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태양광 장기 고정가격계약 입찰 사상 첫 미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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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쉽게 지치기 마련이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극복하신다면 즐거움과 행복 가득한 시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2022년 상반기 태양광 장기 고정가격계약 입찰 미달 사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접수용량이 미달됐습니다.

2022년 8월 5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공고용량 200만kW에 3999개소가 참여해 138만716kW가 상반기 RPS 입찰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률은 0.69대 1로 입찰 시작 이후 최초로 접수용량이 공고용량보다 더 적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입찰은 가중치 산정체계로 설비용량을 구분해

* 100kW 미만 (소규모 용량)

* 100kW 이상 ~ 500kW 미만

* 500kW 이상 ~ 3MW 미만

* 3MW 이상 (대규모 용량)

4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100kW 미만’과 ‘3MW 이상’에 총 선정용량의 20%를 각각 우선 배정하며,

‘100kW 이상 ~ 500kW 미만’과 ‘500kW 이상 ~ 3MW 미만’ 구간은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구간별 접수용량이 미달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각 구간별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되도록 배분용량을 조정 후 사업내역서 평가 없이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 100kW 미만은 23만7998kW

* 100kW 이상 ~ 500kW 미만은 28만7367kW

* 500kW 이상 ~ 3MW 미만은 49만1752kW

* 3MW 이상은 33만7755kW

로 태양광발전소는 3883개소, 총 135만 4872kW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전체 낙찰 평균가격은 1MWh당 155,270원이었습니다.

상반기 낙찰평균 가격은 입찰에 앞서 고시된 입찰 상한가 1MWh당 160,603원의 96.7%로 5,333원 낮았지만 2021년 상반기 낙찰 평균가격 1MWh당 136,129원, 2021년 하반기 143,120원보다 각각 14.1%(19,141원), 8.47%(12,150원)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낙찰 평균가격은 지난 4일 기준 태양광 전력 현물시장 가격 1MWh당 266,816원의 58.2% 수준에 그쳤습니다.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신청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입찰 상한가가 현물시장 가격보다 낮게 제시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고정가격계약 입찰 상한가는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하게 책정된 반면 현물시장 가격은 국제 유가 급등 등의 이유로 SMP와 동반 상승하고 있기에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낙찰 평균가격이 현물시장 가격을 밑도는 현상은 지난해 하반기 입찰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평균 낙찰가격 1MWh당 14만3120원은 12월 한 달 현물시장 가격 18만 970원보다 20.9%(37,850원) 낮았습니다.

이때 경쟁률을 보면 급격하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경쟁률

2019년 하반기 7.3 : 1

2020년 상반기 4.89 : 1

2020년 하반기 3.3 : 1

2021년 상반기 2.49 : 1

2021년 하반기 1.59 : 1

그리고 태양광 업계는 RPS 의무공급비율이 12.5%로 상향됐는데도

입찰 물량은 2021 하반기 220만kW보다 줄어든 200만kW로 결정됐기에

새 정부의 원전 위주에 에너지 정책 때문에 사업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지원율 감소로 이어진 게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또한 0.69대 1 이라는 초유의 미달사태로 탄소검증제가 퇴색해졌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면 선정되기에 모듈 등급에 따른 가점의 의미가 없어진거지요.

굳이 비싼 1등급 태양광 모듈로 시공해 가점을 받는 것이 무의미해졌기에 결국 1등급 태양광 모듈을 쓴 발전사업자만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안정적인 장기계약을 선호하던 사업자마저 현물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미달사태를 계기로 고정가격계약 제도 개선 및 현실적인 입찰상한가 검토에 힘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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