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태양광 위기가 오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재태크 도전 화이팅]

🔔 재생에너지 위기가 오고 있다!!
현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될것인가?

■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영상 : 태양광 파랑박사 바로가기 >>
https://youtu.be/ggsFDs5bldU
https://youtu.be/ggsFDs5bldU

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 벌써 9월입니다. 낮에는 무더운 공기가 여전하지만 아침·저녁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수확의 계절인 만큼 풍요로운 한 달 보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신재생에너지 예산 축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풍력 등 두 개 이상의 발전원을 구성해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설치할 경우, 정부가 발전소 설치비의 최대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신재생에너지 시공업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함께 사업을 하기에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자가 모집 규모의 두 배 이상 몰리는 인기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8월 25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융·복합지원 사업의 총 예산으로 133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1757억원보다 421억원(23.9%) 줄어든 것입니다.

■ 융·복합지원 사업 연도별 예산 규모

2017년 150억원

2018년 300억원

2019년 587억원

2020년 1122억원

2021년 1577억원

2022년 1757억원

■ 내년 사업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이 줄게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융·복합지원 사업 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전 정부와 대비됩니다. 에너지공단에서 2023년 융·복합지원 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1개의 컨소시엄이 지원했습니다. 151개 컨소시엄이 모두 참여할 경우 내년 융·복합지원 사업의 총 소요 예산 규모는 2870억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의 2.1배가 필요합니다.

■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올해 12월에 예산안이 확정될 것이지만, 1336억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에 151개 컨소시엄 중 적합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2023년 융·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 정부가 원자력 발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펴기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는 7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기본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확충 방안은 내놓지 않았었는데요, 당시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야 한다"라며 재생에너지 확보 필요성을 언급만 했을 뿐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비현실적으로 높았다는 의견도 반영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융·복합지원의 예산 축소가 신재생에너지 예산 축소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 및 특정사안감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원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전반을 감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 전체를 보는 건 인력 등 업무 강도를 감안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 이미 감사원은 2020년에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 3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사를 또 하는 것은 에너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 핵심 요약 부분은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 동영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태양광 사업자분들

태양광 업계, 업체분들

태양광 관련된 모든분들!!

모두들 응원하며 파이팅 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파랑박사 드림

#태양광 #태양광REC #태양광SMP #태양광가격 #태양광단가 #태양광수입 #태양광수익 #태양광지붕 #태양광지붕임대 #파랑티에스에너지 #파랑TS #파랑박사 #유튜브 #에너지정책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재태크 도전 화이팅]

🔔 재생에너지 위기가 오고 있다!!
현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될것인가?

■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영상 : 태양광 파랑박사 바로가기 >>
https://youtu.be/ggsFDs5bldU
https://youtu.be/ggsFDs5bl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