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특징 ⑴ 2025년 대비 통합사례 경찰행정법은 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사례를 비롯하여 경감승진시험 및 경찰간부채용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및 5급 공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서술형 문제들도 분석·검토하여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다년 간 다양한 사례 문제를 수록해 온 결과 이 책에 수록된 문제가 경감승진시험 또는 경찰채용시험에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사례문제가 실린 교재로 공부하는 것은 주관식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⑵ 문제의 순서는 쟁점별로 정리하여 출제의 경향 및 흐름을 알 수 있게 하였으며, 반복 출제되는 쟁점의 내용 정리 및 암기가 용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의 채점 경향이 사례문제에서도 단문의 기본적인 지식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을 고려하여 해설답안을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의 문장을 활용하여 정리함으로써 단문 공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⑶ 일반 사례문제의 해설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의 해설도 행정기본법의 시행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니, 이 책을 통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책의 활용 방법 수험생에 따라 사례문제를 보고 바로 답안을 작성할 만큼의 실력을 갖춘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시작하여 쟁점 잡기도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공부의 정도가 서로 다른 수험생들이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① 초보자는 쟁점 point를 이용하여 쟁점과 답안의 방향을 확인한 후 답안의 내용을 확인하여 공부하고, ② 쟁점은 찾을 수 있으나 목차구성이 어려운 수험생은 스스로 쟁점을 잡은 후 제시된 목차를 이용하여 개요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교재의 문제를 실전문제라고 생각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한 후 예시답안을 보면서 목차구성이나 논리전개 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 답안 작성법 ⑴ 사안의 철저한 이해 사례문제의 해결은 사안의 철저한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몇 번이고 읽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질문의 내용에 대한 파악없이 제시된 용어만 보고 자신이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기계적으로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⑵ 쟁점의 소개 답안의 첫 번째 목차인 ‘쟁점’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쟁점의 지적은 장황하게 서술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이후 본문은 적시한 쟁점의 순서에 따라 목차를 구성해 나가면 됩니다. 특히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문제는 주어진 쟁점에 관한 개념이나 관련법령을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⑶ 조문의 적시 문제에서 참고법령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례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마다 참고법령을 활용하고 조문을 적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문을 적시할 때에는 조문의 핵심내용이나 몇 조 몇 항 몇 호인지에 대해서만 적시하면 충분합니다. 조문의 내용을 다시 그대로 베껴 옮기는 것은 시간 부족을 초래하므로 비효율적입니다. ⑷ 학설과 판례의 소개 학설은 명칭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설마다 논거를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의 경우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암기력의 한계나 답안 분량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평소에 판례의 핵심을 요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⑸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서는 검토를 통해 자신이 취하는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어야 하고, 사안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밝혀 주어야 합니다. 답안의 마무리는 ‘결 론’이라는 목차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⑹ 시간조절과 분량조절 실전에서 시간 부족을 호소하거나 분량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승진시험에서 고배를 마시는 것은 대부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시간을 정해 답안쓰기 연습을 하거나, 실전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쟁점을 찾고 쟁점의 비중에 따라 분량을 조절하는 요령을 터득하여야 합니다.
2024. 4. 15. 유시완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