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2일 수요일 소성리 사드소식(사드 사찰 정부!)

[평화성주]

정욱식님....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에 해당된다. 그리고 한미, 혹은 한미일은 이미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알파'가 필요하다.

우선 '북한은 왜 극초음속 미사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볼 필요가 있다. 답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의 MD를 무력화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는 유감스럽지만 예견된 일이다. 한미가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강행했을 때, 북한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공언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는 곧 한미일이 MD를 강화할수록 북한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MD를 사실상 금지했던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1972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이 조약의 핵심 목표는 위기관리와 군비경쟁 억제를 통한 '전략적 안정'이었다. 그리고 이 조약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했던 2001년까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지킨 초석"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반면 ABM 조약이 종료된 이후 위기관리와 군비경쟁 억제 모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미중 전략경쟁에서부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갈등에 이르기까지 'ABM 조약이 사라진 세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MD를 강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어느덧 사라진 'MD 논쟁'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9.19 군사 합의'의 중요성이다. 빛바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보석과도 같은 성과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이 합의의 핵심 목표는 국지적·우발적 충돌 방지에 있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증강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합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이 합의의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지만, 이 역설부터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또다시 남북한 사이에 국지 충돌이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국내에선 '북한이 핵무기의 위력을 믿고 도발한 것'이라는 주장이 맹위를 떨치면서 강경 대응론이 득세할 것이다. 이에 북한이 군사 태세를 강화하면 남한에선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며 선제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질 것이다.

9.19 군사 합의의 역설적 중요성은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 있다. 국지적·우발적 충돌 가능성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19 군사 합의는 파기의 대상이 아니라 유지·발전의 대상이다.
출처//프레시안 1.12(수)

금은점님 
사드는 무용지물!!!  지금 당장 철거하라!!!
미제국주의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남한이 적극 참여한 압박과 고립 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부추긴 것이다. "북한이 올 한해 이들 전략무기의 시험발사를 이어갈 경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우려된다."는 기사의 한부분을 보며 미국과 남한 또한 전략무기들을 반입하고 한미군사훈련의 횟수를 늘리는 등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감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다. 사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또 한번 증명 되었다.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조준연님 
문재인이 현재도 사드 부지 공사하며(매주 화, 목) 계속 진행하고 있는 재앙 그 자체인 사드는 극초음속 미사일 당연히 못 막는다! 졸지에 한반도가 삭제될 수 있는 사드 빼라!

양무진님
최근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종전선언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는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문제를 다루었던 전직 주한대사의 발언으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다.
주한미군, 유엔사의 궁극적 목적은 정전의 정태적 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다.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자산이지만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잠정적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망각하고 주한미군, 유엔사의 유지 자체를 한미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현장언론민플러스
극초음속미사일이 뭐길래 
태평양 건너 
미국 본토에서 긴장하는 걸까?
극초음속미사일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만 발사에 성공했고, 미국은 지난해 10월 시험 발사에 실패한 이후 아직 소식이 없다.
북(조선)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 연방항공청(FAA)은 미국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15분 정도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미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북(조선)의 이번 성공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02

한국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뉴스_22.01.12]
• 북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1천㎞ 비행"…김정은 위원장 참관
• 北미사일 발사 직후 美서부해안서 15분간 일부 항공기 비행금지
• 윤석열 “북 미사일 선제타격” 발언에 “전쟁하자는 거냐” 비판 봇물
• F-35A 초유의 중대 결함, 내달 조사 착수.. 미국 시간 끌기 하나
http://www.jinbocorea.org/35/?bmode=view&idx=9427906

금은점님 
시민단체가 12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유엔깃발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낼 서한을 통해 “유엔사에 의해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유엔기법의 광범위하고 노골적인 위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웅진님 
2001년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공범국들은 매일 평균 46발의 폭탄과 미사일을 투하했다. 최소, 총 337055 발. 
바이든행정부가 시작된 이래, 폭격과 미사일공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이라크에 154078발, 아프가니스탄에 85108발, 예멘에 69652발, 기타(레바논 리비야 파키스탄 팔레스티나 소말리아, 시리아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28217발.
미국정부가 밝힌 공식숫자가 이러니, 실제 수치는 이보다 얼마나 더 클지 상상이 안간다. 아프리카나라들과 기타 지역에 대한 미, 개스럴, 나토의 드론공격, 직승기공격 등의 숫자는 또 얼마나 될까?.

신은미님

서울겨레하나 
[성명]선제타격 운운은 전쟁선포와 다를 바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제타격을 언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격 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새해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전문가들도 "국제법상 침략행위 논란"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권방송 뉴스 
대한민국 국민은 참으로 불행하다. 참된 지도자가 나타나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번성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법인데 정치지도자가 되겠다는 인물들이 국민의 귀감이 되기는커녕 국민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주 저급하다.
https://youtu.be/B9pGARg8kpg

Vladimir Tikhonov 1.8
태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리는 시민들에 대해 대통령이 된 옛 인권 변호사를 비롯해 이 정부의 그 누구도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고...."K-민주"? 이 "K-민주"의 진면목을, "신남방 정책" 같은 어설픈 아류/유사 제국주의 행각에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진보 정권"? 도대체 뭐가 "진보"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형적인 기업 이윤 위주의 보수적 사고와 행동일뿐이죠.....
https://www.hani.co.kr/.../society_general/1026506.html...

열매님· 
https://news.v.daum.net/v/20220112220433399
백신 1차, 2차도 모자라서 부스타샷을 맞고, 방역패스 강화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확진자가 늘기만 하면 지금까지 한 방역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거 아닌가. 
방역패스 때문에 사람들 눈칫밥 먹이고, 개고생시키는 건 도대체 누가 책임질건지,,, 
언제까지 방역도 안되는 방역놀이에 국민들 감시하고 통제하고 코로나 정치로 패싱할건지, 정말 이제 그만하자.

김치문님 
<<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 소방청 흔든 소방공무원노동자들의 절규 >>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10일 오전 소방청 앞에서 순직 소방관 추모 밎 소방청 규탄대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여 송탄소방서장, 경기소방본부장, 소방청장 즉시 파면 등을 요구로 내걸고, 소방공무원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

이은탁님 
이상직 의원(민주당 탈당)이 오늘 배임·횡령으로 6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주가조작 전과자 이상직을 공천해 당선시켰다. 수백억 횡령, 250억 임금체불, 노동자 605명 부당해고로 문제가 커지자 김현정 민주당 부대변인이 2020년 6월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250억 가운데 110억만 받고 합의하라고 종용했다. 이상직 구속으로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사과하고, 김현정(2019년까지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역임, 2020년 총선에서 평택에서 낙선) 출당, 이스타항공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하라!

차헌호님
참담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정작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정신적 물적 피해를 배상해야 할 당사자는 한국도로공사다. 
 한국도로공사는 본사점거로 65명을 고소했고, 추가로 69명을 더 고소했다. 134명은 경찰조사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2단독 사건(2020고단2042)에서 검찰은 18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길게는 2년 6개월, 짧게는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는 8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본사 건물의 회전문, 보도블럭, 잔디, 화단 등 1억 4천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 
[출동보고]
아시아나케이오_해고자복직투쟁_문화제
일자: 2022년 1월 12일
장소: 서울고용노동청앞 농성장
2022년 밥통 첫 출동.

마트노동조합 
<1/12, 홈플러스 노동자 총파업 상경투쟁 2일차! 투기자본 규제하라 한목소리!>
☑️ 홈플러스 폐점매각저지 대책위원회는 1월 11일 울산에 이어 2일차인 12일에는 부산지역의 조합원들이 상경하여 광화문 MBK앞에서 <홈플러스 노동자 총파업 상경투쟁>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1/12(수)
부평 상경투쟁 추운날이지만 현장 출근선전전, 대법원 판결 촉구 선전전을 진행하고 부평공장 울타리에 전국의 동지들이 연대해주신 소중한 현수막에 담은 목소리를 걸었습니다. 연대의 힘 받아 16년 해고자 복직 시키고 현장으로 받드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풍산마이크로텍 지회
노숙투쟁 1289일. 시민대책위 동지들과 서면교차로 출근선전 진행 중입니다. 풍산재벌 특혜 센텀2지구 개발 중단! 투쟁!

.사드가 만병통치 약인양 성주에 있는 사드로 서울 막는다는듯 사기치고 미국은 개발 중인데 미,러,중이 보유하고 있다는둥 정세도 모르고 그냥 글만 적는 기자
국민일보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실전배치되면 ‘사드’로도 막기 힘들다
입력 : 2022-01-12 18:43
북한은 앞으로 사거리를 더 늘리는 등 실제 사용 가능한 무기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을 실전배치할 경우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SM-3 요격미사일보다 빨라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우려다.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정권엔 사찰 유전자(DNA)가 있었다
감사원, 간부 31명 전원 6개월치 통화 뒤져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인 2017년 ‘사드 논란’이 있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외교부 간부 10명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2019년 5월 야당 의원이 비공개였던 한·미 정상회담 조율 대화를 언급하자 청와대 특감반이 외교부·교육부·기획재정부·해양경찰청·복지부 등 공무원들 핸드폰을 무단 압수하고 포렌식했다.

영남일보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 확정…주민들 "미래 100년 기대" 환호
석현철|입력 2022-01-12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13일 확정 고시되는 가운데 이 구간에 신설되는 5개 역 중 성주역이 경북 성주군 수륜면으로 확정되자 성주군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동아일보
1분30초면 청와대 핵타격…北 ‘초스피드’ 개발에 허찔린 軍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최지선기자
입력 2022-01-12 19:50업데이트 2022-01-12 20:00
조만간 1~3분 내에 한미 요격망을 뚫고 남한 전역을 기습 핵타격 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을 간과한 채 “성능이 과장됐다”, “진전됐다” 등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군 지휘부의 오판 책임론도 거세다.

중앙일보
北 미사일 쏘자 美 LA·시애틀 "항공기 운항 금지"…본토에 위협이었나
기사입력 2022.01.12. 오후 6:39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지난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 일대에서 항공기 운항 중단 조처가 내려졌다.

경향신문
북 미사일 실험, 북 "대성공" 주장하지만..남측은 여전히 "극초음속 아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입력 2022. 01. 12. 20:52 
엇갈리는 미사일 성능 평가
남북 발표 비행거리 큰 차이
“군, 전부 탐지 못했을 수도”
미 첩보위성 자료 봐야 파악
북, 정확한 속도는 안 밝혀

시민의 소리
한국인이 가장 불신하는 국가는 '중국과 일본'
 박병모 기자 승인 2022.01.12 16:28 댓글 0기사공유하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개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
가장 신뢰 미국,스웨덴,독일, 프랑스 순
아시아,싱가포르,대만, 몽골, 태국 순

세계일보
"전쟁 위험 고조시키는 발언".. 尹 '北 핵도발 선제타격' 꼬집은 이재명
김현우 입력 2022. 01. 12. 18:3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향해 “한반도에 긴장과 안보 불안을 조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북측이 안보 포퓰리즘 정쟁화에 도움을 준 것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향신문
주한미군 코로나 확산으로 18일부터 판문점 견학 중단
입력 : 2022.01.12 11:44
최근 주한미군 장병들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것이다. 주한미군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장병이 급격히 늘어나자 지난 8일 국내 공중보건방호태세(HPCON) 단계를 ‘브라보’에서 ‘브라보 플러스’로 올렸다.

한겨레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거듭 강조.."북 미사일 대응" 명분 내세워
김소연 입력 2022. 01. 12. 15:46 수정 2022. 01. 12. 15:56
마쓰노 관방장관 "적기지 공격 능력 적극 검토"
기시 방위상 "최대속도 마하 10, 비행거리 700km 이상 가능성"

뉴스1
주일미군 코로나19 확진자, 4300명 돌파..60% 오키나와 발생
박병진 기자 입력 2022. 01. 12. 15:10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정부 집계와 별도로 집계되는 주일미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300명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대만, 중국 위협에 10조원대 해·공군 전력 확충사업 착수
송고시간2022-01-12 13:17 요약beta 공유 댓글1 글자크기조정 인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만군이 10조원대 규모의 해·공군력 전력 증강 사업에 나선다.
대만 정부가 최근의 중국 무력시위 등을 전쟁에 준하는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특별예산까지 편성해 첨단 미사일 등 대응 전력 확충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러시아-서방 안보협상 와중, 러 우크라 접경 지역서 군사훈련
유철종 입력 2022. 01. 12. 21:49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우크라이나 사태로 고조된 러시아와 서방 간 군사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양측의 안전보장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접경한 자국 서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여 대서방 무력 시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WHO "지난주 전세계 1천500만명 이상 신규 확진..역대 최다"
전성훈 입력 2022. 01. 12. 19:12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지난주 전 세계적으로 1천500만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주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타스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