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7일 화물연대가 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올해 말 종료될 ‘안전운임제’의 연장&확대 시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일이 있었다. 다행이 정부와의 협상이 타결돼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일주일 만에 마무리됐다.
cf. 안전운임제 :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 중이다.
"우크라전 이어 새 골칫거리" NYT도 우려한 한국 화물파업
중앙일보. 정은혜 기자 2022.06.1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이로 인한 물류 병목 현상이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 보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축된 글로벌 공급망이 중간재 수출국인 한국의 물류 차질로 더 경색됐다면서다.
블룸버그 통신은... 독일 칼 세계경제연구소는... 미국 해운전문매체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는... BBC는...
“우리 생산라인 멈추더라도…” 화물파업에 쏟아지는 국내외 지지
경향신문. 조해람 기자 2022.06.14
화물연대 총파업을 향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해외 운수노동자들도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대의 뜻을 보냈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제’라고 불리는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참여연대는... 국제운수노련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교정에는...
그런데 동일한 팩트인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위에서 소개한 두 기사의 논조는 완전히 다르다. 제목부터 첨부된 사진과 내용까지 시각 자체가 완벽하게 상반된다. 왜?
안전운임제 확대&연장 여부에 따라
당장 어느 한쪽 기자의 월급이 깎이는 건 아니다. 문제는 ‘당장’이다. 당장은 미래를 포함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말?
흔히 말하는 조중동의 중.
(해당 기사를 쓴) 중앙일보 기자의 월급이 깎이는 미래를 가정해보자.
기자는 데스크로부터 “너무 약한 거 아냐?” 한소리 듣는다.
데스크는 경영진으로부터 “그 정도밖에 안 돼?” 한소리 듣는다.
경영진은 재벌기업으로부터 “그게 최선입니까?” 경고를 듣는다.
옐로카드가 레드카드로 바뀌면 광고가 끊긴다. “쟤네는 좀 그래.” 낙인이 찍히면 긴축경영-인원감축 등의 수순이 진행된다. “거기 출신이래.” 소속 기자들도 퇴직 후 옮겨갈 곳이 없어진다.
불행히도 이런 가정은 현실성이 없다.
모난 돌은 사전에 정을 맞고, 거대한 톱니바퀴 시스템은 미세먼지 따위에 멈추지는 않는다.
6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골자는 기업의 세금인 법인세를 내리고(25% ⇒ 22%) 각종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한다. 어떤 내용인지를 떠나 (뽑아준 국민에 대한) 신임 정부의 첫 경제정책 보고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언론사 입장에선 당연히 큰 뉴스거리다.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실어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네 어쩌네 보도했다. 그런데 빅&보수 조중동 3사에선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선 시각이 상반되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한쪽에서 아예 입을 다물고...
1659년과 1674년에 있었던 ‘예송 논쟁’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과 효종비가 죽자, 효종의 생모 조대비가 얼마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서인-남인 간 두 차례의 논쟁. 1년을 입든 3년을 입든, 그 본질이 정통성을 꼬투리 삼은 왕권-신권 간의 대립이라든가 뭐라든가. 시답잖은 논쟁 중에도 백성들은 굶어죽었다든가 어쨌다든가.
어차피 밥그릇 싸움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다.
안전운임제로 대기업이 거덜 나든 말든, 법인세 인하로 빈부갈등이 심화되든 말든 알 바 아니다.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만이다. 다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내 밥그릇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