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중심은 원전 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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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 입니다.

■ 윤석열 인수위 자료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전 확대’, 둘째는 ‘탄소 중립은 그대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감소했고 그 때문에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적자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집안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2030 NDC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은 국제 사회에 약속한 목표이기에 수정하는 것은 국격과 국제사회 책임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새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기후·에너지팀의 잠정적인 결론”이라며 원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새정부는 원전 확대를 위해 K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여기에 기존의 원전보다 안정성이 높은 소형 SMR 원자력발전소 개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수위의 기후에너지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해 2022년 12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을 2022년 4월 마지막 주 무렵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때 기후정책 등을 이끌 윤석열 정부의 확실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기후환경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탈원전의 영향도 있지만 국제 유가와 LNG 도입 가격의 영향이 훨씬 크기에 한전 적자를 탈원전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의견입니다.

원전의 발전량을 따져보면 2016년에는 16만 1,995 GWh였고, 2020년에는 16만 183 GWh로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또한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환경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입니다.

■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100% 쓰자는 ‘RE100’에

원전이 들어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BMW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RE100’에 동참했기에 새 납품조건으로 재생에너지 전기 100%를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2020년 기준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삼성전자가 한 해 사용한 전력량보다 20% 적은 상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상위 11개 기업이 98TWh 의 전력을 소비했는데 같은 기간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량보다 4.5배 많은 수준이기에 ‘RE100’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 원자력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서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힘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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