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토지 공개념 개헌 토론회 열려

[백성]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고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준)에서 주최하고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에서 주관한 "헌법개정과 토지공개념" 개헌 토론회가 카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홀에서 열렸다.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자연물이다. 지주 개인이 만든 수익이 아닌 국가 사회가 창출한 이익인 지대를 독점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로도 옳지 않다. 이러한 컨센서스 아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도 부합하면서 국가 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합리적 이유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논리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 다양하게 설득할 수 있는 이론과 개념들이 총출동한 자리였다. 헨리 조지의 논리와 이론, 존 로크,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석학들의 어록과 개념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심층적으로 소개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으신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역자이면서 대한민국의 토지공개념의 정통한 이론가이기도 하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토지보유세를 통해 국민들에게 월 2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낙태, 해외입양 등의 아이들을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저출산 해법의 획기적인 단초를 제공하는 논리도 제공했다.

한신대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님은 보유세 저항을 줄이는 다양한 해법과 대안 및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주거기독권연대 공동대표이면서 전철협 정책위원장이기도 하신 박창수 목사님은 토지보유세를 통해 기본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실증적으로 계산된 재원마련과 해법에 대해 제시하면서 용어 정립이나 이를 통해 어떤 사회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님은 북한과 대만 중국의 토지 관련 헌법을 제시하면서 통일헌법에 대한 상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헌법학 박사이자 헌법학회 상임이사이신 황도수 건국대 교수님은 발제문에 대해 매매를 통한 교환가치와 지대를 통한 사용가치 차이에 대한 의문에 대한 질의와 롯데월드타워를 예를 들면서 건물가치와 토지가치는 또 별개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를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원론적으로는 토지공개념을 존중하는 듯하나 주요판결의 각론에서는 사유재산제를 특성으로 판결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청중의 참여와 질문이 가세하면서 토론의 열기는 더더욱 뜨거워졌다. 또한 청년들 중에는 토지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 같다는 희망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주거 주택 부동산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와 정보가 명확히 공개된 것이 없어서 이에 대한 학계의 이론과 논리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향후 부동산 등기부 등본, 공시지가 자료, 국세청 자료, 주민등록 자료 등이 미국처럼 샘플로라도 마이크로데이터를 학계에 제공할 기반이 마련된다면 현 대한민국 토지 주택 부동산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정보공개 청구소송, 국민 청원 등의 움직임과 국민적 설득과 동참 계획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상당히 폭발력 있는 기본소득 논의와 덧붙여 저출산 문제 해결, 주택 부동산 문제 등의 종합적 해법이 될 것이라 보인다. 향후 기득권층의 합리적 비합리적 반대 논리와 정치적 유불리의 다양한 토론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촛불시민들의 동참과 행동이 개헌 논의의 기폭제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성]

12.26 "토지 불로소득 제대로 환수해야"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개헌 토론회 풀영상 보기 https://youtu.be/Ak_-CMsi4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