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및 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성

[최고의 성과는 최선의 노력]

■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과 RE100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https://youtu.be/uowsqUlP3Zc
https://youtu.be/uowsqUlP3Zc

안녕하세요 유튜브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벌써 9월 마지막주인데 낮에는 더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이 되면 이 더위도 어느덧 선선한 바람으로 바뀌어 시원한 일상을 느낄수 있을거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 잘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언론에 강도 높은 재생에너지 비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유튜브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일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비리에 대한 혐의가 최근 들어나면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부실에서 기인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당연하지만, 건실한 재생에너지 산업까지 위축될 경우 우리 나라 제조업 전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해보니 2267건 위법 부당사례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단 점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그동안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있어서 소규모 태양광 편중, 계통 부담, 협동조합에 대한 우대 등의 문제들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같이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자, 재생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집행과 관리 감독 부실 위법 사례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고 바로 세워져야 하는게 맞다"면서도 "정부와 언론에 강도 높은 재생에너지 비난 여론에 자칫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이 비리 온상으로 비춰져 시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위축은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세 도입 등 상품제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비용으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긴다면 탈탄소 경쟁의 출발선부터 뒤처질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2021년 말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국내 제조기업 중 14.7%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으며, 대기업은 28.8%로 더 높았습니다.

최근들어 국내 기업들의 RE100 가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RE100 이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캠페인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이르는 말입니다.

BMW,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에 참여 중이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비율 즉, 1차 에너지 대비 태양광, 수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은 2020년 기준 2.3%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중 가장 낮습니다.

2020년 기준 OECD 주요국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보면,

이탈리아 19.4%, 독일 16.4%, 영국 13.9%, 프랑스 11.8%, 미국, 호주 8.5%, 일본 6.8% 비해, 우리나라 2.3%는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4%로 OECD 평균 약 30%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인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RE100 선언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지 못한다면, 이미 각종 세제지원과 보조금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중인 외국쪽으로 생산 제조기반을 옮길 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NDC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인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30.2% 기준에 맞춰

RPS 의무공급비율을

- 2022년 12.5%

- 2023년 14.5%

- 2024년 17%

- 2025년 20.5%

- 2026년 25%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 만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30년 21.58%에 맞춰, 작년 12월에 목표한 30.2%보다 8.62% 낮춰 RPS 비율을 다시 하락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반대로 원전의 비중은 23.9%에서 32.8%로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RPS 비율을 하향조정한다는 발표에 이어, 전정부 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사업 비리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재생에너지 업계는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성실하고 신용과 신뢰를 지키는 재생에너지 업체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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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성과는 최선의 노력]

■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과 RE100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https://youtu.be/uowsqUlP3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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