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분회 노동조합 서울지방노동위 판정내용 요약 글쓴이 - 박진영 노무사

[종다리]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2012년과 2011년도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2011년도엔 졌지만 2012년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kbs분회의 승리에 대해 kbs분회에 비공식적이라도 축하의 메시지라도 주심이 어떨지요?

우리 노동조합도 2012년도에 주임님들의 조합원 배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이겼잖아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

사건 : 2012부해2429  (주)방송차량서비스 부당해고 구제 신청

판정사항

  지각, 경위서 미제출, 동료 폭행, 상사에 대한 폭언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감봉, 정직 및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1) 이 사건 근로자1,2에 대하여
     행사지원 차량에 배차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한 사실,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겠다며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그 이후 일정이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된 점, 사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사유서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6월, 감봉 5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1,2에 대한 위 징계처분이 위법하므로, 위 징계처분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근로자1,2에 대한 배치전환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하여
     2012. 8. 1. 근무시간 보다 늦게 출근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위서제출명령에 대한 불복종 건은 이 사건 근로자3이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경위서 수령을 거부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볼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7. 30. 복무관리지침을 시달하기 전에는 이 사건 근로자3의 경우와 같이 유선으로 연차휴가 사용 신청이 허용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있다.
  3)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하여
    동료직원을 폭행한 사실, 차량팀장에게 폭언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4의 일방 폭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행사실도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4와 다툼을 하였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견책이라는 경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있다.

 나.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2노조 조합원들에 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을 과도하게 징계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원장 권영순 

 공익위원 조성혜 

 공익위원 박근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

사건 : 2011부해2348  (주)방송차량서비스 부당감봉 및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사건

판정사항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명예 훼손 및 대외이미지를 손상케 한 점 등을 사유로 한 감봉 6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노사간 체결한『차종별 업무지정 기준』에 의거하여 감봉처분에 따라 차종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근로자가 촬영장소 출발 및 도착 지연으로 도급사인 KBS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준 점, ②그 과정에서 제작감독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점, ③제작감독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만취상태를 이유로 운전원 교체를 요구한 점, ④이에 사용자가 서울에서 대체차량을 부산으로 내려 보내고, 부산총국 직원이 근로자를 태우고 서울로 복귀하여 당초 예정되지 않았던 2명의 인력이 투입된 점, 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처음에는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감봉 6개월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차종변경 명령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여부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차종별 업무지정 기준』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이상 징계 받은 자는 승용차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종변경으로 인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이 일부 줄어드는 것 외에는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차종변경 명령은 정당하며 이중징계로 보기도 어렵다.

 상임위원 장신철 

 공익위원 이명성 

 공익위원 류병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