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 금요일 소성리 사드소식(2017년으로 회귀)

[평화성주]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한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 함의는 둘째치고 박장대소하듯 대놓고 좋아하는 두 나라가 있는데 ‘일본’과 ‘미국’이다. 
일본은 대선 전부터 윤석열과 국민의힘당을 대놓고 지지했고, 미국은 대선 직후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바라던 후보가 당선되어 기쁘다는 티를 노골적으로 내고있다.

특히 미국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우선순위 정책으로 들며 한미일군사동맹 완성의 시동을 걸고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더 자주 더 규모있게 해서 북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있기도 하다. 
매우 주제넘게도 남북 간 합의때문에 북을 정찰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등의 발언도 나왔다.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도발이다. 
6.15세력이자 평화세력이라 자임하는 현 정부와 여당에게 촉구한다.

아무리 외세의 눈치를 보고 굽신거려도 저들은 한국의 진보세력은 물론이고 민주개혁적 포장만 그럴듯한 정당 정파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남북대화는 울며 겨자먹기로 박수치는 척은 해도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 외세가 편 들어줄 것 기대하지 말고 민족과의 약속을 지켜라.

청와대가 마땅히 할 일이 없다고 여기고 무기력을 이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다면, 170석 의회가 나서서 남북합의 비준하라. 의회비준 한다고 존중할 리 없는 차기정권이지만 국민과 민족을 향해 현 여당 다수인 의회의 의지라도 표명하라. 
그리고 당선자와 국민의힘에게 경고한다.

선거 끝나기가 무섭게 그 당 지지세력들이 나서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한일관계 복원이니 강력한 대북정책을 선동하고 있다. 후보시절 극우세력의 표를 얻겠다고 선제타격을 운운했겠지만, 현실은 전시작전권도 없이 미합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있을 것이고 그때문에 사실 꽤 안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으로 정치하지 말라. 진짜 전쟁은 어려울거라 안심하고 국민을 향해서만 협박하고. 미국 일본 믿고 지나치게 사대하고 함부로 말폭탄 날리는 것은 시작과 동시에 망하는 지름길이다. 

[2022년 3월 11일(금) 사드반대 성주김천 평화행동]
국제사회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헌장은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무력 위협이나 무력행사는 금지된다고 규정하며 전쟁을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단,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력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권리, 즉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위권도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명백한 공격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유엔헌장에 따르면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타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선제타격이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고 말하거나 선제공격과 선제타격을 구분해서 선제타격은 합법이라고 왜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격이 임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위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선제타격은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불법적인 무력행사 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라고 해도 선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상 선제공격과 선제타격은 모두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도 무력공격에 비례하고 그것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들만이 자위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판결한 바 있습니다.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선제타격을 인정한다면 무력행사 금지라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고 침략적인 무력행사와 방어적인 자위권 행사 사이의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선제타격은 평화통일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4조와 무력침공을 부정하고 있는 헌법 5조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제타격은 어떤 경우에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사드 문제 또한 동일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는 미국에서 전략무기로 분류되며 미국의 대표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 봐야할 사실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작전개념에 공격작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작전은 곧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제타격이 미사일방어 작전개념에서 탄도미사일의 요격에 앞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사일방어(MD)를 용어와 달리 매우 공세적인 작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방어 작전개념에서의 선제공격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이며 우리의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6년간 우리가 끈질기게 투쟁해 온 이유이며
우리가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선제타격 불법이다, 평화를 지켜내자!”
“완전배치 어림없다, 육로통행 중단하라!”
“우리 손으로 사드빼고, 우리 힘으로 미군빼자!”
오늘도 ‘자주와 평화의 마을 소성리’에서는 기지 정문 앞 오전오후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성주읍내에서는 매주 금요일 진행하는 사드 철거 피켓팅을 펼쳤습니다.
소성리 어머니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금은점님 
[초점] 4.3특별법 전면 개정 취지 무색...형사소송법 들어 항고 의견 ‘파장 예상’
제20대 대통령에 검찰총장 출신의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이 결정된 10일 검찰이 제주4.3 특별재심 사건을 즉시항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4.3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했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개시가 결정된 특별재심 사건 2건(청구인 총 14명)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취소를 요구한다면서 항고했다.

"반일(反日)은 정신병. 위안부는 사기극이다."
11일 강원 춘천시 의암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과 항일 운동가 의암 유인석 선생 동상 인근은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이 외치는 구호가 퍼져나갔다.
이들은 위안부법폐지운동 소속으로, 그간 매주 수요시위가 열렸던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을 놓고 정의기역연대와 자리싸움을 이어가는 단체다.
이 단체는 이날 정오께 춘천 소녀상을 찾아 "소녀상은 위안부 사기극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며 철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했다.

대학생겨레하나· 
1534차 수요시위 를 다녀왔습니다! 
수요시위 주변 극우세력들의 혐오발언과 집회방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어서 참가자들의 발언도 잘 안들릴 정도입니다

민중민주당 
0311  민중민주당(민중당) 정당연설회
평택미군기지 캠프험프리스정문앞
<전쟁을 불러오는 침략기지, 미군기지가 만연한 이땅이 아니라 우리민족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한반도를 만들어 갑시다!

민중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논평 34]
반민족·반민주·반민중무리를 청산하고 민중민주 새세상을 앞당기자!

이범주님· 
2022년도 미국 연방예산의 50%가 군사비로 지출된다. 퇴역군인에 제공되는 8%까지 합하면 거의 60%에육박한다. 미국은 심하게 무리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무리하게 확장해 놓은 군무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간힘은 부자연스러운 것. 백미터 달리는 안간힘으로 오래 달릴 수 없다. 미국의 일극 패권이 종식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통계다.

미국  우크라이나의 생물학 연구소에 대한 기금이 2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U.S. funding for biological laboratories in Ukraine exceeded $200 

정대화님 
그래 바이든아 이제는 더 이상 잔꾀 부리지 말고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와 조선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것이  현명할 것이다!!!

한국진보연대 
[오늘의 자주통일뉴스_22.03.11]
• 국방부 "상반기 연합훈련 시기·방법 긴밀 협의 중"
• 미국, 노골적으로 남북군사분야 합의에 불만 터뜨려 “북 감시에 지장”
http://www.jinbocorea.org/35/?bmode=view&idx=10646033

하승수님 
윤석열 당선자는 입법과 예산은 당분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원전확대같은 정책은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한울(신울진) 3,4호기 건설같은 부분은 국회동의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울진을 보면 원전 확대는 정말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울진 산불을 보면서 몇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안전한 원전은 없다는 것이다. 원자력공학을 하는 소위 ‘전문가’들은 원전의 설계ㆍ운영상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쟁, 테러, 재해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원전은 없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원전이라는 핵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원선님 
탈원전을 국정농단이라고 벌써부터 난리네. 탈원전정책을 폐기한다고 했으니 지진위험도 적고 비용도 적게나오는 한강변에 겆다놔라

빈곤사회연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전쟁에 반대한다! 금요일 촛불집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매주 금요일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촛불집회가 이어집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22.03.11 
울산시청에서 후쿠시마핵사고 11주기 탈핵집회와 행진을 마치고 불법파견 범죄집단 검찰기소촉구 2차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해고노동자들의 천막농성590일째, 검찰투쟁129일째 되는날 입니다. 약식집회임에도 많은 동지들이 연대와주셨습니다.

풍산마이크로텍 지회 
노숙투쟁 1347일. 오늘 서면 출근선전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서 그런지 조용하네요. 투쟁!

이은탁님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도 학습지노조 조합원이라 더 기분 좋습니다. 학습지노조와 대교(눈높이)가 오늘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2년 걸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질기게 싸운 동지들 애쓰셨습니다. 학습지교사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매일노동뉴스 
새 정부는 곧 맞닥뜨리게 될 비정규직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정권교체기에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http://cms.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

연합뉴스
중국, 윤 당선 축하는 했지만 '사드' 견제 드러내
송고시간2022-03-11 13:23 요약beta 공유 댓글9 글자크기조정 인쇄
시진핑 축전에 '초심' 표현 주목…과거 '음수사원' 언급과 일맥상통
5월 한미정상회담 실현되면 견제 수위 한층 높아질듯

YTN
中 관변매체 "사드 배치, 한국 주권 문제 아니다...中 안보 침해"
2022년 03월 11일 11시 26분
중국의 대표적 관변 매체인 환구시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고 있어 한국의 내정이나 주권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오늘(11일) 사설을 통해 이 같은 논리를 펴면서,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스핌
[인터뷰] "사드·쿼드 행동 옮기면 30년 한중관계 '재앙'"
中 아태연구 차하얼학회 차오신 박사
윤석열 당선자 신정부 출범후 한중관계 불안 직면
사드 보복 한한령 몇갑절 거센 경제제재 나올수도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0:41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3:49
 "사드 추가 배치는 다시 중국을 자극하고, 쿼드(Quad,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안보협의체) 가입은 노골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반화(反華, 반중국) 정책입니다. 

서울경제
전략적 모호성 폐기…한미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
입력2022-03-11 16:28:18 수정 2022.03.11 18:06:33 주재현 기자
■ 공약·발언으로 본 G2 전략
한미동맹 신기술 협력까지 포괄
쿼드 산하 워킹그룹 가입도 모색
中엔 상호 존중 속 정경분리 방침

세계일보
北 화성-17형, 美 본토 전역 사정권.. 한·미 반응 떠보기 전략?
박수찬 입력 2022. 03. 11. 19:05 수정 2022. 03. 11. 19:12 
15형보다 미사일 크기·직경 더 커
최대 사거리도 1만3000km 이상
핵탄두 2~3개 탑재돼 위력 막강
朴·文정부 출범 전후로 무력시위
尹정부 대북정책 가늠 의도인 듯
美, 北 미사일 동향 이례적 공개
"전략적 위험 완화가 목적" 밝혀

이데일리
북한, '괴물 ICBM' 만지작…윤석열호 첫 안보 시험대
한미 "최근 北 미사일, 신형 ICBM으로 평가"
화성-17형 추정…美 본토도 타격 가능
'대북 강경론' 내세운 윤 당선인 대응 주목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에 주안점 둬야"
등록 2022-03-11 오후 12:56:33

매일경제
선거 끝나자..한미 "김정은, 선 넘었다" 고강도 압박
김성훈,한예경,강계만 입력 2022. 03. 11. 17:45 수정 2022. 03. 11. 20:27 
정찰위성 위장한 ICBM 결론
美 본토 대부분 타격 가능한
신형 '화성 17형' 시험한 듯
김정은, 동창리 발사장 시찰
美 "바이든, 김정은 만날 용의"
대북 압박속 대화 창구 열어둬
尹정부 협력 과제로 北核 꼽아

SBS
일본 총리 통화에선 "공조 강화"..중국대사엔 책임 강조
화강윤 기자 입력 2022. 03. 11. 20:15 수정 2022. 03. 11. 20:24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1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오늘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와 일본 사이의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자고 했습니다.

이데일리
북,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정황..'레드라인' 넘나
김호준 입력 2022. 03. 11. 20:04 
국방부는 11일 오후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2018년 5월24일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의 복구로 추정되는 불상 활동이 식별됐다”며 “한미 당국은 긴밀한 협조 하에 관련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러, 핵.진공폭탄이어 독가스 공격 우려
김경수 입력 2022. 03. 11. 21:12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 무기와 진공폭탄뿐 아니라 독가스 성분이 포함된 생화학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뉴스1
러, 우크라 서부와 중부로 확장 시도..주요 도시 공격에 사망자 속출
김민수 기자 입력 2022. 03. 11. 17:17 
CNN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6일째를 맞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북서부 루츠크에서 최소 1명이 사망했다. 루츠크는 리비우 북동쪽에 있는 도시로, 폴란드 국경과 가깝다.

연합뉴스
[우크라 침공] '신냉전 시대' 개막..유럽·아시아 군비경쟁 가속
차병섭 입력 2022. 03. 11. 17:42 수정 2022. 03. 11. 17:59 
독일·스웨덴·덴마크, 러 맞서 국방예산 GDP 대비 2% 수준 확대 방침
중 위협에 호주 병력 30% 증강 계획..일본도 사상 최대 방위예산 편성

MBC
오일쇼크 오나?..바이든 "푸틴 탓 물가 폭등"
김수진 입력 2022. 03. 11. 20:2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아직 반영 되지 않았는데도, 미국 소비자 물가가 8%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3차 오일쇼크가 도래할 거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저널
정부 "코로나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일반병실 적극 활용"
기사입력 2022.03.11. 오후 2:27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코로나 경증 환자 일반병실서 관리하는 '서울대병원 사례' 확대 방침
"내주 확진자 최대 37만 명 정점 예상…일상회복 위해 최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