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정책 위해 국회의원 선거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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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정책 위해 국회의원 선거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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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RE100과 CFE 두고 의원들의 재생에너지 의견이 제기됐는데요,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RE100과 CFE를 두고 의원들의 재생에너지 정책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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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기로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한국형 RE100 구매방안은 녹색 프리미엄제, REC 신재생 공급인증서 구매, 제3자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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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E는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전,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을 100%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RE100보다 다소 확장된 개념입니다. 최근 정부는 CFE 포럼을 출범하는 등 무탄소 전원 확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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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부 정책을 두고 야당, 여당 각기 다른 주장을 내고 있습니다. 

■ 야당에서는 RE100과 탄소중립에 앞장서지 않는 기업과 이를 외면하는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100 참여 글로벌 기업은 400개가 넘었고, 국내 기업 300개 중 30%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재생에너지 이용을 요구받았다며, 탄소중립을 넘어 직접 탄소를 줄이겠다는 탄소 네거티브까지 선언하는 등 RE100 경주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장 어려운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며, 세계적으로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이 줄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국내 에너지 정책의 현실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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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은 원자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데, 정부는 지난해 원전을 주축으로 하는 CFE라는 무탄소연합을 출범시켰다며, 20개 국내 기업만 참여하고 있을 뿐 단하나의 국외 기업도 CFE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고, 얼마나 더 신속히 탄소배출을 줄이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며, 신속히 RE100을 달성하느냐에 기업 운명과 국가 미래가 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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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에서는 RE100을 마치 아파트 짓듯이, 재생에너지만 마구 설치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대량으로 설치했지만, 정작 그 전기를 쓰기 위한 송전인프라를 전혀 신경쓰지 않아 발전업계의 경영과 전력산업 전반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매년 태양광으로 발전해도 전기를 팔 수 없는 발전제약이 두배씩 늘고 있으며, 전남지역 태양광도 송전망이 없어서 전기를 그대로 버리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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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앞서 이를 활용할 송전망 확충과 합리적 에너지믹스와 무탄소 전원 활용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해, 안정적인 송전망을 확충함으로써 1kW 전기도 버리지 않을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이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 이유는, 현정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비싼 재생에너지 가격 때문이라면서, 선진국이 탄소중립 차원에서 RE100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며 선진국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MWh당 미국 44달러, 유럽 62달러, 중국 50달러 인데 반해, 일본 172달러, 한국은 96달러 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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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에는 재생 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CFE 무탄소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정부는 RE100보다 넓은 개념인 CFE 무탄소에너지를 국제 사회 의제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작년 10월 12일 민관이 함께 윤대통령이 제안한 CF연합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한전기협회는 작년 10월 18일 ‘CF100 현주소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제8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 하였습니다. 

정부는 원전, 수소 등을 포함하는 CFE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 CFE 인증제도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CFE 인증제도는 기업이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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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은 미국, 일본 등 비슷한 입장의 국가와 CFE 국제 확산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며, 재생에너지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업이 CFE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만으로 전사업장에 100% 전력을 공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내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CFE를 강조하고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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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지 못한 부분을 REC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조달하는 게 가능하지만, CF100은 연중무휴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 라는 점에서 RE100보다 더 엄격한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 부담 가중을 이유로 이러한 원칙을 배제하고 국제 사회가 RE100보다 더 엄격한 적용의 대가로 끼워준 원전만 추가해, 한국형 CF100을 만들고 이를 국제표준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기업들의 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응답한 1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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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기업의 82.4%가 ‘CF100 캠페인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전체의 68.6%는 CF100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CF100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서’ 라는 이유를 답했다고 합니다. 

CF100이 수출기업 경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원전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글로벌 기업과 해외 소비자들이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할것으로 예상하며, 글로벌 기업이나 주요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결국엔 재생에너지를 찾아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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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0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산업단지 입주기업 RE100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그린 산단에 입주한 기업 89.6%는 신재생에너지를 현재 쓰지 않고 계획도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5.2%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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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산단 내 입주기업들은 RE100을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단 입주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3.6%가 RE100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46.4%는 RE100을 일부만 알고 있으며 제대로 이해하는 비율은 0% 인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기업들이 RE100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속적인 이행수단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내부 역량 부족을꼽은 응답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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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전략수립의 어려움이 28%, 

- 이행수단별 단가 확인의 어려움이 19.5% 

- 의사 결정권자의 관심도 14.6% 등 순으로

기업 내부적으로 RE100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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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 RE100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무엇보다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지원

- 신재생에너지 운용 전문인력 지원- 컨설팅 등 기업역량 강화 지원

- 공급기업 및 설비설치기업 정보공유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춘 재생에너지 공급원 확대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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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 VS CFE

■ 야당 VS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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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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