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제출한 피해자단체 국가등록 사단법인신청 결과처리통보서를 공개합니다
이것은 피해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해주지 않으려는것입니다.
이것에 누구든 공감할것 입니다.
저는 "일본 NPO 국가등록 과정을(일본어첨부) 신청서류에 첨부시켰습니다(일본 현지TI가 저에게 전송한것)".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비용이 없습니다.
비용이란
소송과정에서 제가 모든절차(서류쓰기등~)를 수행한다면 비용없이도 가능(소송신청비등은 제외) 합니다.
그러나
만약 패소한다면 상대방에게 패소비용을 물어야 하기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그 구성원이 보수적 인물들이라 더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본 모임(동서울ㅋㅋ...)에서
대정부적 입법(국회법청원).
등록(NGO: 과학부).
법인(전파연구소)
활동이 어느정도 마무리 된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홍보는 계속하여야 하리라 봅니다
이제 제도권에서 더이상 할수있는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