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5회 사드반대 김천촛불집회(22.8.28/일)

[평화성주]

구자숙님
8. 28.
불법사드철거 김천평화촛불 제 875회

갑자기 날씨가 변했다. 바람도 햇볕도 햇빛도 예전의 그 지독한 더위를 잃었다. 하늘도 높아지고 훨씬 푸르러졌다. 추석이 다가오는구나! 그에 따라 해도 짧아져 평화광장에 오면서 잠시 도서관에 들렸더니 벌써 어두워졌다.

사회자도 발언하는 분도 노래하는 가수도 모두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다”는 인사로 시작한다. 긴팔옷 입은 사람도 제법 보이고, 복숭아 쥬스를 나누어주는데 얼음이 녹지 않는다고 한다. 

“오늘 바쁘신 일과를 마무리하시고 또 이 광장에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천 촛불 숫자가 (몇 회인지) 가물가물 하시죠? 875회차입니다. 우리의 평화 발걸음이 이만큼 달렸습니다.”
하고 장재호 사무국장이 사회를 시작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먼저 가신 우리 조영삼 열사, 김판태 동지, 조현철 동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과 투쟁의 노래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그리고 자주 외치는 구호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배치 철회하라! 사드 배치 철회하라 투쟁!”

변함없이 자리를 꿋꿋이 지키시는 박태정 노곡리 이장이시자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님의 여는 발언.
“인류 평화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같은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보면 정말로 사람이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게 뭐 때문에 저 카는가(저러는가)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에도 70년 전에 정말로 뭐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전쟁을 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마는, 저 미국 놈들 아니면 평화를 이루고 다 잘 살 것 같은데 전 세계 머리 좋은 사람들을 돈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전쟁 무기 만들어 배를 불리고 있는데 정말로 안타깝죠.
그 돈 10분의 1만 했으면 후진국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언제 올바른 생각이 들어갈라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생각을 바꾸도록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평화를 위해서 전쟁 반대 계속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이웃에도 자꾸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개인위생 잘 지킬 것을 당부하셨다.
자리가 많이 횡해서 궁금했는데, 소성리에도 코로나가 돌아서 어머니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죠. 우리 민생을 위한 얘기보다는 서로 권력을 잡겠다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진정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잘 나오지 않고, 어쩌다 나오는 그런 정책들을 보면, 우려되는 정책,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정책들만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위한 얘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김천에서 경상북도 농민 가족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김천시 농민회 사무국장 이재호님에게서 우리 농민들 입장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농하자마자 사드를 만나게 된 이재호 농민회 사무국장이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CPTPP(발음하기도 어렵다)에 대해 설명했다.
“CPTPP는 영어 줄인 말인데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하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예전에 FTA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 국가, 1대 1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면, CPTPP는 다자 간에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체결하는 그런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진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포괄적이라는 얘기는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자유무역협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산품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농산품 축산품 수산물까지 다 자유무역협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관세라는 게 있는데 - 관세는 다 아시죠? - 그 관세 부분을 없애는 게 자유무역입니다. 현재 FTA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철폐하는 철폐율이 79.1% 정도 됩니다. 사실 79.1% 가지고도 농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환태평양 지역에 있는, 현재로서는 한 11개국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CPTPP의 관세 철폐율은 거의 95%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도 15% 이상이 더 관세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현재 농산물 가격 정책을 보면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해요. 근데 가격이 오르면 뭘 하죠?(수입!)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 농민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관세를 매겨가지고 보호하던 것 중에서 십오 퍼센트로 올려서 이제 관세를 더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천 지역은 사실 쌀 농사보다는 과수가 더 많습니다. 국회 입법 사무처에서 사과하고 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사과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CPTPP를 체결하게 되면 사과(농가)의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거의 반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동일한데 6천억 날아가고 나머지 육천억 가지고 현재 농산물을 팔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배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4500에서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피해 규모가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거의 반이에요. 지금 샤인머스켓이 김천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품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만약에 CPTPP가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샤인머스켓 재배 기술 그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농 경북도연맹 김천시농민회>에서는 CPTPP 가입 반대 운동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1차적으로 하고 연말까지 또 할 겁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BswqLEaF8uUxOzIyK443oGZpjwDaU8tBqB96TnS4nplRQ7A/viewform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기간 : 2022년 8월 말까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을 받아 9월에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docs.google.com
농산물은 한 95% 정도 관세율이 이루어지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100%예요. 얼마 전에 서울 가니까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어민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100% 관세 철폐 그 이면에는 현재 이 CPTPP 주도국인 일본이 후쿠시마 산 해산물을 팔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적으로 대만하고는 그런 체결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똑같은 요구가 올 겁니다.
그러니 농민 어민 임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가 가장 크게 와 닿을 겁니다.

현재도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이 4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55%를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수입하는 물량의 대부분이 GMO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해서 만든 그런 먹거리들입니다.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먹거리는 배로 와야 됩니다. 배로 오는데 이 배가 건너오는 항로상에 적도를 경유해야지만 건너올 수가 있대요. 적도를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부패됩니다. 그러면 수입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방부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GMO에 방부제 처리되고 이런 것들이 넘어왔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잖아요. 지금 밀가루 없어가지고 밀가루(가격) 급등하는데 안 먹을 수는 없으니 또 먹잖아요. 결국은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먹거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제가 농민이라 농민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먹고 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보다도 대한민국의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농민들이 살아남고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대한민국 농업이 세계에서 비춰봤을 때 경쟁력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경쟁력이 없다’고 얘기해요. 정말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왜 다른 거 하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느냐?’ 묻는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농업이 경쟁력이 없지만 우리가 식량 무기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무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농업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좋은 농업, 농촌, 농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농민 기본법에 대해서 설명한다면서 마쳤다.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현 농업의 문제를 설명해서 이 어려운 영어 줄임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농업과 더불어 노동자들도 팍팍하기는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더 늘려서 일하라 한다. 비교하기 싫지만 OECD 기준과 많이들 비교하니 그에 따르면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582 시간이라고 합니다.(2021년 기준) 한국은 1900시간이라 한다.
"그런데도 이거를 탄력적으로 더 많이 시켜도 된다는 법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하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상북도나 김천시나 이런 지방 소도시에 있는 지자체는 뭐라고 합니까? 수도권에 규제를 풀면 그럼으로 해서 지방에 있는 기업들마저 수도권으로 올려가려고 합니다.
지방 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 많은 정책들이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하고 사회자가 덧붙여 말했다.

<노래하는 목수 신명섭 가수>가 상주에서 우리 촛불 시민들을 노래로 응원하기 위해 왔다.

“김천 사드 집회 시작하던 해 8월 30일에 제가 여기 처음 왔더군요. 시작하던 해가 몇 년도였죠?(2016년이요!)
6년 전, 저도 여기에 6년 동안 온 거네요. 평화의 길은 멀고도 참 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손잡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하나 햇볕 한 줌>
작은 시냇물에 실려가는 노래하나 드릴까요
고개 숙인 사람들 함께 노래를 불러요
작은 풀잎사이 스며있는 햇볕 한줌 드릴까요
상처입은 사람들 서로 어루며 살아요
...
노래 하나 햇볕 한 줌에 사랑 나누며 살아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있는 나무들같이
하늘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광야에서>
해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 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오
우리 어찌 주저하리오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귀뚜라미>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소리에 묻혀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니오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토하는 울음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소
귀뚜르르르 귀뚜르르르

우리 촛불 시민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표했다.

이번엔 박석민 자문위원이 노동 문제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년 전 김천으로 이사와 오자마자 운영팀에 가입해 막내로 일하고 있다.

처음으로 텃밭도 해보고 ‘자연이 인간한테 주는 게 너무 크고 많구나.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구나’ 생각했다면서 “정말 궁금한 건 왜 자라라는 작물은 안 자라고 풀은 그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물어서 사람들이 웃었다.

“현재 우리나라 주당 노동시간이 아까 사회자도 얘기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로 많습니다.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나란데 이게 가져오는 문제는 노동자들이 일찍 죽습니다. 노동력을 너무 많이 소진하다 보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서 만든 게 지금 주 5일제로 40시간 노동에 노사 간 합의해서 5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법제를 3년 전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다 개무시하고 더 일하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세 가지 권리가 있어요.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 특별히 거기에 노동의 권리를 세 가지를 넣은 건 노동자들이 예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의 주인이 주된 이런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노동자들이 싸워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본주의 산업화가 됐던 나라는 영국이고 영국은 1800년대에 단결금지법이 있었어요. 다섯명 이상 모이면 처벌하는 법인데, 이걸 뚫고 단결하기 시작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53년입니다. 53년 1월에 만들어졌는데 53년이면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전쟁할 때잖아요. 전쟁 와중에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되찾기 위해서 싸움을 했어요.
대한방직 조선방직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 53년에 이승만이 노동자들의 표가 필요하니 노동자들한테 환심을 사야 되어서 노동법을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노동법이 어떤 면에서 지금보다 좋은 조항들이 훨씬 더 많아요.

노동자는 혼자서는 자본이 중심인 이 사회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본의 권력, 자본의 힘, 권력의 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단결. 이걸 보장한 겁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야만 노동조합이 있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교섭을 할 수 있어요. 단체 교섭은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 개인은 회사에 들어갈 때 뭘 쓰죠? 근로계약서를 써요.
물론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받을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 노동자는 자기 임금을 교섭하지 못해요. 일단 쓰고 들어가서 내가 얼마짜리인지 압니다. 들어가서 일해 보니까 일은 무지하게 시키는데 월급은 적고 처우도 엉망이고 이러니까 싸워요.
개인적으로 아주 용감한 사람, 우리 장재호국장처럼 용감한 사람은 싸워요. 어떻게? 그냥 머리 쳐박고 싸워. 어떻게 돼 그러면? (짤려!)잘려요.
아 그래서 이게 혼자 안 되는구나 이래서 만드는 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단결된 힘이고 그 힘으로 교섭을 해요.
지금 화물연대 싸우죠? 얼마 전에 대우조선 해양 싸웠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어떤 사장도 임금인상 10%를 요구했는데 ‘아이고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고생한 게 얼마인데 10프로 가지고 되냐?’고 ‘이십프로 인상합시다’ 이런 사장은 없어요.
이번에 대우조선해양도 30%로 임금이 깎였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 달라고 하는 요구였어요. 결국 얼마 올랐어요? 4.5%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교섭 과정을 통해서 그냥 평화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노동자한테 주어진 마지막 수단인 단체 행동 즉 파업을 결정합니다.

세상에 싸우기 좋아하는 노동자는 없어요. 불가피한 마지막 선택으로 파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으로 보장한 거예요. 어떤 법으로? 헌법에 아예 보장한 겁니다.
‘노동자는 자신들의 지위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단결해야 하고 교섭하고 교섭으로 평화적으로 안 될 땐 파업해라’ 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업을 하면? 기업이 손해 봤다고 손배(손해배상)가압류 때려요.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8천억 손해봤니 떠들다가, 470억 역대로 단일 사업장 중에 가장 많은 손배가압류를 때렸어요.

손배가압류 때문에 죽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3년에 부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가 분신해서 죽었고, 한진중공업 박창수 배달호 곽재규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선배가 노조 탄압 받았던 이 시대를 또 살아야 되냐고 최강수라고 하는 젊은 애기 아빠가 자결하고 이런 노동자들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손배가압류를 시작했던 건 1990년 노태우 때 87년 이후에 노동자들이 거세게 싸우니까 이들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누르려고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최병렬이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아예 관행이 돼서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해양사업 등 많은 사업장에서 3천억이 넘어요. 이건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노동 행태를 보면 사드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심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이 올해 4월에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는데 생 까고 그날 뭐 했냐 하면 기업 총수들 만나서 중대재해법 때문에 기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고치겠다 약속하고 그랬어요.
반도체 씹어 먹고 빠데리 씹어 먹고 핸드폰 씹어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박금규 회장 얘기대로 농업 기본이 보장돼야 노동자들의 삶이 보장돼야 사실은 그 나라가 제대로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자고로 있는 자들은 없는 사람 돌보지 않아요. 이런 부를 가지고 있는, 지배 권력의 핵심부에 앉아 있는 장차관들이, 그리고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고 반지하에 살다가 물난리로 죽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고 농민들이 기후위기 때문에 수확량이 줄어서 수입에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떨까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번에 투표만 해도 강남은 90% 이상 윤석열을 지지했어요. 왜 윤석열이야말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것을 믿고 계급 투표한 거죠. 그거에 충실하게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정치할 거예요.

따라서 노동자 농민들의 삶이 제대로 보장되고 온전하게 그 삶이 유지되려면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김천의 평화를 위해서 지난 7년간 싸워왔던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여기 옷에 있잖아요. '그래도 뚜벅뚜벅' 가는 수밖에 없다.

9월 3일날 많은 연대자들과 함께 사드 철회와 일주일에 5일씩 진행하는 기지 정상화(?) 여기에 맞서서 경찰 병력 철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늘 얘기하시는 대로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합시다. 그래야 이 싸움도 끈질기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끈질기게 뚜벅뚜벅 걸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구호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가야 진짜 평화!"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코로나가 다시 돌고 있어 소성리 어머니들이 빠지신 빈자리가 커 보이는 오늘, 그래도 우리는 남은 사람들끼리 꿋꿋이 촛불을 지켰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나 그래도 내 인생 두번째 길에 이분들과 함께 끝까지 가보려 한다.

* 집회 보고서를 쓰기 위해 대화방을 살펴보니 규란 어머니가 수술할 B형 혈소판 혈액이 필요하다는 긴급 안내문이 떴다. 남자만(19세~59세) 기부가 가능하단다. (연락처 따님 010.2535.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