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월 11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실규명 신청 사건에 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임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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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신청 관련 안내

• 작성일2022.01.17
• 조회수157

지난 2022년 1월 11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실규명 신청 사건에 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절차에 따라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사건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했던 건으로 현재 특별법이 존재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위원회는 후속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처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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