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걱정 상담일지_"5년 공공임대" 갑질 문제

[미리내]

집걱정 상담일지 20181012__"5년 공공임대" 갑질 문제

국토부는 "5년 공공임대" 주택에 사는 세입자에 대한 갑질 행위 중단시켜라

이틀 전 고통을 호소하는 문자가 왔다. "집 걱정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유투브를 보다가 연락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창우 주거토크"라는 이름으로 40여개 영상을유튜브에 올려놓았는데 연락이 때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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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은 이렇다. 민간이 정부에서 재정지원 받거나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아 짓는 공공주택이 있다. "5년 공공임대" 또는 "10년 공공임대"라고 한다. 당첨된 세입자가 5년 또는 10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살다가 5년 또는 10년 후에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연락한 분은 "5년 공공임대"에 사는 분이다.

입주한지 5년이 되어 분양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니까 임대업자가 바뀌면서 갖은 트집을 잡아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세대를 부적격자로 판정한 뒤 법에 정해진 가격보다 35% 정도 더 비싸게 분양받도록 몰아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세입자가 분양을 거부한 주택은 "정해진 가격에 공개적인 방법으로 매도해야한다"는 규정을 교묘히 피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매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세입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한 다음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여 폭리를 취한다. 전형적인 주거 적폐이자 민생 적폐이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나서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해서 민간임대업자의 불법행위와 갑질 행위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 입장에서 법률을 짜임새 있게 만들지 않는 바람에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여 집 걱정을 덜고자 하는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다. 서민들의 피땀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 토지, 세제, 용적률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공공주택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국토부와 지자체의 책임도 크다.

정부와 국회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갑질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고 국가기관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