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본 카페는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법령 불일치 사항이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기준, 지침 등을 지자체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접수를 받아 검토하여 지침 등을 폐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령 등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개설한 카페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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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질의의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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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규제 신고시, 신고양식(규제신고-기타)을 다운받아 작성, 올려 주시기</P>
<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91.uf.daum.net/attach/267A183D53756C7D05D78B", "/cfile291/26/7A183D53756C7D05D78B", "지자체 임의지침 등 운영사례 조사표.hwp", "grpid%3D1Spnb%26fldid%3DVXDn%26dataid%3D1%26fileid%3D1%26regdt%3D20140501113613&url=http%3A%2F%2Fcfile291.uf.daum.net%2Fattach%2F267A183D53756C7D05D78B")'><img src="//i1.daumcdn.net/icon/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지자체 임의지침 등 운영사례 조사표.hwp</a></P>
<P>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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