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위변제[代位辨濟];요약</p><p>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p><p>- 국회</p><p> </p><p>구상권[<span style="color: #88888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求償權</span>]</p><p>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이르기도 한다.</p><p>-법원</p><p>---------------------------------------------------------------------------------------------------</p><p>인터넷 회원님?</p><p>안녕하세요~</p><p>세월이 77년 흘러도 일본정부와 투쟁을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p><p>일제강점기로 인해 강제징용,징병,보험,채권[국채],은행증서 등의 서류를 발행하여 </p><p>1965년 한일협정,개인청구권은 끝났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50년등을 핑계로</p><p>대한민국 정부는 오늘까지 국민[민초]을 우롱같은 느낌이 듭니다. </p><p> </p><p>결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p><p>행안부는 진실.화해를 위한</p><p>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p><p>법 제19조,제20조,시행령 제3조 1항 제20조 등</p><p>2020,12,10~~2022,12,9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p><p> </p><p>이번 기회에 회원님은 모두가 서류를 접수하여</p><p>77년동안 일본정부 외무상 특수회계가 개인 돈을 지급하지 않으니</p><p>우리 국민[민초]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습니다.</p><p> </p><p>암튼,</p><p>대한민국 정부 외교부,행안부,기획재정부,국회가 개인 돈을 접수하여</p><p>대위변제[[代位辨濟]와 구상권<b>[</b><span style="color: #88888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4"><b>求償權]으</b></span>로</p><p>국민[민초]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p><p> </p><p>감사합니다.</p><p> </p><p>2022,6.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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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일 민간재산청구권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야 정부가
움직이지 않을까요~~법이 없으니 증거가 있어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거 아닌가요
특별법 입법을 독촉하는 방법이 옳은것 같습니다
이번 진실.화해를 위한 일제강점기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1과는 1945년이전 개인청구권 보험,채권에 관하여는
모두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