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집 날릴 판" 젊은 가장의 분노…이 대통령에 소송
분양가 18억 6천만 원 아파트에 당첨된 신혼 가장이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A 씨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 때문에 자신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고, 계약 무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정신적 피해도 주장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청약 유형 가운데 하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 공급'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분양가 18억 6천만 원 가운데 집단대출을 통해 분양가 20%에 달하는 계약금과 각각 30%에 달하는 1, 2차 중도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 3억 7천만 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29922?sid=101
18억6천만원 분양가 아파트에 청약넣을정도면 뭐 잘먹고잘살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사로 써내는거 보면 역시 태영건설
독자들을 얼마나 개돼지처럼 봤으면 이런기사를 작성했을까
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4년 전부터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거주 중인 다주택자 5월 9일까지 처분 어렵다' 지적에 반박
"부동산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 기대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자 배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엑스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연일 관련 내용을 올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더라"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 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자원 배분도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엑스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글을 올려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경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72047?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장기거주 한사람들에게 보유세를 올린다는게 아니니 걱정안해도 됩니다. ㅎ
카페 분위기는 지금 바짝 쫄아있음 ㅋㅋㅋㅋ
전 정부까지는 콧방귀도 안뀌던 곳인디 지금은 완전 판이 바뀜
‘배고픔엔 증명 없다’…두 달 3만 6000명 품은 이재명표 복지
신분증만 내면 2만원 상당 먹거리 제공
두번째 방문 때는 복지 상담→지원 연계
가난 증명 서류 없애 복지 문턱 낮춰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14034
국토부 말도 안 듣는 인천공항, 주차장 운영 ‘제멋대로’ 도 넘었다
국토부, 프리미엄-일반 서비스 개편안 공사 측에 유예 지시…여전히 투트랙 서비스 병행
작년 12월 인천공항에 주차대행 서비스 대안 마련 지시…아직도 보완책 국토부에 미제출
2월 유예 기한 다 됐는데도 아무런 보고 없어…국토부, “이미 늦었다” 불편한 기색 역력
인천공항 “주차서비스 개편 관련 자체 감사 진행 중이라 보완책 마련 늦어지는 중” 해명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60203024325555
김병헌 대표 끝까지 초심을 잃지말길.... 그 결과로 사법처벌받고
일가 친척들에게 치욕스러운 존재로 남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18 . . .윽!
실명까자!
박살내 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