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리사 시험방법의 개정

[소방기술인]

규 제 개 혁 건 의 서

□ 개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격자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을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으나, 점검 자격자를 소방시설과 관련된 실무경력과 관계없이 학원에서 단기간 암기 학습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자에게도 소방시설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인바, 이는 법령의 제정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소방기술사 자격시험의 경우 2차 시험을 2년 동안 6회의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며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고 합격한 시험과목은 5회 동안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가 당해 2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바, 상대적으로 다른 자격시험 대비 매우 형편성에 어긋나며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은 소방시설 관련 전문기술 및 관련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건축사, 전기설비기술사, 공조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자와 소방공무원 등에게는 절반의 과목을 면제하는 해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면제과목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현업에 종사하는 소방실무자를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잘 못된 2차 시험의 면제과목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위험물기능장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1천여명에 달하는 위험물기능장 합격자가 배출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이 왜곡되어지고 있으며, 학원가 등에서 자격취득을 위해 학습만 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 합격하면서 소방시설관리사로서 현장실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건축사 자격시험 [건축사법 시행령]

제11조(합격기준 등)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 5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 현황 및 문제점

1차 시험 면제회수를 1회로 제한

건축사 자격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시험과 달리 1차 시험 합격자의 2차 시험 면제기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형편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로 시간이 부족한 실무기술자들에게 매우 불리하여 합격률이 현저히 낮은 원인이 되고 있음

◯ 건축사 5년간 1차 면제

◯ 소방기술사 2년간 6회 면제 

2차 시험 면제과목의 역차별

자격시험의 면제 과목은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에게 해택을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기술적인 측면이나 소방실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건축사, 전기설비기술사, 기계설비기술사, 공조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에게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 2과목 중 1과목을 면제하고 있어 소방실무자에 대한 역차별 현상이 발생함.

◯ 관련업무 및 전문기술 분야의 연관성 없는 자에게 시험면제

◯ 2차 시험 2과목 중 1과목의 면제 

법령 및 설치기준 등의 암기식 시험문제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문제를 법령 및 설치기준, 점검 등의 핵심요소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방식이 아닌, 법령 및 설치기준 등의 조문을 그대로 암기해서 기술하도록 하는 암기력 테스트 방식은 실무에 종사하지 않고 휴직 중이거나 자격증을 대여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자가 합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법령 및 설치기준 등의 조문을 암기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암기력 테스트 임

◯ 법령 및 설치기준, 점검방법 등의 이해 및 적용능력 등 실무문제 외면 

실무자 불합격 및 사회적 비용 증대

이렇듯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에 대한 폐단은 비 전공분야의 인력이 암기 학습으로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에 유입됨에 따라 소방시설점검이 부실화 되어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소방실무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장기간 학원을 수강하게 하는 요인으로 소방실무자의 신분변화를 차단하고 과도한 학습시간과 학원비 등이 낭비되는 등 소방기술자 개인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발생 함

◯ 소방실무자의 최종합격률 30% 미만 합격

◯ 학습시간 및 학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 발생 

□ 개선의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은 소방시설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점검실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만큼, 학원 등에 의한 암기 학습에 의한 자격 취득보다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사 자격시험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1차 시험의 면제 횟수를 5회 이상으로 늘리고 2차 시험의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여 시간이 부족한 실무자들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 과목의 개선방안으로는 “소방 및 건축 관계법령, 소방기계 설계 및 시공, 소방전기 설계 및 시공, 점검실무 행정, 점검실무 시험방법” 등 5개 이상의 과목으로 세분화 하는 방안과 법령이나 설치기준 등의 조문을 통제로 암기하여 기재하는 방식은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만을 기재하거나 기입하는 방식(또는 괄호 넣기)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의 면제과목은 실무에 종사하는 소방실무자의 면제를 확대하고 소방시설업무와 연관관계가 미미한 타 분야 자격자의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역차별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2차 시험과목을 늘려 소방실무자와 타 분야 자격자의 2차 시험 면제과목 선택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편법과 불법, 소방시설의 부실점검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에서 단기간 암기학습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소방시설 점검을 맡기는 것은 자칫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바, 다년간 실무경험이 있는 소방실무 종사자들에 의해 실효성 있는 소방시설 점검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과 함께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1차 시험 합격자 1차 시험 면제기간 5회 이상으로 변경

◯ 법령 및 설치기준 등 조문자체를 암기해 기재하는 방식 개선

◯ 법령 및 설치기준, 점검방법 등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

◯ 2차 과목별 합격 인정

◯ 자격종류에 따른 면제과목 분류 세분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방법의 규제개선(소방기사회2018.06.20).hwp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방법의 규제개선(소방기사회2018.06.20).pdf

[일홍]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