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고 발 장!!고발인은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 죄(형법제122조)와 성실의무 불이행죄(공무원법제56조)로 검찰에 고발!! 연대고발인 모집

[huknow]

고   발   장

1. 고발인: 000, 000, 000

2. 피고발인 대법관 13명

3.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2012년 12월 19일 치루어진 18대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임을 밝혀 2013년 1월 4일 2,011명(현재10,000여명)의 투표인들이 소송인단을 결성하여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관 13명은 사건번호 "2013수18"을 공직선거법 225조 규정에 따라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재판과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2013수18" 사건을 72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법관 13명이 공직선거법 225조를 위반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또한 사법공무원인 대법관들은 "2013수18" 사건을 72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으므로 공무원법 56 조 성실의무 불이행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고발인은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 죄(형법제122조)와 성실의무 불이행죄(공무원법제56조)로 검찰에 고발하오니 이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국법 질서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첫째: 대법관 13명은 2013.1.4 제기된 선거무효 소 "2013수18" 사건을 720 일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재판을 미루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225조 "선거쟁송"은 다른 사안에 우선하며,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재판과 판결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령을 위반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둘째: 대법관 13명이 선거무효 소 "2013수18" 사건을 720 일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재판을 미루고 있는 것은 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무원법제56조)       

결론

2012년 12월 19일에 치루어진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주관이 되어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불법 부정선거였다.

이에 투표인 2,011명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을 결성하여 2013년 1월 4일(금)에 대표 고발인 한영수 김필원씨가 대법원 특수 1부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하면 ‘선거쟁송’은 다른 사안에 우선하며,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없이 ‘2013수18’ 사건을 접수된 지 7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 13명이 스스로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고 있다. 이는 대법관의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그뿐 아니라 13명의 대법관 사법공무원들이 ‘2013수18’ 사건을 72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는 것은 공무이행을 성실하게 이행 하지 않는 성실의무 위반죄를 범했다 (공무원법제56조)

그러므로 검찰은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 죄와 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죄로 엄격하게 처벌하여 사법질서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2015. 2. 5

5. 증거자료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첨부: 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증거서류

순번	증거서류	작성자	제출 유무
1	18대 대선 개표조작 유형별 사례	고발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18대 대선 개표조작 지역별 사례	고발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개표방송에 나타난 개표조작 사례	고발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	고발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18대 대선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고발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6	개표방송후 개표상황표 조작증거인 도장대란	고발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015년 2월 5 일

위 고발인 1. 000

2. 000

3. 000

4. 000

5. 000

6. 000

7. 000

대검찰청장 귀중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연대고발인 모집

온라온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1kwGIHWK67gp84xkYBYHG3oe3VCJ-Rm7H2SapHX0OdUA/viewform

오프라인서명; 

사법대법관13명-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지연(직무유기)고발서명.hwp

첨부: 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증거서류

1.18대 대선이 왜 개표조작 선거인가?

-제1부-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38801&section=section37&section2=부정선거의혹,부당성, 비리성, 편법성, 탈법성, 불법성

-제2부-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38850&section=section37&section2=부정선거의혹,부당성, 비리성, 편법성, 탈법성, 불법성

2. 18대 대선 전국 선관위 개표조작 사례

서울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814

부산 경남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910

대구 경북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764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763

인천 경기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762

충청 강원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761

3.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960

4. 18대 대선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제1부-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38645&section=section37&section2=부정선거의혹,부당성, 비리성, 편법성, 탈법성, 불법성

-제2부-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38675&section=section37&section2=부정선거의혹,부당성, 비리성, 편법성, 탈법성, 불법성

5. 18대 대선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 조작!! - 도장대란 -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702

6. 18대 대선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38548&section=section37&section2=부정선거의혹,부당성, 비리성, 편법성, 탈법성, 불법성

7. 중앙선관위는 왜 선거 때 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하는가?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39165&section=section37&section2=부정선거의혹,부당성, 비리성, 편법성, 탈법성, 불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