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만에 전기요금 인상!! 전기료 인상이 탈원전 탓??🔔
8년만에 전기요금 인상!! 전기료 인상이 탈원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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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에 인상입니다. 한달 평군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50원의 전기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전기요금마저 인상된 것은 큰 부담이지만 그동안 전기 생산에 투자된 연료비 급등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하라 라는 축면도 있습니다.
최근 다섯달 연속으로 소비자 물가가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 서민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텐데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라도 전기요금 감면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여기서 잠깐!! 전기 요금 인상이 탈원전 탓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분석해 보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비용이 싼 원전을 가동하지 못해 전기 요금 인상이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원전 발전량은 전년도보다 10%정도 증가 했습니다. 비중도 25.9%에서 29%로 늘었습니다. 2021년 7월까지의 원자력 비중은 26.8% 입니다. 이말은 '탈원전'은 시작하지도 않은것이고, 반대로 원전 발전량 비중은 증가 하고 있는것입니다.
2030년까지 정부는, 원전 발전량 비중을 25%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그 줄어든 양만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전기 요금 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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