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서울시청의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파행운영을 비판한다.

[백성]

오마이뉴스 - 서울시 주거 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파행운영을 비판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5497

경향신문 [단독]서울시, 쪽방촌 주민·노숙인 위한 임대주택 60여가구 1년째 '빈집 방치'
http://v.media.daum.net/v/20180116060201701

서울시청 보도자료] 서울시, 올해 다가구 다세대 1,500호 매입해 공공임대 공급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5664

서울시는 경기침체 여파로 1인가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판단하에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3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소득 50%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 200호를 공급하고 전세임대 300호도 별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장기 공가로 비어둔 체 방치하였다.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보증금(300만~500만원)이 공실의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 쪽방상담소는 “보증금이 비싸다 보니 신청자가 없다”며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5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나온 임대주택을 알아봐준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세를 제때 내지 않을 수도 있어 18개월 정도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거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참고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의 월세는 15만~20만원으로 집 상태에 따라 다르다.

서울시가 취약계층이 월세를 체납할 것을 단정하고
보증금을 자의적으로 책정해 이같이 공실만 발생하며 정책의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취재요청서_배포_0320.hwp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75번지/ 전화:02-2634-4331/ 팩스:02-363-4331/ homelessact@gmail.com

발 신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홈리스행동)
수 신	언론(사회, 사진부)
담 당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02-2634-4331, 010-8495-0283>
제 목	서울시 일방통행 정책 규탄, 홈리스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
날 짜	2018년 3월 20일(화) / 총 4 매

규정 무시, 현실 무시, 인권 무시

서울시 일방통행 정책 규탄!

홈리스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2017년 ‘홈리스 추모제 및 추모주간’의 주거분야를 담당한 단체들로, 2018년에도 홈리스의 주거권 보장과 관련된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는 2016년 11월부터 쪽방주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제490호>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의 시행 전 까지는 LH공사를 통해서만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사업 참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활성화를 위해 환영할 일 이었으나, 그 운영 방침이 훈령 및 입주대상자의 현실과 괴리하여 장기 공가(空家) 방치와 같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본 단체들은 지난 1월 초부터 기자회견과 주무부서 면담, 서울시청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정책대상 주택 101호 중 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66호를 규정과 현실에 맞는 임대조건으로 공급하기는커녕, 3월 12일 공고를 통해 48호를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변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해당 정책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사회단체들의 요구에는 따를 수 없다는 독단과 아집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민간에 위탁할 주택을 사회복지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지원주택’으로 공급 할 예정인데, 비예산 사업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서울시의 사업(38호 규모)에 연간 8천 만 원이 소요됨을 볼 때 이와 같은 계획은 불가능하고, 불합리합니다.

5. 본 단체들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주거대책이 규정(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어기고, 가난한 주거취약계층의 현실을 외면하며, 낙인과 차별에 기초한 반인권적 조치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서울시에게 현안의 해결은 물론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일시 : 2018년 3월 21일(수) 12시 30분 ~ 2시

◎ 장소 : 서울시청 동편(구, 국가인권위 맞은 편 / 셔틀연대 농성장 앞)

◎ 주최 :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홈리스행동)

◎ 내용 :

- 사회: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기울인 글씨는 미정
순서	세부내용	담당
민중의례		다같이
취지발언		사회자
규탄발언	주거권 차원에서 본 서울시 정책의 문제점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공개 수다회: 문제 있수다!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홈리스당사자들의 현장 토크.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진행)
노래공연		안상호 (감리교신학대학교도시빈민선교회)
연대발언 1		최영은(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
연대발언 2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투쟁결의문 낭독		이태헌 (돈의동 해뜨는사랑방) 권성용 (천주교 빈민사목위)
면담요청서 전달	시장 면담요청서 접수

첨부 >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파행 운영 관련 일지

○ 2017.12.20.

-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주거분과 토론회 참석자 중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배석. “서울시가 쪽방상담소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한 성북주거복지센터장이 해당 부서의 담당자를 확인해 내용을 청취함.

- 당시 자활지원과 업무담당자는 “서울시와 SH가 2016년 1월 주거취약계층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발표 후(<별첨1> 참조) 실적이 없어, 본인이 주택정책과를 통해서 SH쪽에 공급을 요청했다. 주거취약계층전세임대 300호와 매입임대 100호를 약속 받았으나 매입임대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매입임대주택의 공가리스트 100호를 받았고, 5개 쪽방상담소에 알려 그곳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았다. 그리고 주택관리와 입주자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쪽방상담소가 입주자의 체납임대료를 책임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당주택의 보증금을 임대료의 약 1년 분 정도를 반영해 올려달라고 SH에 요청해 보증금 평균 300만원 선, 임대료 평균 20만원 선에 맞춘 가격을 형성했다. 100호중 40호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입주 40호 중 일부는 중구 연세빌딩 뒤편 재개발로 퇴거당하는 이주보상비 수령 세대를 찾아 17호 입주를 도왔다. 60호가 아직 공가인 건 보증금을 높여서 그렇다. 공가는 펀딩을 해서라도 입주시킬 것이다.”라고 설명함.

- 이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입주대상은 노숙인 쉼터,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월평균소득을 고려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1년이나 공실로) 운영하는가? 서울시에 위치한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 운영기관 모두에 열어두고 신청서를 받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었더니, 본인은 “쪽방업무 담당자로서 팔이 안으로 굽으니 당연한 것”이라고 대답함.

○ 2017.12.21.

- 파악한 내용에 대해 “홈리스추모제 공동주최단위”에 알리고 공동 대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해당 내용을 언론에 알리고 심층취재를 부탁하였음.

○ 2018.1.9.

- 2017홈리스추모제 인권팀과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의 면담에서 해당 건에 대해 자활지원과장으로부터 "부서에 배치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해당 직원이 사익을 위해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할 것 같다"는 정도의 답변을 들음.

○ 2018.1.16.

- 경향신문을 통해 해당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실림([단독]서울시, 쪽방촌 주민·노숙인 위한 임대주택 60여가구 1년째 ‘빈집 방치’)

○. 2018.1.22.

- <멋대로 보증금 인상! 장기간 공가 방치!”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파행 운영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서울시장 면담요청서 전달(1.19) : 시장 비서실을 통해 면담 일정을 수시체크 하였으나, 주무부서(자활지원과)에서 상향식으로 면담 요청해야 가능하다, 주무부서에 다시 전달하겠다는 답변만을 지속 확인.

○. 2018.2.8.~현재.

-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파행운영 규탄 및 서울시장 면담 요구 <1인 시위> 시작. 월~금, 12시부터 1시 진행.

○. 2018.3.12.

- 서울시 복지본부 자활지원팀(기재일) “알코올 의존 쪽방주민,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공고” 시행. 3월 20일(월)부터 운영기관 접수 시작.

- 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4개동 48호를 알코올의존 쪽방주민,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기관을 모집한다는 것.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은 2018년 예산계획, 사업계획에도 없었던 돌발 행정. 결국 “별도의 예산 지원사항 없음”의 비예산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것. 그러나 서울시의 동일 사업(38호 규모)에 연간 8천 만 원이 소요됨을 볼 때 이와 같은 운영은 불가능하고, 불합리함.

- 공고 관련 세부내용은 아래 참고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view/252680

○. 2018.3.16.

- 서울시 자활지원과장 외(과장, 주무관 2) 면담.

- 문제제기에 대해 향후 개선하겠다, 협력하자는 수준의 추상적 답변. 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재고 역시 임대료를 하향(토지주택공사 수준)하여 정상 운영하는 것이 아닌, 48호를 지원주택으로 전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잔여 공가의 일부인 18호에 대해서만 보증금 낮춰 신청을 받겠다 함(이 역시 주거취약계층 전체에 공개하는 것이 아닌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만을 입주 통로로 함). 이후 공급이 확대될 때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게 하도록 SH공사와 논의하겠다는 것.

- 따라서,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파행운영에 대해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음은 물론, 비예산 지원주택이라는 변태적 방식으로 문제를 우회하려 함이 확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