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회의 먹거리 확대에 대한 검토

[소방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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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회의 먹거리 확대에 대한 검토

1. 검토목적

소방기술사회의 소방기술사 먹거리 확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소방기술사감리 배치대상물 확대 추진에 대하여 모든 성능설계 대상물이 소방기술사를 배치하여야 공공의 안녕과 사회적 공익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또는 단순히 먹거리 확대를 위한 과도한 주장에 불과한 것인지의 대한 검토에 목적이 있다.

2. 관련 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

다. 소방기술사회 선거공약

3. 성능위주소방설계에 대한 검토

가. 성능위주설계 대상물의 설계 수행자

 ①모든 소방시설의 설계는 설계담당자가 수행

 ②설계 주인력은 대부분 실무에 참여하지 않지만 심의장소에는 참석

나. 성능위주설계 대상물의 감리

 ①감리배치기준에 따른 기술사 또는 특급감리원이 배치됨

 ②성능설계 대상물과 일반대상물과의 난이도 차이가 별반 다르지 않음

다. 성능위주 설계의 특징

 ①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설계보다 유효한 소방시설이 설치됨

 ②심의위원들이 자신을 역할을 내세우기 위해 엉뚱하거나 지나치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음

 ③성능위주소방설계 심의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연계될 우려가 큼.

4. 전문소방시설업에 대한 검토

가. 주인력의 역할에 대한 검토

 ①전문소방시설업의 주인력은 대다수가 하는 일이 없어 역할이 무엇인지 찾을 수 없음

 ②현재 소방기술사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해도 전문소방시설업의 주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현재 소방기술사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도 텔레파시(telepathy)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④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보다 탁월한 능력자임

 ⑤따라서 소방기술사는 신적 존재임

나. 소방시설업의 보유인력과 업무능력에 대한 검토

구분	기술인력	역할	세부 내용
설계업	소방기술사	주인력	다수가 자격증을 대여함 극히 소수의 기술사만 설계에 참여함 관련 업무 능력이 부족 소방공사 관련 실무가 없어도 무한의 능력을 인정 국회보좌관, 타분야 기술자 등 진입
	기술자	설계 실무	모든 업무 수행 실무경력에 따른 등급 제도 없음 최저가 수의계약에 인한 저임금 구조 과도한 업무로 인해 부실 설계 발생
감리업	소방기술사	주인력 감리원	소방공사 관련 실무가 없어도 무한의 능력을 인정 국회보좌관, 타분야 기술자 등 진입 현장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 일반감리 또는 퇴직
	특급	감리원	퇴직 소방공무원 급증 관련 업무 능력이 부족 부실공사 로비스트 역활 수행
	고급		퇴직 소방공무원 급증 관련 업무 능력이 부족 책임감리원이 보조감리원을 상급자로 모시는 현상 발생
	중급		극히 소구에 불과
	초급		대졸 신규인력 유입 극소수에 불과 함

다. 소방기술인력의 능력 개선방안

1) 소방기술인력의 계속 교육

 ①일정기간 마다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숙지

 ②성능설계 및 신기술 등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2) 소방기술인력의 승급 교육

 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을 승급하고자 할 때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숙지

 ②소방공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 및 절차, 행정 등 실무교육 이수

3) 소방기술인력의 등급제도 개선

 ①설계기술자 등급제도 도입 및 보유인력 강화

 ②감리원 등급의 경력 강화

5. 소방청과 소방기술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

가. 소방청 인력 풀 등의 관계

 ①소방기술사가 심의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참여

 ②소방청이 소방기술사들에 의해 여론이 조작되거나 추진 방향이 휘둘림

나.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견수렴(여론조사)

 ①소방청의 모든 심의 및 의견수렴에 소방기술사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음

 ②현장에서 상시 함께 근무하거나 인접하여 근무하는 건축 및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의 공종에서 체감하는 소방감리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의견을 조사한 사례가 없음

 ③건축 등의 타 분야는 소방기술사의 감리업무수행에 대부분 부정적으로 판단함

6. 검토의견

첫째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감리업의 주인력 자격 기준이 소방공사 관련 실무경험과 관계없이 단순 소방기술사 자격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보유인력 기준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사실상 대다수의 주인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인력을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감리배치기준에 있어서도 난이도가 가장 낮은 아파트에 소방기술사를 배치하도록 하고있는 현재의 배치기준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나, 오히려 소방기술사회는 먹거리 확대를 주장하며 소방기술사감리 배치대상을 모든 성능설계 대상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여오고 있다, 이는 단순 암기에 의해 취득한 자격을 실무경력과 지식을 모두 갖춘 만능자격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공공의 안녕과 사회적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의 안전을 먹거리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안녕과 사회적 공익성에 목적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적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감리원의 등급체계를 소방기술사의 자격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기술자의 실무경력과 자격, 학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와 같은 소방감리원 역량지수 도입으로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심해]

너무 감사합니다.

숟가락만 얹으려 하지말고 또 이런 분들이 또 파벌 형성 우려가 큽니다.
이유는 자기만 위하는 믿음이 커서 입니다.

위 처럼 소방을 위해 남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분 언젠가 복분이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