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인력의 선임과 등급에 대한 검토 사유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여러 단계의 절차와 참으로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야 하니 너무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소방기술인력의 선임과 등급은 건축공종과 같이 건설기술인 역량지수가 가장 좋은 방안이라 봅니다만, 특정계층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므로 우선 등급제 개선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럽은 직업훈련학교 또는 기술대학 등을 수료하거나 졸업하면 전문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반면, 국내 소방기술사는 학원에서 실무를 배제한 원론만을 단순암기로 극히 적은 인원이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 중 소방설계업의 많은 소방기술사 들은 자격증만 선임했을 뿐 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연봉을 받고 있어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많은 시간 실무경험을 통해 의사 면허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는 눈앞에 보이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살피면서 진료합니다. 반면, 소방기술사는 도면을 검토하지 않거나 출근조차 하지 않아도 무속인 같이 또는 텔레파시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도의 전문기술력이 있는 소방기술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면서도 사실은 소방기술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바, 소방기술사의 무용론이 제기되거나 또는 소방청이 소방기술사에게 끌려다닌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분야의 소방기술사들은 각종 심의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특정계층을 형성하고 난이도가 가장 낮은 아파트를 난이도가 높은 대상물로 사실을 왜곡하여 소방기술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의 복잡성과 난이도에 대해 아파트의 소방도면과 백화점 등의 도면을 비교 하거나 또는 건축, 기계, 전기 등 타 공종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분명하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논란을 만들어 흔들게 되면 소방시설 분야가 매우 부도덕하게 보일 수 있고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소방산업분야에서 스스로 잘 못된 제도를 하나씩 바로잡아 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우선 소방기술인력의 선임과 감리원의 등급을 실무중심으로 개선하고 차후 건설분야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또는 유럽과 같이 직업학교와 기술대학 등 공교육을 통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방안이 검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제(독일)자격제도 소개 : https://janet.co.kr/jnLics/licenseIntl.php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계산 :
https://homenet.kocea.or.kr:1443/home/info/engmgr/carInf_gongji_201803_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