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방지법 입법청원 서명운동 제안 취지문(수정보완) 및 서명용지

[지극히 작은 종]

선거부정방지법 입법청원 서명운동 제안 취지문

(서명받을때)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hwp

(서명용지)선거부정방지법 시민입법청원 및 개표참관 등(서명용지).hwp

‘진실의 길’이라는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기사에는 “친일자본권력의 유구한 전통-부정선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에게 이 정부가 친일파 정부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저는 네 가지 인터넷신문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인정하고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의 장본인인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의 방한 시 아베의 눈치를 보느라고 면담을 거절한 청와대라는 “진실의 길” 기사, 김관진 국방장관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본이 전범국인데도 개의치 않고,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한 “서울의 소리” 기사, 새누리당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교학사 친일역사교과서 행적에 대한 오영수 시인의 시(詩), “동북공정과 교학사”라는 ‘진실의 길’ 기사,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라는 ‘진실의 길’ 기사에 나오는 “친일자본권력의 유구한 전통-부정선거”라는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명박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뼛속까지 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하면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청와대에 있을 때 일본군 장교복 차림에 일본도를 차고 있는 모습으로 방문객의 눈에 띠어 방문객이 놀라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은 친일파 이명박과 친일파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2012년 9월 2일 96분간 밀담(“강력범죄, 태풍, 민생경제”로 밀담 했다지만 말이 안 됨)으로 부정선거를 모의하지 않았느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지난 대선은 부정과 불법과 조작으로 치러졌고 그 정직한 최소한의 처방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입니다.

2013. 12. 19. 부정선거 1주년 서울시청 앞 촛불집회에서 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신부님은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현행 선거법의 모순된 점을 이 기회에 추적하고 개선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박근혜가 퇴진하지도 않고 선거법의 모순된 점을 고치지도 못한다면 지난 대선은 곧 우리의 불행한 역사로 굳어질 것이고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장래에 불행한 족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다시는 투표가 존중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미국 나사, 엑손모빌, 교통부 등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 클린턴 유진 커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004년 미국 대선 때 플로리다에서 공화당을 위해 전자개표기를 조작했던 인물로서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언제나 51% : 49% 비율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고, 누구와 붙어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수작업개표 외에는 발각되지 않을 자신이 있고, 개표집계기 제조업체는 소스코드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

또 러시아 독재자 조셉 스탈린은 말하기를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오직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의 문제점은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난 대선은 총선과 대선에서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불법 장비인 전산조직(‘제어용 컴퓨터 + 전자개표기’)을 이용한 원천적 불법선거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1항을 어긴 것입니다.

둘째, 지난 대선은 ‘수작업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선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과 278조 3항을 어긴 것이고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개표매뉴얼을 어긴 것입니다. 개표매뉴얼에 의하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표 다발을 육안으로 그 효력을 한 장, 한 장 심사하여야 하지만 그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작업이 주 수단이고 투표지분류기는 보조수단이라고 규정해놓고 주 수단인 수작업을 하지 않고 보조수단으로 주 수단을 대체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에서 개표 시연회 때 수작업으로 6000매 개표하는 데 2시간 15분이 걸렸는데 3000매 하는 데 15분 내지 20분 정도 소요되었다는 것은 수작업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지난 대선은 설사 전산조직을 운영하는 보궐선거 등 다른 선거에서라도 반드시 ‘공인된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 하고,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 ‘검증’에 참여시켜야 하고, 사용한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불법선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 6항과 부칙 제5조 2항을 어긴 것이고 정체불명의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표지분류기를 2014. 2. 28.까지 교체해 버린다고 공고했던 것으로서 증거인멸이고 선거무효입니다.

넷째, 지난 대선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를 조작한’ 부정선거입니다. 혼표가 그 증거입니다. 빙산의 일각으로, 필명이 ‘싱아’라는 김소연 후보 참관인이 서울시 서초구 양재고등학교 체육관 개표소 심사집계부에서 개표를 참관하다가, 박근혜 표 100표 다발 속에 문재인 표 10장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10장은 심사집계부 개표종사원이 100장을 모두 세고 나온 것이 아니라 100장을 세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온 것이었으며 ‘싱아’라는 개표 참관인은 그 열 장을 사진을 찍고 소리쳐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위원석으로 가서 항의하라고 그래서 그리 가서 항의하는 바람에 그 묶음 속에 문재인 표가 얼마나 더 섞여 있었는지는 경황이 없어서 더 살펴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개표소에서 그 개표종사원이 수작업개표를 했기 망정이지 만일 하지 않았더라면 이마저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수작업개표를 하지 않은 다른 개표소는 얼마나 많은 혼표가 있었겠습니까?

순천개표소에서는 개표기에서 박근혜 표 속에 문재인 표 2장이 섞여 들어가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하지 않으면 혼표는 절대 생겨날 수 없습니다. 만 원짜리 지폐다발 속에 오만 원 권이 섞여 있다든지 시험답안지인 OMR카드 판독기가 오 채점을 하는 예는 없습니다. 하물며 투표지가 후보별로 분류되지 않고 섞여버린다는 것은 조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개표방송 보도는 실제 개표진행 속도보다 한 시간 이상 빠르게 진행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개표상황표의 공표시각보다 방송보도가 앞선 것이 도처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미리 기획개표를 알고 있었던 듯 겨우 26.4% 개표 때 당선유력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때 서울은 6.7% 개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미 투표 전날인 12월 18일 개표 결과가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에 저장돼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고 따라서 실제 개표는 그 자료와 일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을 실제보다 높게 예상하고 개표상황표를 미리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개표는 미리 만들어둔 그 개표상황표에 맞춰가면서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중앙선관위 서버와 개표소 전자개표기 제어용 컴퓨터가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됨으로써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표소 컴퓨터가 투표구와 투표수를 중앙선관위 서버로 보고할 때 중앙선관위 서버에 미리 저장해둔 개표상황표의 각 후보 득표율을 개표소 컴퓨터로 전송함으로써 그 명령어에 따라 개표가 진행되고 그래서 혼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의 득표수가 0.5 이상이 되어 반올림 처리되는 경우 +1 유령표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선거법상 중앙선관위 서버와 개표소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표소 컴퓨터를 통하여 투표지분류기에서 각 후보들에게 분류된 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지게 된다고 안병도 중앙선관위 공보실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으로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개표소 제어용 컴퓨터로 명령어가 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KBS도 안병도씨가 말한 것과 동일한 절차를 소개했습니다.

[이 절차는 아래 그림 1의 안병도 전 중앙선관위 공보실장이 방송에서도 강조했고,  KBS도 아래 그림 2의 개표방송에서 안병도씨가 말한 것과 동일한 절차를 소개했다.]

[그림 1. 전자개표기의 분류기 정보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중앙선관위 서버로 바로 전송되는 절차]

                   [그림 2.  전자개표기 개표결과가 중앙선관위로 전송되는 절차(KBS)]

또 다른 한 가지 보완적인 방법은 개표소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그 개표소의 모든 개표상황표의 날인과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설정된 목표인 51.6%에 표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도장을 새로 파서 일부의 개표상황표를 다시 만들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더러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차마 법관인 개표소 선거관리 위원장에게는 개표상황표를 다시 만드니 도장을 다시 찍어달라는 말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신문 ‘진실의 길’ 신상철 대표는 이 일로 중앙선관위를 창원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위원장뿐 아니라 다른 도장도 위치가 서로 바뀌거나 날인이 생략되거나 한 사람 도장을 두 군데 찍는 등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른바 도장대란입니다. 만능도장(철자를 만들어 끼워 넣는 도장)을 만들어 여러 위원의 날인 란에 찍는 등 51.6%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반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섯째, 지난대선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원, 국방부, 경찰, 보훈처, 안행부, 검찰, 법무부, 통일부, 통계청, 기상청, 노동부, 방송3사, 종편, 재향군인회, 십알단 등 수많은 국가기관과 관변단체가 총 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입니다. 이는 선거쿠데타이고 1960년 4.19혁명의 원인이 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지능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의 주범은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들 합니다.

그들을 처벌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다음부터는 선거부정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대책은 세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영영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일당독재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투표소개표’와 ‘수작업개표’와 ‘국민감시’를 골자로 하는 “선거부정방지법”을 만드는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제 4의 기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 해야 할 과제는 바로 이 입법투쟁입니다. 이 일에 모든 시민단체가 연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선거부정방지법 시민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민주실현 시민운동본부가 앞장서고 총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고 유권자들을 조직하여 국회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문건들은 민주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우윤근 의원을 통해 제공되었는데 미흡했던 취지의 문건들은 다시 전달할 예정입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의 서명도 받을 것이고 이 일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하여는 낙선운동을 해야 할 것이고 이 일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인에 대하여는 당선운동을 해서 다음 총선 후에는 입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반대하는 논리는 이렇게 예상됩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면 되지 무슨 한가한 소리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를 끌어내린다 해도 또다시 저 부정선거 세력이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그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거부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선거법을 확실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상되는 반대논리로 당사자 론이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 같은 것은 당사자가 나서서 해야지 당사자가 안 나서는데 왜 우리가 나서느냐는 것입니다. 나서야 할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당이 당사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느 정파도 영원하지 않으나 주권자는 영원합니다. 그런 고로 우리 국민이 진정한 당사자입니다.

이에 민주실현 시민운동본부가 이 일도 할 것을 공식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3월 1일

강 세형

[파도]

여기에 서명 민본 회원님들 많이 했습니다^^

[파도]

토요일 서명서 같고오시면 참석자들에게 홍보및 보움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종]

감사합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 서울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및 모임에도 참석하겠습니다.

[정의로]

서울역에서 서명운동하던 것 같았는데 자세한 설명이 불투명하고 이면에 내용기재함이 확실해야 할것입니다.
서명용지만 있으니 서명받아 어떤곳에 사용할지 몰라 거부했습니다.
반드시 해야할 서명운동이며 선거법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모두 나서야 합니다.

[은파]

작년초부터 작은종님 꼐서 이일에 나섰습니다 저도 열심히 받는중...입니다 모이는곳에서도 받고 각자 또 받고 그럽시다 무지허게 많이 받으면 좋으니께유

[지극히 작은 종]

은파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은파님을 본받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서명 받읍시다.

[하늘보고]

이거 이루면?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겠지요.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대한문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리본달기
평일 3시반~
여기서 서명 받읍시다. 함께 해요~
010. 5575. 9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