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전기산업 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변화 방향

[김인준]

전기산업 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변화 방향

신자격제도, 산업현장과 자격 미스매치 최소화
인력 역량 자격으로 분류, 능력 중심사회 구현
2002년부터 NCS 개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체제 능력중심 전환
인적자원개발 실효성 제고, 인적자원개발체계 내실화 위해 개발 ‘박차’
신자격제도 구축 위해선 NCS 기반 둔 새 자격직종·종목 설계해야
중기엔 인력 체계적 관리 수단, 근로자는 중장기 경력 개발 새직업 진출 도움

Ⅰ. 들어가며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업무 역량을 가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채용 단계부터 승진에 이르기까지 각종 면접, 시험, 업무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인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수한 인재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재가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많은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기술자격제도를 통해 인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인재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훈련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 현장과의 불일치가 심했던 까닭에, 기업들은 기술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현장에 투입하기까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소위 ‘스펙’이라 지칭되는 실무 외적 요소가 인사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산업 현장과의 괴리는 점점 심화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올해 초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별로 필요한 자격을 분류하는 ‘NCS기반 신자격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신자격제도는 산업현장과 자격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업종별·직업별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역량을 자격으로 분류하여 스펙을 뛰어넘는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향후 전기산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도 전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좋은 인재를 찾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격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전기산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NCS기반 신자격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Ⅱ. 전기산업 국가기술자격제도 현황

국가기술자격은 총 19개의 정부기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제도 총괄운영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시험문제 출제, 검정 실시 등 기술자격 검정에 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 분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비스 분야(사업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크게 기술·기능계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구성되는데, 기술·기능계 분야의 경우 직무분야별로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의 5단계 등급체계를 이루고 있다. 서비스 분야는 다시 사업 서비스와 기타서비스로 구성되며, 사업서비스는 사무관리 직무분야에 1·2·3급의 등급체계를, 기타 서비스는 2개 직무분야에 2등급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사업서비스는 기초사무(속기, 비서 등 19개 분야)와 전문사무(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등 17개 분야)로 나뉜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따른 전기산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종목은 발·송배전, 전기공사, 전기설계, 전기기기, 전기철도 등과 관련하여 총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별로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된다.

Ⅲ.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신자격제도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의의

「자격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으로 정의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산업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일과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을 연계하고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체제를 능력중심으로 전환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인적자원개발체계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의 세분류를 의미하고 원칙상 세분류 단위에서 표준이 개발되고 있는데, 능력단위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상 세분류의 하위단위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본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현재 전기산업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분류체계에 따라 대분류 ‘19. 전기겴活汶? 중분류 ‘1. 전기’ 이하에 전기공사를 비롯한 10개의 소분류, 내선공사를 비롯한 31개의 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2. 신자격제도 추진 현황

신자격제도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새로운 자격직종과 종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신자격직종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세분류를 조합하여 구성하게 되는데, 세분류 하나로 자격직종을 설계할 수도 있고, 여러 세분류를 결합하여 설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신자격종목은 자격직종별로 능력수준을 고려하여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자격설계 방법에 따라 현재 전기산업 분야는 전기설계, 전기시공, 전기기기제작 등을 비롯하여 총 24개의 자격직종으로 분류되고, 각 자격직종별 자격종목은 2~4등급 체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신자격제도와 기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는 전기기사와 같이 업무영역이 매우 광범위한 기술자격이 있으나 신자격에서는 전기산업의 각 영역별(설계, 시공, 기기, 자동제어 등)로 자격이 특화된다는 점이다. 둘째, 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일학습병행형), 전문 교육훈련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과정이수형). 셋째, 다소 지엽적인 사항이지만 기존의 자격명칭은 전기기능사와 같이 ‘~사’로 정해졌었으나, 향후의 자격명칭은 ‘전기시공 Level2’와 같이 해당 자격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업체 등록, 시공관리 등의 규제를 위한 별도의 ‘기술자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은 기술자 등급 구분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전기공사 및 전기설계 분야의 신자격도 이러한 법령상의 기술자 등급을 고려하여 4~5등급 체계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Ⅳ. 나오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신자격제도 도입은 기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괄목할 만한 시도라고 평가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2002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수년간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본격적인 활용단계에 이르렀으며, 독일·영국·호주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학교, 훈련기관, 자격검정기관, 기업 등이 유기적인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신자격제도의 도입 초기 기존 국가기술자격제도와의 관계로 인해 여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기업들의 신자격 도입을 유도하여 통용성을 제고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경력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고 새로운 직업 분야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전기산업은 이러한 자격제도의 변화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기능·기술인력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창훈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최종편집일자 : 2014-11-07 14:22:30

최종작성일자 : 2014-11-07 14:21:46

[용선]

자격증 공부 다시해야 할까요??
큰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