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국내 보호지역과 지역주민 간 상생(대안)모델 수립

[NO CABLECAR!]

2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주최로  ‘국내 보호지역과 지역주민 간 상생(대안)모델 수립‘을 주제로 한 워크샵이 열렸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작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되었다. 하지만 케이블카 사업고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들이 계속 진행 중이고, 현행법 상 언제든지 다시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나아가 케이블카 문제의 근본적인 종식을 꾀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시작의 일환으로 설악산을 비롯한 보호지역과 지역주민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이번 워크샵이 열렸다.

대표발제는 심숙경 박사(유네스크 MAB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박항주 비서관(이정미 의원실), 박종영 계장(국립공원관리공단 상생협력실) 순으로 진행되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보호지역의 운영전략을 주제로 심숙경 박사의 발제가 시작되었다. 보호구역과 지역주민의 상생에 있어 ‘보전목표와 지역주민의 요구의 효과적 연계(생태계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민의 요구를 허용하여 보호기관 주민협력)’, 이를 위해 ‘각 보호구역과 해당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고유한 접근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1) ‘보호구역의 의사결정의 적극적 주민참여, 2) 참여적 과정에서 대안적 소득증대 프로그램 실행, 3) 협력적 학습과정, 4) 역설정 또는 마을 지정 등을 그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뒤이어 박항주 비서관은 보호지역에서의 주민지원 관련법 현황과 확대 방안을 환경부 보호지역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고, 이것이 보전을 위한 보호장치가 되기도 하고 개발을 위해 작용하기도 한다. 보호와 개발이라는 이분법적인 첨예한 대립 보다는 이 용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상상력을 발휘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현행법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고민들을 녹여내고, 현행제도들 활용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영 계장은 현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명품마을 사업사례를 발표했다. 명품마을의 추진배경과 목적, 전국 명품마을의 조성사례와 그 안에서의 성과 등을 설명했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명품마을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고 이는 현 명품마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이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장, 임성희 녹색사회연구소 연구원,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팀장, 김안나 속고양 환경운동연합 국장,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김안나 사무국장은 “지역상생모델하면 생태적인 접근으로 뭔가 대안을 만들어 나가려는 시도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에 지역주민들은 화를 낸다.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 이후에 실제로 해당지역인 오색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를 할지 난감한 점들이 많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나온 중요 포인트들을 설악권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충분히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당면과제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실무자로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석환 교수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대한 프레임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가 왔고 이를 놓치면 현 상황에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보호지역 프레임에 사람과 관련된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보호지역의 프레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호는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이번 워크샵을 시작으로 보호지역과 지역주민 간 상생방안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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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자료집]국내보호지역과_지역주민간상생방안모델수립_1702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