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1회 사드반대 김천 촛불집회(23.1.15/일)

[평화성주]

빅픽처 깨어있는 조직된 힘
2023년 1월 15일(일) 
891회 사드반대 김천평화촛불

민중 의례

1. 장재호 사회자 인사말

윤정부 외교부가 언론기관인 MBC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소송 이유가 작년 미국 순방시 대통령이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잘못 보도했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당함을 바로 잡아야 한다. 쓸데없는 곳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오죽하면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이 비판까지 한다. 윤대통령 비판하면 가만안두겠다는 같은 당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보인다. 일제 강점기 같다. 한심스런 작태다.

참고 - 한국일보 보도자료 발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때 비속어를 썼다는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해당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MBC의 영상 자막 보도 가운데 '바이든'은 '날리면'의 오기라는 대통령실 주장을 근거로,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소송을 걸었다.

2. 이동욱 공동위원장 여는 발언

설날이 썩 반갑지 않은 시절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입에 담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하고 우려스럽다. 전쟁나면 큰일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과 북한 모두 공멸한다. 경제가 조금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은 전방과 후방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국이 박살난다. 대통령이 전쟁을 쉽게 말하니 참 걱정이 된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 선서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본분을 잊었더라도 우리 평화시민이라도 중심을 잡고 평화의 길을 향해 나아가자. 다음주는 설명절 연휴라서 집회를 한주 쉬고 다음주에 다시 만나자. 투쟁!

3. 장재호 사회자 중간 발언

환경보고서를 작성한지 4개월만에 벌써 초안이 만들어진 듯 하다. 국방부와 윤석렬 정부가 사드기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일정에 맞추어 얼마나 잘하는지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노곡주민들 건강이 안 좋다. 암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실태조사와 전자파 측정을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런 주민들에 대한 의견반영은 전혀 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가 작성되어 완성단계에 있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 요식행위 절차로서만 진행되는 기만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


4. 박석민 자문위원 발언

날씨가 춥다. 사드가 나가야 봄이 오는데...
현재 이해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되었다. 이태원 참사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역시 예상대로의 결과 발표다. 158명의 사망자가 멀쩡한 도로에서 나왔다. 경찰 역사상 최대 인력인 500여명 이상의 대규모가 투입되어 이태원 참사의 원인 조사와 관련자 조사를 벌였다. 꼬리만 자르는 수사의 결과를 보였다. 이태원 참사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보지 않는다. 받아들이기 너무 힘이든다. 이런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긴다. 트라우마는 제대로된 해결책을 통해 기억을 극복해 내도록 해야하는데, 지금 해결 방식으로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마치 세월호 사건도 제대로된 진실규명이 없어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시 트라우마가 생기는 사건이 되고 있다. 광주 5.18사건도 유사하다. 사람이 수천명이 죽었다. 이런 사건들의 진실들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아픔이 계속 생긴다. 세계적으로 한국사회만 가지고 있는 병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화 병”이다. 위안부 문제도 해결방안이 생기지 않았다. 강제동원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상이 되지 않았다.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체제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책을 잘 읽고 정리해서 다음 기회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 참고- 샌프란시스코 체제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서명해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거 설계된 국제 질서를 말한다. 조약 발효로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일본 군정기가 종료,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북한, 대만 등은 배제되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을 기회를 차단 당했다. 일본은 미일 양국 간 안보조약으로 사실상 미국의 군사 기지화 됐다. 일본은 미국에 자국 및 인근 지역에 군사력 보유를 허용,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미국 국익중심으로 전통적 평화조약의 징벌적 조약을 배제하고 결국 일본에 면죄부 및 냉전 질서 옹호문서로 전락, 일제 강점을 합법화 해준 1965년 한일 협정체제와 냉전질서의 버팀목인 1953년 한국정전협정체제를 탄생시켰다”며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동아시아는 결국 식민지, 제국주의의 유산과 냉전 질서 속에서 몸살을 현재 앓고 있다”

얼마 전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 정상간 미국이 세운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따라 중국을 포위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굳건히 해야한다는 점을 의논했다. 한국을 빼고 미국과 일본 정상이 논의를 했다. 대중국 포위전략을 위해 방위비를 늘리고,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등 미국이 원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무엇인가? 자주 독립 국가아닌가? 현재의 상황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필리핀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필리핀 초대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는가? 에밀리오 아기날도이다. 1898년 6월 12일 카비테에서 필리핀 독립선언을 하였다. 카비테에서 독립을 선언한 필리핀은 말로로스에 임시 수도를 설치하고 아시아 최초의 공화주의적 헌법제정을 위한 혁명의회를 소집하였다. 필리핀의 국부(國父) 중 한 사람이자 필리핀 건국의 영웅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필리핀은 1521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필리핀에 도착한 이후, 스페인이 필리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결국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200년 넘게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다. 19세기 말에 필리핀 혁명이 일어나고, 짧은 기간동안 유지된 필리핀 제1공화국이 세워졌다. 그리고 뒤를 이어 미국-스페인 전쟁과 필리핀-미국 전쟁이 일어났다. 필리핀 초대 대통령인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1898년 미국과 손잡고 전쟁을 벌인다.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패한 스페인은 파리 강화 조약에 따라 미국에게 2,000만 달러를 받고 필리핀, 괌 등 지배권을 양도했다.

필리핀 혁명과 미국-스페인 전쟁의 결과 필리핀인의 최초의 공화국인 필리핀 제1공화국이 건립되었으나 곧바로 미국의 불인정과 함께 식민화가 시작되어 이에 저항하는 필리핀인과 미국-필리핀 전쟁이 2년간 일어났다. 초대 대통령 에밀리오 아기날도의 지휘아래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결국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에 많은 희생자를 낳고 굴복하여 필리핀 제 1공화국은 붕괴하였다.

필리핀-미국 전쟁시 미국을 총 지휘했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맥아더 장군의 아버지인 아서 맥아더이다. 미국-필리핀 전쟁 이후 필리핀 주둔 미군 사령관이 되어 실질적인 필리핀 식민지 총독이 된다. 필리핀 민중을 너무 억압해서 미국 본토에서 아서 맥아더를 소환한다. 이후 1901년 태프트를 필리핀 제도의 첫 시립 총독으로 보낸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1905년 7월 29일 당시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가 도쿄에서 회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 기록이다. 밀약에 따르면 일본 제국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며, 미국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이 밀약은 대한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배를 상호 양해한 일종의 신사협정이었고, 이 합의로 대한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한 일제는 같은 해 11월 17일 대한제국에 을사조약을 강요했으며, 미국은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많이 비슷하다.
오랫동안 식민지, 식민지를 벗어나기 위한 민중 투쟁, 1898년 6월 12일 필리핀 초대 대통령인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 우리나라의 3.1운동과 같은 행동을 한다. 독립국가를 선포한다. 실제로 필리핀은 1943년 독립 승인된다.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나라를 자신의 지배권에 두려고 해왔다. 거기에는 민중의 투쟁이 항상 있어왔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미국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자주권 수립을 상당부분 하고 있다. 필리핀은 미국에게 돈을 받고 공군/해군기지를 빌려주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미국의 지배력에서 얼마나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가?
사드만 해도 그렇다. 일반국민 60% 이상 사드배치 찬성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는 사드의 무용성과 평화정착에 방해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발언을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1991년 ~ 2011년 20년간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핵심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세계 자각한 민중은 자주권과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 외세와 항상 맞서 싸워왔다.


5. 우현덕 농부의 연주와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