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녹색사회연구소 「2016년 10대 환경뉴스」선정 _설악산케이블카

[NO CABLECAR!]

녹색연합과 녹색사회연구소는 2016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10대 환경뉴스는 올해 제기된 환경이슈들을 중심으로 뉴스의 상징성과 언론 보도의 빈도수, 사회적 파장 등을 우선 고려했다. 그리고 국내‧외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과 미래 발전과제를 내포한 사안을 기준으로 한국환경보고서(녹색사회연구소 집필) 편집위원회(언론인, 학계, 시민사회인사 등으로 구성)에서 검토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2016년 10대 환경뉴스」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2017년 환경정책의 기준으로 삼을만하다. 어긋나고 비뚤어진 환경정책은 마땅히 청산대상으로 삼아야하고, 시급하게 풀어야 할 환경과제는 조속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녹색연합과 녹색사회연구소가 선정한 2016년 10대 환경 뉴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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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불법으로 얼룩진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 사업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 사업을 2015년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이후, 2016년은 이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은 해였다. 연 초 국회가 권고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난항을 겪었고, 원주지방환경청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반려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에 관한 첫 심의에서 현지답사와 소위원회를 통한 현장조사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가부 결정을 보류시켰고, 현재 재심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들은 강원도청 앞 농성에 이어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소송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취소소송도 제기되었다.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양양군 공무원 두 명은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환경성, 경제성 등), 명의 도용, 고의 누락 등 위법하게 작성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정보유출과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환경부장관, 원주지방환경청장, 환경부직원 등은 고발당했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양양군을 대행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와 업체대표도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그리고 총 사업비 587억원 중 국고지원 신청한 229억원 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산되었다. 5개의 보호구역으로 겹겹이 보호되고 있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보호지역의 위상과 개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향방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 기사원문: http://www.greenkorea.org/?p=5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