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성혁명 교과서 전면 폐기하고 2022개정 교육과정 국교위안을 따르라! 국교위안에 반대한 위원 6인 정대화·김석준·이승재·장석웅

[주요셉]

▣행사명 : 대세충, 수기총(수도권), 전학연 외 규탄집회

●일시: 2022년 12월 22일(목) 오전11시30분

●장소: 세종시 교육부 앞(세종시 갈매로 408)

■주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대세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대전시민연대

■공동주최: 학부모대전연합, 행동하는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한국정직운동본부,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진평연, 청주차학연, 바른군인권연구소, 세종시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연합회, 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 대전을건강하게만들어가는범시민연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First Korea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연합, 대전크리스찬리더스클럽, 대전세종선교단체총연합회, 대전장로연합회, 대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창조과학후원회,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좋은가정만들기대전연합, 대전시감시단, 대전세종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대전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전자유시민연대, 월남참전전우회대전지부장, 악법대응본부, 대세총, 대선총연, 대전교육사랑학부모연합, 진리가치교육학부모연합, 에스더기도운동,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복음법률가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기독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인천시위기대책협의회, 사)한국교회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ALL바른인권세우기, 대한민국장로연합회,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선교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GMW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대한민국성도연합, 바른문화연대, 예수생명선교회,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국민주권행동, 제주도민연대, 용인시자녀사랑학부모연합, 국민을위한대안, 청년단체’북진’,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천안바른가치학부모연대, 우리아이지킴이락부모연대, 자유민주주의사수연합, 차별금지법반대연대, 아산사랑시민연합, 세종성시화운동본부 외 1,20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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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성혁명 교과서 전면 폐기하고 2022개정 교육과정 국교위안을 따르라! 국교위안에 반대한 위원 6인 정대화·김석준·이승재·장석웅·전은영·조희연을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미래의 주역인 다음세대들이 성혁명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불철주야 싸워왔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 12.14.자 국가교육위 전체회의에서 2022 교육과정에서 성혁명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결정이 내려져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국교위에서 교육부로 보낸 공문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누락돼 우려를 사고 있다. 국교위 소위원회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의미를 성취기준과 그 해설에서 명확히 하기로 한 구체적 내용(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할 것)에 대해 의견이 접근되어(합의), 12월 14일 국교위 전체회의에 보고되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2차례 낭독되었고 국교위 위원들은 보고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전체회의에서 표결하였는데, 표결 직전 차관이 표결사항을 구두로 정리할 때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에서 ( ) 내용을 메모하지 않아 ( ) 안의 내용을 누락해서 낭독 후 표결이 진행되었다. ( ) 안의 내용이 정확히 보고되어 메모한 국교위원들도 있었는데, 표결내용을 문서로 정리할 때 ( ) 안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처안이 회람되었고, 보도자료와 교육부로 보낸 공문엔 ( ) 안의 내용이 빠진 의결사항이 보내졌다. 이는 국교위의 명백한 업무상 과오임을 지적하며, 신속히 전체회의를 재개해 재의결해주길 촉구한다.

우리는 국교위가 개정교육과정을 수정 의결하면서 성혁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려는 결단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보도자료와 교육부관계자들의 확인에 따르면 국교위는 보건과목에서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추가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 용어는 유지하지만 성취기준이나 그 해설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되,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주어야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우리는 국교위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성전환, 조기성행위 개념이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 용어로 인하여 성전환자, 조기성애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주어야 함을 명확히 하라는 결정을 하여 교육과정에서 성혁명을 배제하는 결단을 명확히 표현한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들을 담는 많은 용어들이 개정교육과정안과 기존교과서들에 여전히 남아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 국교위가 수정 의결한 교육과정안에서도 다양성 존중,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성적자기 결정권, 성건강권, 혐오·차별·편견 금지라는 성혁명 구현 용어들은 여전히 총론, 각론에 그대로 광범위하게 남아 있어 우려스럽다. 모두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를 정당화하고 반대를 금지시키는 차별금지법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는 용어들이다. 국교위는 교육과정안에 여전히 있는 성혁명 용어들을 철저히 삭제시키는 결정을 했어야 했다.

아울러 국교위가 12.14.자 명백하게 의결한, 성적자기결정권에서 ‘성전환, 조기성애자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주어야 한다’라는 결정을 따르지 않고, 관련 내용을 모른 체하는 장상윤 차관과 교육부 장관을 강력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14.자 국교위의 성혁명 교육 배제 결단을 훼손하고 불복종하려는 성혁명세력을 철저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망치려는 이들, 국교위안에 반대한 위원 6인 정대화·김석준·이승재·장석웅·전은영·조희연을 강력 규탄한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전체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퇴장까지 했는데, 그 이유를 충분한 토론 없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 처리로 댔다. 그런데 이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혁명’ 내용을 일부 수정한 교육부 심의본을 유지하기로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사회적 합의 따른 교육과정’ 자체를 거론치도 않았던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 ‘국민적 염원 운운’하는 행태를 보니 기가 막힐 뿐이다.

우리는 또한 현행 역사(국사, 세계사)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역사 및 기독교 폄훼, 역사왜곡이 심각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개정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선 UN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으며, 현대사에서 촛불집회에 과도한 분량을 할애하고 가장 악랄한 인권탄압국이자 3대 세습 독재정권인 북한에 대해 미화하고 남북화해만을 강조하는 왜곡된 역사의식을 주입하는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고등 세계사 교과서에서 이슬람 기술은 18면인 반면 기독교는 2면에 불과하여 분량이 지극히 불합리하게 적다. 내용도 이슬람은 포교서 내용 소개 수준처럼 미화 일색이어서 객관적이지 않은 반면, 기독교는 지극히 적은 분량에 기여도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부정적인 내용들도 상당하여 학생들의 기독교 평가를 왜곡시키고 있다. 국사 교과서에서도 일제시대 하에 기독교가 독립운동 및 경제, 사회, 교육에 기여한 내용들 건국과 수호과정인 6.25 그 이후 대한민국 발전 과정에서의 기독교의 지대한 기여에 대한 기술이 거의 없는 심각한 폄훼와 왜곡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학부모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및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성혁명 배제를 명확히 의결하는 12.14.자 국교위 결정을 이끌어냈음을 천명한다. 교육에 들어온 우리 아이 망치는 성혁명의 실체를 알게 된 학부모들과 기독교계와 국민들은 강력한 저항을 시작했다. 지난 9, 10월 공청회에서의 강력한 저항들, 지난 11. 13. 용산에서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주도의 3만여 명 반대집회, 12. 1. 용산 대통령실 앞과 12. 3. 부산시청 앞에서 각각 1,500명이 긴급 반대집회, 12. 17. 용산에서 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주도의 5천여 명 집회, 광주 5.18광장에서의 1만여 명 집회 등 계속 일어났다. 여론조사결과 70% 이상이 성혁명 교육을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분노한 학부모들의 피켓시위와 규탄발언은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11. 7.부터 현재(12. 22.)까지 대통령실 앞에서와 국교위 앞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졌다. 오늘 12. 22.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개최하는 교육과정의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의 완전 철폐를 위한 대규모 규탄 국민대회 또한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안과 기존 교과서들에 남아 있는 성혁명ㆍ차별금지법 내용들은 헌법위반, 국가교육법 위반이고, 반민주적이며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지극히 위험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2022 교육과정과 현재 교과서들에 남아 있는 성혁명ㆍ차별금지법 내용들은 동성애, 성전환, 아동ㆍ청소년성행위, 낙태를 정당화하고 그 반대를 금지시키는 소위 신사회주의적 성혁명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다. 특정 파당 이념을 교육도구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 위반이기도 하다. 부모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압도적 다수가 강력 반대하는 실질적으로 반민주적이다. 성혁명 교육은 바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동성애, 성전환, 유아 및 청소년시기의 무분별한 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확산시켜, 육체, 정신, 가정, 사회, 국가 모두 망치는 극히 위험한 것이다. 또한 세계사와 국사교과서에서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비중과 내용을 현저히 폄훼하게 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 교육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기독교 1,000만 성도들에 대한 부당한 폄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교육에서 성혁명ㆍ차별금지법 내용들을 완전 삭제할 것을 결단할 차례다. 윤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는 성혁명 내용 배제를 결단한 국교위의 12. 14. 결정 취지를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며 저항하며 일어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학부모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받들어 교육과정 전체 내용에서 성혁명의 모든 내용을 완전 삭제시킨 후 고시해야 마땅하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부당한 폄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야 마땅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극히 위험하여 우리 아이들 망치는 성혁명 이념을 교묘하게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이념세력들을 철저히 조사 문책하여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이어 국민들이 안심할 집필진에 의하여 안심할 교육과정과 깨끗한 교과서를 책임지고 만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계에서 우리 아이 망치는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학부모·국민들의 강력 투쟁과 저항은 계속될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교위가 12. 14. 보건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 용어의 성취기준과 그 해설에서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수정 의결하여 성혁명 배제하기로 결단한 것을, 학부모 국민들의 이름으로 일응 환영한다!

하나, 교육부는 국교위 12. 14.자 수정 결의 취지를 따라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기존 교과서들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성혁명ㆍ차별금지법의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삭제하라!

하나, 이주호 장관은 2022교육과정안과 기존 교과서들에 남아 있는 성혁명 용어들, 성적자기결정권, 성인지(감수성), 사회ㆍ문화적 성, 아동ㆍ청소년 성행위 부추기는 조기성애화교육, 성건강권, 혐오ㆍ차별ㆍ편견 표현 금지 용어들을 완전 삭제한 후 확정 고시하라!

하나, 교육부는 교육과정에서 양심ㆍ신앙의 자유에 기하여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를 반대할 자유를 침해하는 신사회주의적 성독재, 성혁명 내용들은, 자유민주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므로 완전 삭제하라!

하나, 성적자기결정권 관련 국교위가 12.14. 소위에서 명백하게 의결한 내용(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주어야 함)을 국교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국교위위원들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12.14. 국교위의 성적자기결정권에서 '성전환, 조기성애자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주어야 한다'라는 결정을 따르지 않으려는 교육부 차관과 장관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윤 대통령은 12.14. 국교위의 성혁명 교육 배제 결단을 불복종 하려는 성혁명세력을 철저히 문책하고, 국교위의 12. 14자 성혁명 배제 결단을 훠손하려는 교육부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하나, 국가교육위안에 반대한 6인 위원 정대화·김석준·이승재·장석웅·전은영·조희연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교육부는 신사회주의적 성혁명 교육과정은, 교육을 파당적 편견 전파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교육기본법 제6조 위반이므로 완전 삭제하라!

하나, 교육부는 우리 아이 망치는 성혁명 실체를 알게 되면 압도적 다수 학부모 국민들이 강력 반대하는, 이 반민주적 성혁명 내용 교육과정에서 완전 삭제하라!

하나, 자유대한민국 정통성 약화시키는 민중사관으로 구성된 편향된 역사 교과서 즉각 수정하라!

하나, 기독교의 역사 기여와 비중을 철저히 배제한 편향적 국사 및 세계사 교과서 합당하게 수정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성혁명 이념 세력과 맞서 싸워 안심할 교육과정, 교과서 만들 용기 있는 교육수석 신설 임명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준법적 윤리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새로이 만들어라!

2022년 12월 22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대세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대전시민연대, 학부모대전연합, 행동하는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한국정직운동본부,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진평연, 청주차학연, 바른군인권연구소, 세종시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연합회, 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 대전을건강하게만들어가는범시민연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First Korea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연합, 대전크리스찬리더스클럽, 대전세종선교단체총연합회, 대전장로연합회, 대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창조과학후원회,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좋은가정만들기대전연합, 대전시감시단, 대전세종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대전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전자유시민연대, 월남참전전우회대전지부장, 악법대응본부, 대세총, 대선총연, 대전교육사랑학부모연합, 진리가치교육학부모연합, 에스더기도운동,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복음법률가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기독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인천시위기대책협의회, 사)한국교회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ALL바른인권세우기, 대한민국장로연합회,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선교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GMW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대한민국성도연합, 바른문화연대, 예수생명선교회,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국민주권행동, 제주도민연대, 용인시자녀사랑학부모연합, 국민을위한대안, 청년단체’북진’,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천안바른가치학부모연대, 우리아이지킴이락부모연대, 자유민주주의사수연합, 차별금지법반대연대, 아산사랑시민연합, 세종성시화운동본부 외 1,20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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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대세충&수기총&전학연 외 성명서] 성혁명 교과서 전면 폐기하고 2022개정 교육과정 국교위안을 따르라! 국교위안에 반대한 위원 6인(정대화·김석준·이승재·장석웅·전은영·조희연)을 강력 규탄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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