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수익 단가 상승 신규 태양광 발전소 점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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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 입니다.

■ 무더웠던 8월도 긴 여름도 끝이 보입니다. 많은 비와 더위로 고생한 탓인지 8월과의 작별이 반갑네요, 추석이 있는 9월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 바라며 앞으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감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8월 SMP 가격은 국내외 전력수급의 영향에 힘입어 또다시 키로와트아워당 2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량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와 비교하면 감소하였는데요, 업계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지방 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규제, 주민 반발, 한전 계통 접속 용량 부족을 원인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2022년 8월 17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의 현물시장 판매가격은 1메가와트아워당 262,689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었습니다. 이는 육지 기준 일 평균 SMP 가격인 1메가와트아워당 199,010원과 공급인증서 REC 현물시장 평균가인 1메가와트아워당 63,679원을 합쳐서 나온 가격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현물시장 월 평균 판매가격인 1메가와트아워당 12만 3322원과 비교하면 2.1배 높아진 것입니다.

■ 한편 현물시장 판매가격은 8월 12일 1메가와트아워당 26만 9956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높아진 발전 수익에도 업계에서는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태양광 설치 후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거쳐야 할 설비 확인 신청 규모는 올해 상반기 총 1628.3메가와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24.6%인 533메가와트 줄었습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성 자체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뒤바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 실제 정부는 2022년 5월 SMP가격이 지나치게 오르자 SMP 상한선을 도입하겠다고 행정예고했고, 이에 SMP는 130원대로 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으로 SMP가 200원대로 높은 전력 판매가격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불안한 것이죠, 만약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SMP가 200원대로 다시 올라올 일이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설치할 공간 자체가 마땅치 않다는 점 역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하는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격거리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는 전체 229곳 중 무려 129곳이나 되며 ,태양광 설치가 제한되는 대도시의 지자체를 빼면 태양광을 설치할만한 지역의 지자체들이 대부분 이격거리 조례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 현재 각 지자체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두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지자 주요 도로 및 주거지역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서 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 규제 강도가 약한 지역이라고 해도 결국 한전 계통접속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각종 규제를 잘 피해도 계통 접속이 되어야만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의 송전 선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송전망이 부족해 계통 연계가 되지 않을 경우 전력을 생산해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업성 자체는 충분히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각종 규제와 한전 계통접속 문제로 인해 다시금 발목이 잡히는 것이지요.

■ 이에 이격거리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신영대 국회의원은 8월 17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실장과 여주시 에너지자립팀 팀장의 발제 및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부지 감소 등 재생에너지 보급 둔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저탄소 청정에너지 확산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핵심 요약 부분은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 동영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태양광 사업자분들 태양광 업계 및 업체분들 태양광 관련된 모든분들!! 모두 모두 응원하며 파이팅 입니다!! 고맙습니다. 태양광 파랑박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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