 USB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SCSI방식의 1378대(74%)를 118억여원을 들여 교체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4월, 나라장터를 통해 투표지분류기제작 사업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단일 응찰의 사유로 한 차례 유찰되었다. 이후 6월에 입찰 공고를 다시 해 여기에 응한 (주)한틀시스템과 (주)미루시스템즈 가운데 가격과 기술면에서 평점을 더 받은 (주)미루시스템즈를 납품업체로 낙찰하였다. (주)미루시스템즈는 2005년 전자투표기 시스템을 개발해 국회 본회의에서 사용하는 전자투표기를 구축한 바 있다.

▲ 투표지분류기 기존 투표지분류기(전자 개표기) ⓒ 중앙선관위

입찰에서 탈락한 (주)한틀시스템은 중앙선관위가 2002년 투표지분류기를 공직선거 개표에 처음 도입한 이래 지난 10년간 개표기의 납품을 도맡아왔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서는 (주)미루시스템즈가 낙찰됨으로써 개표기 납품업체가 사실상 처음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생략)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99858

위의 기사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중앙선관위는 이번에 업체를 (주)한틀시스템에서 (주)미루시스템즈로 교체하였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두 업체가 입찰토록 하여 기존의 부실한 장비를 납품한 ‘한틀’을 떨어뜨리고 ‘미루’가 낙찰된 것처럼 포장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개표조작에 가담한 공범의 역할을 철수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한틀시스템은 1993년에 설립된 회사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현금자동입출금기 및 수표인식 및 입출금기를 공급한, 그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인정받은 회사로 관계사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만약 지난 대선 전자개표기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금융기관에 납품한 자동입출금기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회사는 벌써 망했을 겁니다. 

그토록 기술력과 실적이 뛰어난 회사에서 납품한 전자개표기가 지난 18대 대선에서 혼표와 미분류표를 무더기로 발생시켰으니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것은 기계적 오류나 결함이 아닌 명백히 <의도적인 조작>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부담이 큰 중앙선관위와 한틀시스템 모두 이번에 수면 밑으로 잠수하고 증거를 인멸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주)한틀시스템과 이번에 새로이 납품업체로 선정된 (주)미루시스템즈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비교가 될만한지..

www.hantle.co.kr                    ww.mirusystems.co.kr

2. 증거를 제시합니다 - 강원도 춘천에서의 개표 사례

보편적 의문 - “제18대 대선에 댓글로 개입한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의 부정행위도 알겠고, 여러장의 표가 한꺼번 접혀서 들어갔거나 박근혜분류표 안에서 문재인 표가 발생했다는 ‘혼표’도 부정의 증거인 것도 알겠는데,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거 한 번 가슴에 확 와닿게 설명 좀 해주라” 라는 질문이 입 안에 맴돌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이 좀 길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최악의 부정선거, 그 속살을 들여다 본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개표상황표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개표상황표>야말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선거전반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 것이지요.

투표현장에서의 부정행위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든지 눈가림이나 변명이 가능하고 심지어 이미 투표한 표조차도 사후에 바꿔치기 하는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투표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투표함에 넣는 투표용지엔 일련번호도 없으니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꿔칠 수 있지요)

하지만, 일단 개표가 진행되고 나서 그것이 <개표상황표>에 기록이 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개표 결과가 기록된 <개표상항표>는 모든 부정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게 되고 설혹 사후에 수정 혹은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크로스체크에 의해 조작의 내용이 발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 보편적인 개표상황표

일단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반적인 개표상황표 한 장을 보여드릴테니 한 번 가볍게 훑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위 개표상황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A. 상단 부분

• 이것은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의 개표상황표입니다.
• 개표장에 도착한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들을 정리한 후 전자개표기에 넣은 분류개시시각이 2012-12-19 21:14분이며, 분류가 종료된 시각이 21:24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2,924표를 분류하고 집계하는데 10분 정도 소요되었으니 어림잡아 투표지를 기계에 물려놓으면 분당 300장 정도 처리한다는 계산이 나오는군요.)
• 교부된 투표용지가 2,924장, 투표수가 2,924표이므로 사라진 표도 없고 추가로 들어온 부정표도 없이 정확하게 투표가 되었습니다.
• 상단의 글자와 숫자 모두가 인쇄활자 프린트로 찍혀있는 이유는 전자개표기에서 분류가 끝나는 순간 이 개표상황표가 분류된 결과와 함께 자동으로 출력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B. 중앙 부분

• 주황색 박스는 분류결과 및 각 후보 득표수가 자동으로 인쇄되어 나오는 부분입니다. 순수히 전자개표기로 분류 및 집계된 내용이지요.
• 오른쪽 초록색 박스는 책임사무원이 직접 <수기>로 ‘분류된 투표지’ 뿐만아니라 미분류된 표들에 대해 육안확인 및 분류를 한 후 그 결과를 집계하고 기록한 후 서명날인을 한 내용입니다.
• 동내면 1투표구 선거인명부상 총 선거인수는 4,089명인데 그 가운데 1,145명이 기권을 하여 2,924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 득표수는 박근혜 - 1,637표, 문재인 - 투표 1,176표, 기타후보 - 9표, 그리고 미분류수는 102표가 발생하였습니다.
• 여기에서 <미분류표>라 함은 도장이 두 군데 이상 찍혔거나, 선에 물렸거나, 희미하거나, 기계적 결함 등등 전자개표기가 판독하지 못하여 별도의 <미분류표> 쪽으로 모아지는 표입니다. 이 표들은 수작업을 통하여 다시 분류됩니다.
• 위의 동내면 1투표구의 경우 2,924표 가운데 102표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미분류표로 분류되었는데, 그것을 수작업으로 확인해보니 미분류표 102표 가운데 박근혜 - 67표, 문재인 - 23표, 무소속 - 1표로 판명이 되었고, 무효표는 11표가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c. 하단 부분

• 위의 상단과 중앙 부분을 기록한 후, 법적 참관인(위원)의 도장을 받고, 부위원장 및 위원장의 최종 도장이 찍히면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 공표시각은 2012-12-19 19:40입니다.
• 우하단의 3이라는 숫자는 춘천의 개표결과로서 세 번째 발송되었다는 의미로 참고 메모한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면 <개표상황표>를 보시고 판독하시는 데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별 탈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3) 위 개표상황표에서의 문제점

일단 별 탈 없어 보이는 위의 개표상황표도 사실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만 비교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주황색으로 줄친 부분에 주목해 보십시오.

투표지 분류를 시작한 시간이 21:14분, 투표지 분류가 완료된 시각은 21:24분인데 위원장이 공표한 시각은 19:40분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투표지 분류도 하기 전에, 투표지 분류가 끝나기도 전에, 즉 개표가 완료되기도 전에 아니 그 보다도 무려 1시간 30분이나 이른 시간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기록이 되는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4)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개표결과 수치를 방송사에 전송했기 때문

중앙선관위에서는 보낸 개표결과표가 이미 방송사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황당하시지요?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만들어 둔 1분당 개표상황표의 스케줄대로 방송사에 개표결과가 전송되고 합산발표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역선관위에서는 방송사 통보시간보다 앞당긴 시간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선관위에서는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19:42분에 동내면 1투표구의 (미리 설정된) 개표결과 득표수를 방송사로 전송하였고, 그 결과가 합산되어 보도되었는데, 정작 지역 개표현장에서는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는 바람에 모든 상황이 꼬여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사에 미리 통보된 개표결과보다 일찍 개표를 완료한 곳에서는 셋팅된 내용에 맞추어 ①득표율을 조정하고, ②위원장 공표시간을 적절하게 적어넣으면 되는데, 개표가 방송발표보다 늦어지는 모든 곳에서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부득이 위원장 공표시간 만이라도 방송발표 이전 시간으로 소급하여 적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5) 같은 춘천 내의 동일한 사례

춘천 내에 동일한 사례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다른 시.도까지 합치면 밤새도록 보셔도 모자랄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춘천시 후평3동 5투표구에서는 2,694표에 대해 21:30분 분류를 시작하여 6분만인 21:36분에 분류를 완료하였으나 위원장 공표시각은 분류가 완료된 시각보다 무려 1시간 12분이나 앞선, 20:24분에 공표한 것으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겁니다. 이왕지사 조작하는 마당에 분류시작시간과 분류완료시각 마저 조작을 해서 논리적인 오류가 없도록 하지, 왜 그렇게 허술하게 조작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야 모르죠. 그것은 검찰이 나서서 조사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왕년에 전산프로그램을 짜 봤던 프로그래머 출신으로서 다음과 같이 유추해 봅니다. 

첫째,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개표조작이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 터인데 긴급하게 결정하다 보니 사전준비가 미흡했을 수 있습니다. 정상프로그램(A)과 조작프로그램(B)을 준비해놓고 상황봐가며 선택적으로 돌린다는 생각만 했지, <분류시각 자동출력>이라는 현상까지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 문제점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개표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즉각 대응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버젓이 논리에 맞지 않는 시각이 나란히 적힌 개표상황표를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있었던 데에는 <설마 네티즌들이 개표상황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이렇게 전량을 입수하여 분석에 몰입>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탓에 그나마 사후 조작 조차도 하지 못하고 공개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셋째, 희박한 가능성이긴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대대적인 개표조작을 감행하자 이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지만 폭로할만큼의 용기는 없는 일부 선량한 공직자들이 논리적 오류를 알면서도 방치해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분석과정에서 보면 충분히 추적 가능한 단서가 곳곳에 숨겨져 있어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 최종 득표수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 미분류표

중앙선관위가 사전에 만들어 둔 (조작된) 개표결과표에 맞추어 결과가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역선관위 입장에서 피가 말리는 작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혹자들은 <중앙선관위라는 선거주무 공적기관이 과연 그런 짓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중앙선관위가 사전에 개표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를들어, 카드 게임을 할 때 아무 때나 어떤 경우에나 꺼내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그만큼 승률이 높아지겠지요. ‘조커’카드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갔다 붙여도 되는 '조커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량의 미분류표>입니다. 이것이 지역선관위에서 마지막 계수조정을 할 때 효자노릇을 합니다.

순천개표소에서 문재인표가 1번 박근혜 라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스틸샷

그러면 춘천에서 발생한 미분류표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1) 춘천시 신사우동 3투표구

투표수 2,654표 가운데 33.3%인 805표가 미분류표로 나왔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형편없고 허접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길래 투표수의 30%에 해당하는 800표를 읽지도, 분류하지도, 집계하지도 못하고 <미분류표>로 몰아 넣었을까요? 기계가 나빠서 일까요? 천만에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결국 이 표들은 누군가의 눈과 손에 의해 분류되어 별도로 '적절히' 집계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어떤 표가 주로 '혼표'나 '미분류표'로 많이 분류되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온전하고 깔끔하게 찍혔던 것이 분명한 표들이 대량으로 미분류표가 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라면, 어느 특정인의 표가 주로 많이 미분류로 빠지도록 만드는 것은 식은 죽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나오면 명백한 부정이 되니까 적절히 섞었겠지만, 어느 한쪽에 편차를 두는 정도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비율대로 처리해 주니까요.

그리고 미분류된 그 표들은 나중에, 별도로, 미분류표만 분류하는 누군가에 의해 적절히 배분되는 것이지요. 일단 개표상황표가 작성되어 보고되고 나면, 혼표들이 뒤죽박죽된 표묶음들을 지역선관위 창고에 몰아넣었다가 당일날 밤 은밀하게 다시 보고된 내용대로 계수를 맞추면 끝~! 어차피 일련번호도 없는 투표용지들, 다 없애버리고 새로 채워 넣는다해도 전혀 밝힐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시지요? 

(2) 이번에는 춘천시 신사우동 4투표구입니다.

이곳에서는 1,298표 가운데 무려 절반인 49.1%에 해당하는 637표가 미분류표로 튀어 나옵니다. 이것을 단순히 기계가 잘못해서, 기계적 오류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를 더 이상 쓰면 안되므로 긴급히 전량 교체한다.. 라고 둘러댄다고 될 일인가요? 이 범죄의 장비를 그대로 설치해서 재현하는 검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3) 춘천 지역내 또 다른 투표구들의 사례

- 춘천시 동면 2투표구 : 25% 가 미분류표
- 춘천시 소양동 1투표구 : 30% 가 미분류표
- 춘천시 부재자 투표 : 25% 가 미분류표

춘천만 이렇습니다. 이 정도의 미분류표를 손에 쥐고 있으면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몇 표를 미리 찍어 줬든 그 계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4. <표본조사>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사전에 조작한 개표상황표가 실제 발생하는 결과와 그래도 유사한 정도는 되어야 조작이 가능한 문제 - 이제 오늘 글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뒷받침하는, 경천동지할 증거들이 차례대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사전에 미리 개표의 결과값을 예상하고 표를 만들어 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어느 정도 비슷하기라도 해야지 턱없이 크거나 작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아무리 귀신같은 선관위라고 해도 투표할 사람의 머릿수까지 맞춘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라는 의구심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만큼 중앙선관위는 치밀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천리안을 가진 점쟁이보다 더 과학적이고 실제의 값에 가장 근접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과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전 표본조사>라고 들어나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무식한 탓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페친가운데 '최만희' 선생님이 제게 <18대 대통령선거총람>이라는 책을 건네 주시기 전까지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조차 몰랐고, '표본조사'의 실시여부 조차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이전에 사전 표본조사를 실시한 명분은 명분은 이런 겁니다. - 다가올 대선에서 예상되는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선거를 관정하는 주무 기관으로서 그게 궁금하니까.. 국민들에게 이번에 투표할 것인지 아니면 놀러나 갈 것인지 여부를 한번 물어나 보기로 했다? 뭐, 그런 취지인데..

그거 이해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선거 주무기관으로서 (선거에서 공적인 중립성을 갖고 있다는 국민의 기본 인식이 깔려 있으니) 사전에 투표율을 조사해 보는 것이 업무상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겠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백번양보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을 표본조사를 어떻게,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무려 <국민의 10.3%에 해당하는 416만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의 10.3%에 해당하는 416만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투표율 분석개요 (18대 대통령선거총람 346 Page)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을 분석하기 위해 전체 선거인의 10.3%의 표본수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음.

표본조사에 의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75.6%로 실제 투표율 75.8%와 0.2%p 차이를 보임.

• 모집단 : 전국 13,542개 투표구 / 선거인 40,507,842명
• 표본수 : 전국  1,421개 투표구 / 선거인  4,163,800명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89.2%)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제17대 대통령선거(63.0%) 대비 12.8%p 상승해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선거를 앞두고 각 언론사에서 하는 여론조사의 대상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전국에서 1,000 명> 수준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맘먹고 조사할 경우라도 통상 몇 만명 수준인데 그 정도라도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 전국민의 10.3%에 해당하는 416만명에 대해 <대선투표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했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는지도 궁금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방대하고 상세한 조사를 <왜?> 했느냐는 겁니다. 총람에 기록된 것처럼 <실제투표 대비 0.2% 차이가 난다> 수준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호구조사나, 주민등록 조사를 제외하고 (그것도 언제 했는지 기억이 가물거리지만) 전국민 가운데 40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는 것을 한번도 경험한 적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혹시 선관위가 대선 전에 <400만명 대상으로 표본조사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가요?  

그리고 또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단순히 <투표할 것인지 여부만 조사했을까?>입니다. 그 큰 돈을 들여서 <투표할거요?> 그것만 물었겠느냐는 거지요. 만약 누구를 찍을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10.3%인 400만명, 아니 다시 10%로 줄여서 40만명에 대해서만 물어본다고 쳐도, 사상 유례없이 정확한 여론조사가 가능했을 터입니다. 

즉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여부는 물론, 지역마다, 선거구마다, 투표구마다 몇 %의 득표수로 당선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가장 상세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참으로 상상도 하기 싫은 얘기지만, 중앙선관위에서는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한 특정 후보를 거꾸로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  ‘어느 투표구’에서 ‘어느 정도’의 표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충분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전 결과표 작성이 가능했다는 결론입니다.

중앙선관위 스스로 <전국투표율에서 실제투표율(75.8%)에 비해 표본조사투표율(75.6%)이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자랑질 했던 만큼, 전국의 개표결과표 역시 0.2% 오차범위 이내로 사전에 작성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해 <다량의 미분류표>를 확보하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5. 전자개표기 교체는 범죄수단의 증거인멸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사례로 든 춘천 신사우동 4투표구 - 2,654표 가운데 30.3%에 해당하는 805표가 미분류로 나온 구역 - 의 경우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1) 당시에 사용한 전자개표기를 그대로 확보하여 메인컴퓨터에 연결한다.
(2) 개표프로그램 로직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문가들 입회하 검증한다.
(3)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2,654표를 가져와서 다시 분류를 실시한다.

이렇게 했을 때 또 다시 805표의 미분류표가 나오는지 검증하는 거지요. 장담컨데 절대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시험채점용으로 사용하는 OMR 카드리더기 조차도 에러를 내는 것 본 적 없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즐비합니다. 궁금하시면 주변의 중.고등학교 교사분들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검증이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모두 두려운 겁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겠지요. 그런 검증이 실시되는 순간, 개표조작의 방법이 적나라하게 세상에 펼쳐지겠지요.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부랴부랴 18대 대선에서 사용했던 모든 전자개표기를 폐기시켜야만 하는 초읽기에 몰린 것입니다. 범죄도구에 대한 증거인멸이지요.

선거소송인단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고발과 함께 <전자개표기 교체 중단 및 증거보존 가처분 신청>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실은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진실은 마치 호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고 하지요. 언젠가 뚫고 나와서 허벅지를 찌르게 됩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범죄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습니다. 선거업무를 전담하는 국가 기관이 국민을 속이고 부정선거를 주도한 것은,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3.15부정선거 주역들의 운명이 어떠했는지 중앙선관위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신상철

덧글 : 부정개표 추적자이신 김후용 목사님께서 전국 각 지역선관위의 개표조작 사례들을 모아 검찰에 고발하고 계시지만 검찰에서는 수사에 나서기는 커녕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후용 목사님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페친이신 최만희 선생님께서 주신 <18대 대선총람>에서 중앙선관위의 '표본조사'를 알게 되었기에 퍼즐의 중요한 조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최만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