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2심 2차 재판 후기

[전북녹색연합]

이 반짝이는 눈빛들을 누가 덮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과 진실을 비추는 간절하고 뜨거운 눈빛들이 어제 서울고등법원 303호 대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2심 2차 재판에는 성미산학교와 산청 간디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제주, 인천, 서울, 광주, 군산, 전주 등에서 오신 100여명의 동지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법정에 의자가 모자라 앉지 못한 분들은 법정 바닥에 앉거나 벽면 가득 빙둘러 섰습니다.

판사님들께도 법정을 가득 메운 열망들과 사안의 엄중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나 봅니다. 피고 국토부의 법률대리인이 우리 원고측이 새로운 증거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다음 기일에는 추가신청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하니, 재판장님은 사안의 경중을 따질 때 다른 사건처럼 우리 원고측의 증거신청을 제한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2차 재판에서 피고 국토부는 조류충돌 전문가 증인심문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측에 사실조회 신청한 건이 내부절차상 늦어지고 있는데, 재판 절차상 영향을 받게 된다면 신청건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새만금신공항 건설로 인한 서식지 파괴에 대해서 대체서식지와 저감방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음 3차 재판에서 생태전문가 증인심문을 통해 그들의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재판에서는 우리쪽 조류충돌 전문가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측은 이 재판이 빨리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변론이 진행되고 증인심문이 진행될 수록 새만금신공항의 허구와 쓸모 없음, 조류충돌 위험성과 생태학살이라는 명백한 진실이 계속 견고하게 확장되어 드러날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2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전북도청 앞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장에서는 수요문화제를 열어주신 팽수 동지들이 도청 현관 앞까지 진출하여 한 바탕 신나게 놀고, 밤에는 급한 SOS 요청에 목서윤 전북녹색연합 운영위원님이 기꺼이 농성장으로 달려와 취침지킴이를 맡아주시고 오늘 농성 1559일차 아침을 환히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투쟁은 5년을 지났습니다.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힘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맙고, 소중한 동지들의 힘과 사랑으로 수라갯벌을 공항이 아니라 갯벌로 지켜낼 것입니다. 꼭이요.

어제 재판 투쟁에 함께 해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 농성장에서 보이지 않은 곳곳에서 함께 싸워주신 많은 동지들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어요!

어제 재판에 함께 해주시고 완전 감동적인 발언 나누어주신 간디학교 학생들의 발언문도 공유드려요. 다음 3차 재판은 6월 17일(수) 오후 3시, 4차 재판은 7월 15일(수) 오후 3시입니다. 다음 재판부터는 증인심문이 진행되어 변론은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후 진행될 재판 투쟁에도 당당히 생명과 진실을 길러올 동지들의 많은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