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송파 정병문]

9.12 어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령과
제도 (강제퇴거, 강제철거 등) 는 아주 잘 갖추어져 있으나

거리로 쫓겨나는 국민들을 위한
도시권 주거권 생존권은
가족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있는 형편이네요.

그러다보니 아이들과 동반 자살하는
극단적 사건도 벌어지고요 ㅠㅠ

아동주거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님들 마지막 소망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한다는 것이랍니다.
우리 아이를 이 세상 누가 돌봐줄까 하는 걱정 때문이지요.

해외로 수출(?)입양되는 아이들
국가와 사회 이웃사촌이 함께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소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찰 수 있을꺼에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걸음은 주거안정입니다.
두번째 걸음은 일자리 소득 안정이겠지요.
물론 건강은 말할 필요 없이 기본이구요.

집 걱정 없는 한국은 후손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