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66호] 한국판 뉴딜 주간 소식지(K-New Deal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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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66호] 한국판 뉴딜 주간 소식지(K-New Deal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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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농업·농촌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전환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대석 연구위원

■ 주요 사업 동향 디지털 뉴딜 5 2022년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공모 /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공모 / ’22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 제2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개최 / 본인행정정보 (공공 마이데이터) 국민참여 공모전 선정결과 발표 /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발표 그린 뉴딜 8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개최 /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현황 점검 및 간담회 개최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 사업 추진 / ’22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행정예고 / 수소 시내버스 확대 및 지원 업무 협약식 /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 공고 / CCUS 기술개발 성과 공유 및 기술 심포지엄 / ’22년 녹색산업 육성 지원 사업 통합 공고 / ‘22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고 휴먼 뉴딜 13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지역공모계획 발표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 중독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 2021년 디지털배움터 성과보고회 개최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7기 입학식 개최 /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8.6조원 신규 공급 지역균형 뉴딜 16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 부울경 초광역협력 연계 동부경남 시군 협력 추진 / 미래산업 발굴과제 기초연구 결과보고회 개최 / 2022년 도시숲 30개소 조성 / 탄소배출권 연계 사회공헌 ESG 플랫폼 협력 MOU체결

■ 언론 보도 동향 디지털 뉴딜 18 쉬워진 ‘연말정산 간소화’, 쓸 수 있는 인증서도 많아졌네 / ‘배송 늦으면 외면 당한다’, 롯데‧신세계百까지 총알배송 가세 / 교황 카펫부터 식당 회원권까지, NFT 多되네 / 마이데이터 한달…핀테크, 은행에 완승 / 카카오‧네이버‧두나무‧ 빗썸…국내 빅테크 ‘NFT마켓’ 눈독 / 다시 들썩이는 AR‧VR 헤드셋 시장, 애플 연내 첫선? 삼성전자 차기작은? / 점점 커지는 펫케어 산업 ‘첨단기술’ 입는다 / ‘블리자드 품고 메타버스 선점’ MS 미래 건 80조원짜리 베팅 / ‘中 클라우드’ 견제…美, 알리바바 안보조사 K-New Deal Weekly(2022.1.21.) 그린 뉴딜 21 치솟는 신재생에너지 가격 적자 한전 구매부담 커진다 / 부유식 해상풍력 수익 울산 시민에 나눠준다 / ‘전고체 배터리’로 반전 노리는 日…韓도 개발 속도전 ‘맞불’ / 기업 ‘수소동맹’ 탄소중립 향해 뛰는데…국회가 발목/ 탄소중립 실천” 다짐만 해도 5000원이 포인트･인센티브 / 작년 국내외 팔린 車 5대 중 1대 친환경차 / 논 물관리로…쇠똥을 고체연료로…‘탄소저감’ 농축산기술 개발･보급 박차 / 韓- 사우디 ‘미래산업’ 맞손…수소경제 탄력받나 / 엑손모빌 “2050년까지 넷제로” 석유 기업도 ‘탄소중립’ 흐름에 휴먼 뉴딜 24 일자리 코로나 전 수준 회복했지만 ‘36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 107만명 / 폐업 점포 60만개… “남은건 빚더미뿐” / 물가·금리상승 이중고,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 / 택시기사 이어… 제조·서비스 인력도 ‘플랫폼’으로 대유출 / 초중고생 4년후 500 만명 붕괴… 대학지원 OECD 수준 확대 필요 / ‘평생교육’으로 100세 시대 준비 5060 빠르게 늘어난다 지역균형 뉴딜 28 제주, 그린에너지 설비 과잉 몸살... 전력남아돈다 / 부유식 해상풍력 수익 울산 시민에게 나눠준다 / 수소산단 조성 힘 쏟는 인천 / 인기만점 서초 디지털부스 방배노인복지관 등 5곳에 추가 / 전기차 인프라 선제적 확대... 영등포 친환경 질주

■ 주간 이슈 : 농촌 에너지 전환·자립 농업부문 에너지 이용 현황

30 농촌 에너지 전환의 문제점

31 농촌 에너지부분 해외 동향 및 사례

32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주요내용

34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38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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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고 : 농업ㆍ농촌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대석 연구위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해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별로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실천하 여 공동 검증하기로 합의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정부간 패널(IPCC)’은 기온 상승폭 1.5℃ 이내로 제한을 위해 2050년에는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제 시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국은 2030년까지 각국의 기준년도 대비 EU(55%), 영국(68%), 미국(50~52%), 캐나다(40~45%), 일본(46%) 등 국가온실가스감축 안(NDC)을 약속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18년 대비 2030년에 온실 가스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강화된 NDC 안을 공표하였다. 이중 에너지 전 환량은 44.4% 감축, 농축수산부문은 27.1% 감축안이다. 특히, 작년 말 농식 품부는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감촉 이행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탄소중립 시대, 농업농촌 부문 역시, 농산물 생산과 수확 후 처리 등에서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함으로써 탄소배출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공간자 원과 배출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하며, 탄소를 흡 수하고 포집하는 등 매우 중대한 역할이 지워지고 있다. 시대적 요구와 더 불어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에 따른 식량안보는 더욱 강조되고 있고, 농업농 촌 공간자원 활용에 대한 환경적, 문화적 정서의 대립, 농업농촌 내부의 관 계 등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산재해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농촌의 에 너지 전환과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농림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 현황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최근 매년 7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 중 에너지 배출량이 85%, 비에너지가 15% 내외이다. 이 중에서 농림업부문은 에너지 를 통해 배출하는 비중은 국가 전체의 0.1% 이하 수준이나, 비에너지 비중 은 20% 내외이다. 즉,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천2백만 톤 수준이 고, 이 중 95% 이상이 비에너지, 나머지 5% 내외가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 고 있다. 농림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가장 최근(2018)의 공식통계에 따 르면 2.333천toe이고, 이는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인 2억 1,542만toe의 1%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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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다. 아울러 농축산물 1차가공업인 RPC, APC와 LPC 등과 전분과 김 치제조업 등 식료품제조업의 에너지소비량은 603천toe 정도이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나 에너지 소비량으로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농업부문의 탄소중립 대응은 소비하는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영농 기자재 활용에서 효율적 에너지 소비로 전 환하는 방안 마련이 될 것이다. 먼저 농업부문 에너지 소비량 전체를 RE100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얼마나 될까? 농업부문 에너지 소비량 2,333천toe에 대한 RE100 설비용량은 8GW 정도이고, 1차가공업을 포함한 식료품제조업은 2GW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농업 생산과 1차 가 공 등 농업 가치사슬 전반부에 필요한 RE100 설비용량은 10GW로 추정된 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중 2030년 농촌지역 태양광 설 치 목표량과 일치한다. 따라서 농촌 공간자원을 활용하여 이를 초과하는 재 생에너지 설비는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 및 국가 기여분이다. 농업부문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처럼 농업부문 RE100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 에너지 RE100 실행을 통해 저탄소 농업구조의 실현 등 국가 및 국제사회에 미치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클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국내ㆍ외 소비 촉진 및 가격 차별화 등 실효적 의미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농촌사회의 안정적 소득기반과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RE100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식량안보와 수급안정이다.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92%, 곡물자급률은 21%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곡물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에 더해 COVID-19로 인한 무역제한조치 등으로 세계식량가격 지수가 91.0(‘20.8.)에서 133.7(’21.12.)로 크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체계적 농지관리를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에서도 영농형태양광 시설 확대 등 적극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 명시된 대로 지자체별 농지이용계획 을 실효적으로 운용하고,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환경적 갈등요인의 해결이다. 농촌의 경관이나 환 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입지하는 설비로 인한 경관 훼손, 환경부담이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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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더욱이 임차인 등의 의사와 무관한 설비로 인해 임차인과 부재지주의 갈등 역시 심각하며, 농촌 주민간 갈등 역시 여러움이 많다. 이를 관리하고 농지와 경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공간계획의 마련 등 지자체별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ㆍ확대하며 독일 등과 같이 환경영향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마을 에너지 자립까지 포함 하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함께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의 농업 ㆍ농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여야 한다. 비전을 토대로 국민과 농업인 및 농촌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 울러 농촌 공간활용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농협의 관련 저리, 융자 프로그램 이외, 주민주도 사업에 대한 탄소중 립 기금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 로드맵과 거버넌스 체계 등이 정부와 지자체의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구체 적으로 담겨야 할 것이다. 또한 첨단기술과 기자재 도입을 통한 정밀농업 및 유기농업 활성화와 저탄소 농업 실현을 위한 관련 기술ㆍ기자재의 개발 과 보급 활성화는 정부와 농림축산 전후방 산업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한 시기이다. 무엇보다 주체적인 농업인과 관련단체 및 주민들의 에너지 전 환을 위한 참여와 주도를 통해 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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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사업 동향

1. 디지털 뉴딜

□ 2022년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공모 (1.14, 중기부)

ㅇ 인공지능(AI)·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한 중소·중견 제조 현장의 제조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제조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추진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www.iris.go.kr) 또는 1번가 사업관리시스템(1st.smart-factory.kr)에서 신청 가능 구분 주요내용 지원규모 제조데이터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 가능한 AI공동활용모델 (수요공급예측, 시뮬레이션 등) 확보를 위해 출연연· 대학의 전문인력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추진 113억원 인공지능(AI) 상담(컨설팅) 및 해결책(솔루션) 지원 사업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한 전문가 상담(컨설팅) 및 해결책(솔루션) 실증을 연계지원 70억원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사업 제조기업의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교육을 지원 10억원

□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공모 (1.17, 국토부)

ㅇ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발굴하고 실증기회를 제공 위해 혁신기술 발굴사업 추진

*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1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 으로 전국 64개 도시에서 240여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 중 - 기업·대학·지자체 대상의 ‘기업주도형’, 시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주도 리빙랩형’ 2개 사업으로 구분 * 기업주도형은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당 최대 15억원, 시민주도 리빙 랩형은 5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당 최대 10억원을 지원 ㅇ 1월 17일 공개된 공모계획에 따라,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22년 3월 말에 최종선정할 계획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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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 (1.17, 중기부)

ㅇ ‘22년 총 2,475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수요기업 등을 모집

- 주요 사업은

①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② 업종별 특화지원, ③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등으로 구성 *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기초, 고도화1, 고도화2)에 따른 차등 지원(5천만원, 2억원, 4억원)’ 등 총 3,700개사 지원 예정

ㅇ 올해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신청은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에서 가능 * (모집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참여기업(기초·고도화1 : 1.17~2.22, 고도화2 : 1.17~3.8) / 업종별 특화 운영기관(1.17~2.22)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확인기관 : 1.17~2.7, 참여기업 : 3.2~수시)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1.19, 부처합동)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시행 3주년을 맞이하여 성과 공유 *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산업 추진시 현행 규제에 막혀 시 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시장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 시행 3년만에 총 632건 승인, 이중 361건 서비스 개시, 투자유치 4조 8천억원, 매출 증대 1,500억원, 고용 창출 6,300여명 등 성과 창출 < 주요 사례 > 사례 내용 수 요 응 답 형 버스 서비스 (’20.11월, 실증특례)

• (현행)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법｣상 농어촌 및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도심지역에서 운행이 불가능

• (개선) 세종시 1·2생활권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승인 • (성과) ’21.4월 세종시 1생활권에 해당 서비스를 출시, ’21.12월까지 누적 이용객 142,205명, 서비스 누적가입자는 25,505명(세종시 1생활권 인구의 약 21%)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21.4월, 실증특례)

•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하려면 자동차 대여사업 자등록이 필요하여, 대중교통이 부족한 신도시의 아파트 입주민간에 자 동차를 대여하는 중개 서비스가 불가능

• (개선) 아파트 주민이 자기 소유의 유휴차량을 같은 아파트 단지의 주 민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

- ’21.9월부터 하남시에서 해당 서비스가 실증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확대될 경우 공유경제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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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개최 (1.19, 과기부)

ㅇ 민·관이 인공지능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AI·데이터 경제 선도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공지능 대표 협의체 운영 *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1차회의(‘21.9) 개최, 초거대AI 생태계활성화 방안 논의

-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지원 방안(1차회의 후속조치 보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활용 고도화 방안 등 논의 * 초거대 인공지능 API 개방·활용, GPU 지원방안, 인터넷 공개데이터 활용 방안, 기업-대학 인공지능 인력양성 협력방안

□ 본인행정정보(공공 마이데이터) 국민참여 공모전 선정결과 발표 (1.20, 행안부)

ㅇ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달라진 나의 일상’을 주제로 ‘공공 마이데이터 국민참여 공모전’을 진행하여 수상작 21점을 선정, 발표 *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증명서 형태의 서류로 발급·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 요구하여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에 이용(예시 :신용카드 신청, 은행 대출, 소상공인 자금신청 등에 활용 중) < 최우수상 수상작 > 분야 개인/팀명 주요내용 활용 아이디어 (대리처방 서비스) 박종성 환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처방전을 받을 때 필 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열람하고 병원에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 B.I. (공공마이데이터 이미지) 핑퐁 홍보 콘텐츠 (공공마이데이터 송) 와이하이

□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발표 (1.21, 관계부처 합동)

ㅇ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 첫 종합대책, 범정부 합동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발표 <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주요내용 > 전략 주요내용

‣(전략1)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겠습니다!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 한류 및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전략2)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겠습니다! ‣청년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메타버 스 아카데미 개원(‘22, 180명), 메타버스 융합전문대학원 신설(‘22, 2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환경 지원

‣(전략3)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 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22, 1개소),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4)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열겠습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자율･최소규제･선 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메타버스 사회혁 신센터 운영 등 공동체 가치 실현 기여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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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 뉴딜

□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개최(1.16, 산업부)

ㅇ 양국 기업들의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경제 전주기 협력을 확대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 진행

• (일시) 2022년 1월 16일(일), 11:00~12:00(현지시간)

• (참석) 26명(한국 16명, UAE 10명)

- (우리측) 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 석유공사 사장, SK가스 등 기업 대표이사

- (UAE측)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주한 UAE 대사, UAE 연방상의 회장 등

- 대통령 모두발언을 통해 수소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메시지* 전달 *

➊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에너지기반 전환 확대

➋ 그린수소, 블루수소 등 ①수소생산 분야, 수소차, 연료전지, 충전소 등 ②수소 운송 및 ③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양국 간 수소협력 추진

➌ 우리기업과 UAE기업 간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협력 기반 마련

ㅇ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에티하드 신용보험(ECI) 간 공동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수출·투자진흥 및 수소 프로젝트를 위한 MOU 체결

□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현황 점검 및 간담회 개최(1.17, 기재부)

ㅇ 정산중학교*(충남 청양 소재)를 방문하여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교육 간담회 실시

* 필요 에너지 절반을 태양광･지열로 생산하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로, 그린스마트 스쿨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공간혁신 우수사례(’20년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

** (참석) 기재부 2차관, 교육부 기조실장,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민간전문가 등

ㅇ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①재정지원, ②신속한 사전절차 진행, ③민간자본 유치(BTL) 등 지원내용 설명 - 안전성 우수성이 검증된 모듈러교사 업체 선정, 방학 중 공사 집중 실시 및 사업일정 준수, 중요 진행상황 투명하게 공개 등 당부

ㅇ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첨단 교실환경 구축 및 ‘학업보충 튜터링*’ 제공 등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 설명

* 근로장학금 사업(‘22년 3,000억원)을 통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진행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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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8, 산업부)

ㅇ ➊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➋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➌친환경차 기업 지원근거 마련 등 * ➊ 의무설치 대상을 기축시설까지 확대하고, 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1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 등은 주차대수 100면→50면 이상으로 확대 - 신축시설은 주차대수의 0.5%→5%(강화), 기축시설은 2%(신설) ➋ 렌터카, 대기업 등이 신차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구매대상 ’22년 구매목표(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전기·수소택시 7% 시내버스운송사업자

- 전기·수소버스 6% 화물운송사업자 - 전기·수소화물차(1톤) 20% ➌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친환경차 관련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또는 이차보전 근거 마련

□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사업 추진(1.18, 산업부)

ㅇ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51억원(전년 예산대비 56% 증가)을 수소산업 진흥기반 구축*에 투자 * 수소전문기업, 국제협력, 통계조사, 시스템구축, 수경위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

ㅇ 금년에 30개사 이상의 수소전문기업을 발굴하여 ‘25년 목표인 100개사 지정 조기달성, ’40년까지 총 1,000개사 발굴 육성 ㅇ 지역의 잠재력 있는 수소 유관기업을 수소기업 및 수소전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수소 성장사다리 사업 도입 *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최대 5억원 지원(기업별 7천만원 한도) 예정

ㅇ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www.H2HUB.or.kr)’을 개통하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민·관·산·학·연 합동 ’수소홍보협의회‘ 발족

ㅇ ‘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GHIAA)‘를 발족하여 다자간 협력 활동도 추진하는 한편, ‘수소경제 정책자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정책 수립 지원 * ➊산업, ➋생산, ➌저장·운송, ➍모빌리티, ➎발전, ➏지역, ➐국민참여·안전 등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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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행정예고(1.19,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

ㅇ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21→’22년(만원, 국비) : (승용) 800→700, (소형화물) 1,600→1,400, (대형승합) 8,000→7,000 ** ‘21→’22년(대) : (승용) 75,000→164,500, (화물) 25,000→41,000, (승합) 1,000→2,000

ㅇ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하고, 보급형 차량(5,500만원 미만)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 (’21년) 6천만원 미만 100% 지원, 6~9천만원 50% 지원 → (’22년) 5.5천만원 미만 100% 지원, 5.5~8.5천만원 50% 지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 추가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 (’22년)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ㅇ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 및 고성능· 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승용차의 10%를 택시에, 화물차의 20%를 법인·기관에 별도 배정, 어린이 통학차 (500만원) 및 초소형 승용·화물차(환승용･관광용, 50만원) 보조금 추가 ** 상온대비 저온 주행거리 우수(70% 이상) 차량 추가 보조금(20만원) 지원

□ 수소 시내버스 확대 및 지원 업무 협약식(1.19, 환경부) ㅇ 2025년까지 부 울 경 지역 내 경유 및 CNG 버스 중 624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협약 체결**

* 환경부(1.5억원), 지자체(1.5억원) 지원 및 제작사 추가 할인(100대 초과시 300만원 이상)

** 환경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김해시, 현대차, 버스운송사업조합 - 버스 차고지를 중심으로 부지를 발굴하여 연간 3곳 이상을 수소버스 충전소로 확충 예정

ㅇ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수소 광역버스 1대를 부·울·경 광역 버스 3개 노선*에 투입하는 시범사업도 상반기 내 추진

* ①부산동부-창원(64㎞), ②부산동부-울산(43㎞), ③울산-창원(101㎞)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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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 공고(1.19, 중기부)

ㅇ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21.12)에 따라 ‘22년 예산 4,744억원을 투입해 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 - 이중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설비투자 및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2개 사업 신규 추진

ㅇ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기업 대상으로 ‘현황진단→탄소중립 전략수립→설비도입’ 패키지 지원

* 5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50개 기업에 최대 3억원 지원(보조율 50% 이내)

-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탄소중립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저탄소 신유망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과 ’22~’24년 중소기업 기술일정계획을 연계해 도출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핵심품목(60개)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의 컨소시엄에 3년간 최대 15억원 지원

□ CCUS 기술개발 성과 공유 및 기술 심포지엄(1.19~20, 산업부)

ㅇ 최근 5년간 CCUS* 기술개발 주요 성과를 공유, 조기 상용화를 위한 ‘22년 R&D 지원 방향과 기술 활성화 방안 논의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 (참석) 산업부, 에기평, 석유공사, 한전, 발전5사, 관련 민간기업･연구소·대학 등

ㅇ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분야별 대표 기술개발 성과 및 향후 활용 계획 등에 대해 발표

- (포집) 보령화력 10MW급 포집설비 실증을 바탕으로, 공정기술 및 상용급 격상(150MW) 설계기술을 확보해 기술보급 추진 중 * LNG발전･산업계 포집 실증에 응용 적용해 산업별 상용급 포집 기술개발･보급

- (활용) 일산화탄소 기반의 초산 등 유기화합물 제조 실증 및 하이브리드(포집-활용 연계) 공정 기술개발 완료

* 4대 전략제품(CO, 메탄올, 폴리카보네이트, 탄산염) 중심으로 단계별 실증규모 격상

- (저장) 해상 지중 이산화탄소 주입 실증을 바탕으로,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통합실증 사업모델 개발 추진 중

* 저장기술 고도화 및 통합실증 사업에 적용해 상용급 포집･저장 연계사업 추진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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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녹색산업 육성 지원사업 통합 공고(1.20, 환경부)

ㅇ 우수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의 성공과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 지원

* ’22년 1,176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 및 3,000억원 규모의 재정융자 사업 추진

- (에코스타트업 지원) 예비 창업기업(최대 5천만원)과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최대 1억원)의 성장 지원(약 150여개 기업)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상용화 지원) 우수 환경기술 보유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금 지원(사업화 307억원, 상용화 85억원)

-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 지원

* 성장단계 맞춤형 사업화 지원(1천만원~1억원), 소재 수급･가공기업 사업화 지원(1억원)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오염물질 배출 온실가스 저감, 자원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친환경 저탄소 설비 개선 통합 지원 * 역대 최대 규모인 606억원(6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지원

- (미래환경육성융자) 환경산업체 육성(2천억원)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1천억원)을 위해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

□ ‘22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고(1.20, 산업부)

ㅇ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과의 연계율을 높여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 목적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등 12개 분야, 106개 과제를 대상으로 총 1,571억원 지원 < 분야별 공고현황 > (단위 : 개수, 억원) 구분 에너지 효율 CCUS 스마트 그리드 청정 화력 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 에너지 안전 자원개발‧ 순환 기타 합계 과제수 8 7 4 8 16 24 4 15 20 106 지원액 192 138 66 77 381 397 45 137 138 1,571 K-New Deal Weekly(2022.1.21.) - 13 - 3. 휴먼 뉴딜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지역공모계획 발표(1.19, 복지부)

ㅇ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방향’ 및 ‘대상 지자체 공모 계획’ 발표

*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OECD 중 한국·미국 제외 모든 국가 운영) (의의)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제 때 치료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

ㅇ (추진방향) ‘22.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 시행 예정, 전국 6개 지역에 3개 모형으로 나누어 시행

- (근로활동 불가모형Ⅰ)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0일간(대기 7일) 상병수당(1일 43,960원) 지급

- (근로활동 불가모형Ⅱ)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0일간(대기 14일) 상병수당(1일 43,960원) 지급

- (의료이용일수 모형) 질병·부상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최대 90일간(대기 3일) 상병수당(1일 43,960원) 지급 ㅇ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개경쟁을 통해 전국 6개 지자체 선정

- (일정) 지자체 수요조사(1.19~1.26) → 사업계획서 접수(2.28~3.16) → 지역 선정 및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 마련(3~4월)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1.20, 고용부·소방청)

ㅇ 그간 지속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 발표

※ (‘21.10월)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 이산화탄소 방출로 협력업체 4명 사망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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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옥내 경유·휘발유 등 위험물 저장소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 외에 저위험 소화약제까지 확대 사용 허용

➋ 일정규모 이상의 방호구역·소화용기실에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와 경보기(음성·시각 경보 추가) 설치 안전관리규정 신설

➌ 방호구역 내에 열 또는 동작 감지기를 설치하여 사람 감지시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검토 및 근로자 작업시 밸브를 닫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안전관리 규정 강화

□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1.20, 복지부)

ㅇ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하여 ‘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월 307,500원으로 인상(7,500원↑) *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14.7월 도입

-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 * ‘22년 선정기준 :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ㅇ 한편,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 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함

□ 2021년 디지털배움터 성과보고회 개최(1.18, 과기정통부)

ㅇ 2021년 디지털배움터* 운영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자 시상·격려, 2022년 발전계획 공유를 위해 성과보고회 개최

* 국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

※ (장소) 충북 노인종합복지관(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버스 운영)

- (성과 소개) 17개 광역, 226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여 전국 1천여개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여 총 65.6만명 교육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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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공유) 울릉도 민박집 운영 A(61세)는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공유숙박 앱 사용 및 방문객에게 추억영상 선물 등

- (유공자 포상) 디지털배움터에 참여한 우수 강사 및 서포터즈 포상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7기 입학식 개최(1.19, 고용부)

ㅇ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7기 입학식 개최(SSAFY 서울 캠퍼스)

* 기업이 자체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별 특성에 맞는 청년역량 강화, 취업지원 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정부는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

** 삼성이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취업률 79%)

※ (참석) 고용부차관, 삼성전자 사장, 국회의원, 7기 우수입학생 50명(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1,150명 중 50명만 현장 참석) 등 - 정부는 삼성전자와 업무협약(‘18.12월)을 체결하여 SSAFY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교육생 모집 홍보, 취업서비스 제공 등 지원

□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8.6조원 신규 공급(1.19, 중기부·금융위)

ㅇ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 대출플러스*’ 총 8.6조원 신규 공급(1.24~) *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초저금리(1~1.5%)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정책자금 - ‘21.12.27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86만개사 에게 1~1.5% 금리로 최대 1천만원 대출

① 중신용 프로그램 :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3.8조원) 저금리(1년:1%, 2~5년:협약금리)로 5년간 지원(1년거치 4년 분할상환)

② 고신용 프로그램 : 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4.8조원) 저금리(1.5%)로 1년간 지원

- (신청) 1.24(월)부터 지역신보·시중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접수, 첫 3주(1.24~2.11)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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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균형뉴딜 □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1.14, 충북)

ㅇ 충북도는 3단계(2017~2021) 3,257억원 대비 550억원(17%)이 증액된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22~2026 / 3,806억원) 본격 추진

- 지원대상은 충북도 내 저발전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으로 선정

ㅇ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증대, 인구감소 대응,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에 중점 지원 <충북지역 시군별 4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현황>

□ 부울경 초광역협력 연계 동부경남 시군 협력 추진(1.17, 경남)

ㅇ 경남 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등 8개 시ㆍ군이 참석하는 초광역협력 시ㆍ군 발전전략 회의 개최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와 지방소멸에 대처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목표

ㅇ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과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 공유와 도내 시ㆍ군 미래 발전전략 수립 등 논의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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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산업 발굴과제 기초연구 결과보고회 개최(1.17, 충남)

ㅇ 농어업용 협동로봇 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등 미래 신성장 동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사업 발굴과제 기초연구 보고회 개최

* 양승조 지사 등 관계자, 전문가(한국과기술정보연구원 등) 등 20여명 참석

- 인공지능ㆍ메타버스 결합 실감형 플랫폼 구축, 양자컴퓨팅 산업 거점화, 협동로봇 산업 육성, 스마트에너지 실증단지 구축 등 제시 ㅇ 지난해‘미래사업 발굴협의회’에서 발굴한 미래사업 7건에 대해 기초연구를 진행한데 이어 올해는 이들 사업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할 계획

□ 2022년 도시숲 30개소 조성(1.16, 광주)

ㅇ 미세먼지차단 숲, 도시바람길 숲 등 10개 사업에 2022년 예산 205억원을 투입해 도시숲 30개소 조성 추진

ㅇ 미세먼지차단숲 사업 등 5개 국비보조 사업* 및 기후대응기금 등에서 확보된 국비 75억원을 포함해 총 170억원 투입

* 미세먼지차단숲 사업3, 그린숲 조성사업2,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2, 스마트가든 조성사업4,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대상지 확정 예정)

ㅇ 국비 보조사업 외, 미래숲(명상숲) 조성, 초록이 넘치는 녹도조성 등 5개 사업 18개소에 시비 35억원 투입 예정

□ 탄소배출권 연계 사회공헌 ESG 플랫폼 협력 MOU 체결(1.19, 강원) ㅇ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W재단*과 함께 CEED+(탄소배출권 연계 사회공헌 ESG 플랫폼) 협력 MOU 체결

* 2012년부터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기업, 단체와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와 구호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재단법인

ㅇ 연구원은 CEED+ 상생 플랫폼을 통한 상생사업의 발굴과 사업 운영을 전담하며, 자문 및 홍보 등 지원

ㅇ W재단은 CEED+ 상생 플랫폼 구축ㆍ홍보를 통하여 국내 기업 대상 사업자 모집, 참여기업 대상 기부금 등 행정처리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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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언론 보도 동향

1. 디지털 뉴딜

□ 쉬워진 ‘연말정산 간소화’, 쓸 수 있는 인증서도 많아졌네 (국민, 1.17)

ㅇ 연말정산 필수품인 ‘인증서’ *를 통한 이용자 확보를 위해 빅 테크부터 이동통신사 등 사설인증서 사업자들의 경쟁 심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카카오, 네이버,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삼성패스, NHN페이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의 인증서 8개 사용 가능

- 네이버, 신한은행 등 사설인증서 제공 업체 들은 경품 이벤트 등을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 추진

ㅇ 인증서 사업은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마이데이터 등과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이 가능해 경쟁이 치열

□ ‘배송 늦으면 외면 당한다’, 롯데 신세계百까지 총알배송 가세 (매경, 1.17)

ㅇ 이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라서 롯데 신세계 등 전통 유통 강자와 쿠팡 네이버 등 선두 이커머스 플랫폼 사이의 경쟁 심화

* 지난해 전체 유통 시장의 40% 가까운 수치로 이커머스 시장 확대, ’25년 한국 유통산업 사상 최초로 오프라인 시장 규모를 넘어선다는 분석

- 롯데는 주문후 2시간 이내 배송해 주는 ‘바로배송’ 서비스 강화, 신세계는 대형 PP*센터를 상반기에만 30개까지 확대 예정

* Picking & Packing 센터 : 하루 3천건 이상 주문 처리 가능 (’21년 이마트 이천점 도입)

- 네이버는 자사 네이버 스토어에 물류대행 서비스를 도입하여 양질의 판매자 유치에 주력, 쿠팡은 7곳의 물류센터를 추가로 건립중

□ 교황 카펫부터 식당 회원권까지, NFT 多되네 (이데일리, 1.18)

ㅇ NFT는 레스토랑 회원권, 구호기금 모금, 게임 아이템에도 사용 되며 다방면으로 확산

* 뉴욕 해산물 레스토랑은 NFT 회원권 1501개 발행,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 UAE의 왕세제가 교황에게 선물한 폰티펙스 카페트 NFT 판매(구매자들은 NFT가 적용된 복제품 수령)

- 나이키, 월마트도 가상제품 판매를 준비 하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NFT 시장 진출 추진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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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한달…핀테크, 은행에 완승 (매경, 1.18)

ㅇ 올 1월 기준 총 1,084만명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업권별로는 핀테크 IT업권이 398만명으로 1위

* 고객이 하나의 앱에 머무르며 데이터를 모으고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

- 오프라인 영업점 기반인 은행권이 고객확보에서 밀렸으며, 핀테크와 비교해 차별화된 서비스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

ㅇ 한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금융사가 고객 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가 필요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가입을 꺼리는 사유로 작용

□ 카카오 네이버 두나무 빗썸…국내 빅테크 ‘NFT마켓’ 눈독 (이데일리, 1.19)

ㅇ NFT로 만들어진 한정판 상품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디지털 신 시장 선점을 위한 빅테크의 NFT 마켓 진출 활발

- 라인 자회사인 라인넥스트는 1분기 중 NFT 거래소 ‘도시’ 오픈,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2위 빗썸도 NFT 마켓 개설 준비 중

- 지난해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X, 두나무 등이 NFT마켓 오픈, 그라운드X의 NFT 마켓 ‘클립드롭스’는 약 120억원의 판매량 기록

ㅇ 다만 현재 NFT는 ‘규제공백’ 상태로 거품이 끼어있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

□ 다시 들썩이는 AR VR 헤드셋 시장, 애플 연내 첫선? 삼성전자 차기작은? (경향, 1.19)

ㅇ 애플이 올해 말 가상(VR) 증강현실(AR)을 지원하는 헤드셋을 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스마트기기 시장 재주목 - ‘CES 2022’에서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퀼컴 등이 VR AR을 주요 테마로 소개

- 2014년 모바일 기반 VR 헤드셋 ‘기어 VR’을 출시했던 삼성의 차기작에도 관심, 삼성전자는 기술개발은 계속 진행중이나 구체적은 출시 계획은 미정이라는 입장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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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커지는 펫케어 산업 ‘첨단기술’ 입는다 (서울, 1.20)

ㅇ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도 2020년 세계 펫케어 시장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1421억달러(약 169조 4000억원) 기록 - ‘CES 2022’에서도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 술을 입은 펫케어 기술과 제품 대거 공개

- 한국 스타트업 펫나우는 AI기반 반려견 신원 등록 및 확인 앱을 출품해 CES 최고혁신상 수상

* 앱으로 반려견의 코를 촬영하면 AI가 반려견의 코주름(비문)을 인식해 개별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방식

□ ‘블리자드 품고 메타버스 선점’ MS 미래 건 80조원짜리 베팅 (한국, 1.20)

ㅇ MS가 82조원대의 천문학적 투자로 거대 게임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 게임 업계 4 5위인 MS와 블리자드의 결합은 1위 소니의 아성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

* 게임업계 매출순위(단위 억달러) : 1위 소니(250), 2위 텐센트(139), 3위 닌 텐도(121), 4위 MS(116), 5위 블리자드(81)

- 하지만 MS의 큰그림은 게임 인프라로 접근성 확장성을 높여 미래 먹거리인 메타버스 생태계 선점 하는 것이라는 것이 중론

□ ‘中 클라우드’ 견제…美, 알리바바 안보조사 (서경, 1.20)

ㅇ 미국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를 상대로 국가 안보 조사에 착수

*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국 고객의 정보저장 방식, 중국 당국이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조사

-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시장점유율은 미국 업체 대비 크게 뒤지지만 ’20년 전년대비 50% 증가한 매출(92억 달러)을 거두는 등 고속 성장

*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21년 2분기 기준, 시너지리서치그룹) : 아마존(33%), MS(20%), 구글(10%), 알리바바(6%), IBM(4%)

- 미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 K-New Deal Weekly(2022.1.21.)

- 21 - 2. 그린 뉴딜

□ 치솟는 신재생에너지 가격 적자 한전 구매부담 커진다(매일경제, 1.17)

ㅇ 수요 증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구매가격이 급등

*하면서 한전의 영업적자**가 올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염려 제기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평균 4만2,800원/MW, ’21.7월 대비 45% 증가 ** 발전 자회사에 신재생에너지 사용확대 요구시 모회사인 한전 비용부담 역시 증가

ㅇ 정부는 올해 500MW 이상 발전설비 보유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10%에서 12.5%로 올리기로 결정 * 발전기업 입장에서 의무비율을 채우기 위해 REC 구매수요 증가

- ‘RE100’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REC 거래가 지난해부터 허용 되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려는 민간 수요도 증가

□ 부유식 해상풍력 수익 울산 시민에 나눠준다(파이낸셜뉴스, 1.17)

ㅇ 울산 앞바다에 추진 중인 부유식해상풍력발전 규모는 총 9GW (국내 발전량의 6% 이상)로, 전기판매액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하면 원료값과 탄소배출 부담이 없어 지속적인 수익증대 기대

ㅇ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이익의 일정액을 지자체에 배분할 것과 주민이익공유제 모델의 제도화 건의(중앙지방협력회의)

- 사회인프라 구축 자금 확보 및 사업 추진으로 인한 피해 어민은 물론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으로 시민들에게 수익 제공 기대

□ ‘전고체 배터리’로 반전 노리는 日…韓도 개발 속도전 ‘맞불’(머니투데이, 1.18)

ㅇ 일본은 현행 리튬이온배터리 중심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에 점유율 역전을 허용한 뒤 중대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속도

* 당초 상용화까지 10년 이상 소요, 한국이 기술격차를 좁히는데 수년 추가 소요 예상

- 국내 배터리 3사는 일본이 예상한 2030년보다 전고체 배터리 양산시점을 앞당긴다는 계획

* (삼성) ’27년 황화물계 배터리 양산 로드맵 공개, (LG) ’26년 고분자계, ’30년 황화물계 배터리 상용화 계획, (SK) ’30년 황화물계 배터리 양산 목표 K-New Deal Weekly(2022.1.21.)

- 22 -

□ 기업 ‘수소동맹’ 탄소중립 향해 뛰는데…국회가 발목(파이낸셜뉴스, 1.18)

ㅇ 이달 초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계획**도 차질 우려

* 청정수소 정의･인증제도, 판매･사용 의무 부여로 수소시장 조기 구축 등 포함 ** 현대차 등 5개 그룹 ’30년까지 수소경제 전 분야에 43조 4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 수립

- 수소법 개정안은 여야가 돌아가며 네 차례나 어깃장을 놓으면서 통과 지연으로 미래 먹거리 놓칠 판

* 여당은 탈원전을 개정안의 골자로 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소형모듈원자로 (SMR)를 이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 - 탄소중립 정책에 ’25년까지 94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붓겠다던 정부도 민간 투자가 막힌 상황에서 전반적인 계획 수정 불가피

□ “탄소중립 실천” 다짐만 해도 5000원이 포인트 인센티브(한국일보, 1.19)

ㅇ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19일부터 시행,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①전자영수증 발급, ②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선택, ③무공해차 대여, ④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 ⑤그린카드로 친환경상품 구매, ⑥기후행동 1.5도 앱에서 실천 챌린지 참여 ** 인센티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1인당 매년 최대 7만원까지 제공

ㅇ 6월 10일부터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도 시행되고, 11월 24일 부터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매장 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맹사업자,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3만 8천여개) ** 대규모점포(3천㎡ 이상), 슈퍼마켓(165㎡ 이상),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제과점

□ 작년 국내외 팔린 車 5대 중 1대 친환경차(세계일보, 1.19)

ㅇ 내수의 경우 친환경차 판매량이 전년보다 54.5% 증가해 전체의 20.1%를 차지(전체 172만 5,783대 중 34만 7,738대) * 전기차는 전년보다 판매량이 116.7%나 뛰어 비중이 2.4→5.6%로 증가 - 수출 시장에서도 친환경차는 수출 대수* 기준으로 전체의 19.9%, 수출액** 기준으로 25.1%를 차지 * ’19년 25만9천대 → ’20년 27만1천대 → ’21년 40만7천대로 증가 추세 ** 수출금액은 116억 7천만달러로 전년보다 63.4% 증가 K-New Deal Weekly(2022.1.21.)

- 23 -

□ 논 물관리로…쇠똥을 고체연료로…‘탄소저감’ 농축산기술 개발 보급 박차(경향신문, 1.19)

ㅇ 정부는 2050년까지 농축산분야(난방 등 에너지 제외) 온실가스 배출량을 1,520만t(‘19년 2,090만t) 수준으로 낮출 계획

ㅇ 탄소 저감 농업기술로 ‘벼 중간 물떼기’ 기간을 현 1~2주에서 2주 이상으로 연장, 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25% 감소 기대 * ‘논물관리 기술 보급사업’ 확대를 통해 ’30년까지 메탄 감축량을 54만t까지 늘릴 계획

- 농경지 온실가스 흡수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이오차*(Biochar) 보급과 확산을 위해 적정 사용기준 마련 * 목재, 왕겨 등을 고온에서 산소없이 열분해해 숯 형태로 만든 물질로 토양에 살포하면 토양 내 탄소를 저장

□ 韓-사우디 ‘미래산업’ 맞손…수소경제 탄력받나(국민일보, 1.20)

ㅇ 18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 개최, 양국 기업 간에 수소 분야에서 9건의 MOU 체결 * 사우디는 ’30년까지 수소 400만t을 생산해 ‘세계 최대 수소 수출국’으로 전환 한다는 ‘비전 2030’을 수립하고 탈석유화 도모

ㅇ 에쓰오일은 아람코와 공동으로 블루수소, 블루암모니아를 저장 활용하는 인프라 구축 및 R&D 추진

- 포스코 삼성물산은 사우디에서 그린수소 생산사업 진행, 투자 자산 규모 570조원에 이르는 사우디 국부펀드(PIF)도 참여

□ 엑손모빌 “2050년까지 넷제로” 석유기업도 ‘탄소중립’ 흐름에(경향신문, 1.20)

ㅇ 거대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2050년까지 석유와 가스 생산 사업장 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발표

- 에너지 효율성 제고, 메탄 유출 감축, 설비 개선, 가스전의 천연 가스 배출 연소 중단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

ㅇ 탄소중립 목표를 거부해온 엑손모빌 입장에서는 큰 진전이라 면서도 경쟁 업체*들보다는 미흡하다고 지적(파이낸셜타임스)

*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 미국 옥시덴털, 이탈리아 에니, 로열더치셸 등은 소비자 판매 제품에서도 배출 감축 약속 K-New Deal Weekly(2022.1.21.) - 24 - 3. 휴먼 뉴딜

□ 일자리 코로나 전 수준 회복했지만 ‘36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 107만명(서울신문, 1.19)

ㅇ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727.3 만명으로 36.9만명(1.4%) 증가해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 하지만 지난해 주간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어서 추가 취업이 가능한 ‘불완전 취업자’는 107만명으로 ‘19년 대비 42.7% 증가 ※ 불완전 취업자 비중도 ‘19년 2.8%에서 지난해 3.9%로 증가 - 불완전 취업자가 증가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4.1만명), 도소매업 (3.8만명), 교육서비스업(3.6만명) 순으로 대면서비스업이 다수 차지

□ 폐업 점포 60만개… “남은건 빚더미뿐”(서울경제, 1.20)

ㅇ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2년여간 폐업한 상가 점포 수가 60만개를 웃돌 것이라고 추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소기업 ’폐업 점포 재도전금‘ 신청자가 30만7,721명에 달함

- 재창업 도전율이 절반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폐업 이후 재창업 포기 자영업자 수는 재도전장려금 신청자의 두배를 넘을 것으로 진단 ※ 일부 전문가들은 가족 포함시 폐업으로 고통받는 인원을 200~300만명 추산

ㅇ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되면서 소진공의 점포철거지원금 신청자 수도 ‘19년 6,503건에서 ’21년 2만2,749건으로 3배 이상 증가 -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연초 매물이 3천여개 올라오고, 인기 프랜차이즈(교촌치킨, 본죽)도 올라옴 -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폐업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및 재기 지원 방안 모색 필요” K-New Deal Weekly(2022.1.21.)

- 25 -

□ 물가·금리상승 이중고,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머니투데이, 1.17)

ㅇ 물가 상승*과 이를 잡기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1%→ 1.25%)으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더 커짐

* 소비자 물가상승률 : (‘21.10월) 3.0% → (’21.12월) 3.7%

- 지난해 3분기 기준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수준이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자인 취약차주는 전체의 6.2% 차지

- 이들은 물가가 올라 실질적인 소득감소를 겪으면서 금리상승 으로 인한 대출 원리금이 증가하는 충격을 받아내야 함 ㅇ 취약차주는 금리가 높은 비은행 대출이 많고,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에 취약(특히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3월 종료 예정) - (금융위원장) “금리상승기에 서민,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압력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배려할 생각”

□ 택시기사 이어… 제조·서비스 인력도 ‘플랫폼’으로 대유출(문화일보, 1.19)

ㅇ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플랫폼 일자리’의 급성장이 전체 노동시장에 거센 후폭풍 초래

- 운전·운송, 음식 서비스, 제조 단순직 등 종사 인력이 플랫폼 일자리로 대거 이동하면서 인력 부족 호소

ㅇ 고용부 ‘2021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사업체의 ‘부족인원’은 35.9만명, 부족률은 2.8%였으나,

- 코로나19로 인력이 대거 유출되고 있는 운전·운송직, 제조 단순직, 미용·예식 서비스직 등은 평균 인력부족률이 5.58%에 달함 ※ 이들 직종도 코로나19 발생 전(‘19)에는 인력부족률이 최근에 비해 낮았음 ㅇ (김상봉 한성대 교수) “저임금 낮은 처우 업종에서 인력 이탈이 계속 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 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K-New Deal Weekly(2022.1.21.)

- 26 -

□ 초중고생 4년후 500만명 붕괴… 대학지원 OECD 수준 확대 필요(서울경제, 1.14)

ㅇ 교육부와 종로학원의 추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528만명에서 매년 1~2%씩 감소해 ‘26년 487.5만명으로 감소 전망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쓰이는 교육교부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한국경제연구원(KDI)은 6~17세 학령인구가 ‘20년(546만명) 대비 ’60년 (302만명)에 45% 감소하나 교육교부금은 3배가량(54조→164조) 증가 전망

- 하지만 교육계는 제도 개편보다 에듀테크 기반 구축 등 포스트 코로나 교육 예산 사용 등 효율적 예산집행 필요 주장

ㅇ ‘19년 이후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고민 필요 지적

- 교육부는 한계대학 퇴출 유도, 낮은 충원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시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 중이나,

- 정원 감축 시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은 지엽적이며 위기를 근본적 으로 극복할 수 없고,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지적

※ (이현청 한양대 교수)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적으며, 단기간 획기적으로 확보 필요” □ ‘평생교육’으로 100세 시대 준비 5060 빠르게 늘어난다(한겨레, 1.17) ㅇ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을 통해 퇴직 후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빠르게 증가 - 이는 초고령사회에서 조기 퇴직, 낮은 노후 준비율, 노령층의 높은 빈곤율 등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개인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퇴직준비 교육과 평생교육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 ※ 대기업 임금피크제 대상 김씨(57세) 요리강좌 수강, 퇴직자 김씨(56세) 꿀 자급자족 위래 양봉강좌 수강, 귀촌 준비 정씨(58세) 손수 집 건축을 위해 목공강좌 수강 등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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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생교육기관은 4,541곳, 프로그램은 28만1,420개, 수강생은 2439.7만명에 달함 ※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온라인 프로그램 증가로 프로그램과 수강생 증가세 지속

ㅇ 평생교육은 또한 중장년층의 심리적 안정 및 행복 증진에 기여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평생교육 이수자들은 학습 성과로 ‘심리적 만족과 행복감 증대’를 첫손으로 꼽음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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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균형 뉴딜

□ 제주, 그린에너지 설비 과잉 몸살... 전력남아돈다(서울경제, 1.17)

ㅇ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활용방안 부터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옴 ㅇ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허용 가능한 초과발전까지 고려한 제주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수용 용량은 452MW이나, ’22년 4분기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828.8MW로 증가

-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9년 이후 290MW 수준에서 정체된 가운데, 태양광 설비 용량은 ’19년 293.8MW, ’21년 4분기 525.6MW로 증가

ㅇ 민간 사업자가 대부분인 태양광발전이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렸 지만 출력제어는 대부분 풍력발전이 맡고 있음

- 출력제어로 발전에 활용하지 못한 전력은 ’20년 19.4GW, ’21년 12.0GW에 달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년간 50억원의 손해

□ 부유식 해상풍력 수익 울산시민에 나눠준다(파이낸셜뉴스, 1.17)

ㅇ 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기본 소득 개념으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주민이익공유제 제도화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울산앞바다에 9GW 규모 부유식해상풍력발전 추진, 동 규모는 국내 발전량이 6%이상을 책임질 수 있고, 전기 판매액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

ㅇ 현재 9GW 중, 6.6GW는 발전사업 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중, 2.4GW는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상황

ㅇ 울산시는 지난 13일 청와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이익의 일정액을 해당 지자체에 배분할 것과 주민이익공유제 모델의 제도화‘를 건의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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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산단’ 조성 힘 쏟는 인천(한국경제, 1.18)

ㅇ 인천시가 수도권 수소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청라 국제도시에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에 나섬 * 청라국제도시 5만㎡부지에 2027년까지 청정수소 생산, 실증 인프라 구축 ㅇ 지난해 8월 예타대상에 포함돼 올해 조사를 마치고 선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 예타를 통과하면 국비 1,172억원, 시비 1,227억원, 민자 334억원 등 총 2,7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

ㅇ 연간 부생수소 3만t(수소차 연 20만대 사용분), 분산형 청정수소 1,400t(수소차 연 9,000대 사용분)을 생산하고, 수소관련 연구소, 수소관련 제품 실증화 기관 등 수소산업 집적단지가 구축될 전망

□ 인기 만점 ‘서초 디지털부스’ 방배노인복지관 등 5곳에 추가 (서울신문, 1.18)

ㅇ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 화상회의 공간인 ‘서초 디지털부스’를 확대 운영 * ’21.6월 양재도서관에 무료로 온라인 수업, 비대면 회의 등을 위해 설치 ㅇ ’21.12월 까지 총 224명, 월평균 38명이 이용할 만큼 호응이 높아,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여성가족플라자 서초ㆍ방배센터, 방배열린 문화센터 등에 디지털부스 추가 설치

□ 전기차 인프라 선제적 확대... 영등포 친환경 질주(서울신문, 1.19)

ㅇ 서울 영등포구가 28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인프라를 확대해 친환경 도시 조성에 앞장설 계획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및 설치비율 확대, 단속권한 변경(광역 → 기초), 및 단속대상 확대, 공공부분 운영 전기차 충전기 개방 등 ㅇ 2025년까지 공공과 민간 등 2,000기 이상의 충전기 보급을 목표로 구민 생활권 곳곳에 전기차 이용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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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간 핵심 주제 : 농촌 에너지 전환･자립

1 농업부문 에너지 이용 현황1)

□ 2016년 농림어업 에너지 소비는 3,320천toe로 수요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215,418.8천toe)의 1.5%를 차지

* 2013년 이후 연평균 1.6%씩 감소

ㅇ 농림 어업분야에서의 석유 소비량은 245만kL로 국내 석유 수 입량의 1.16%를 차지하였으며,

ㅇ 2014년 면세유 165.6만kL 중 경종용이 35%, 난방용이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 석유 소비 비중은 연평균 4.0% 감소한 반면, 전력의 비중은 연평균 약 7.7% 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농사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35.1%(‘13년 기준)에 불과해서 경유 대체 발생

ㅇ 농사용 전력의 에너지 소비 대체 현상으로 인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된 추가비용이 3조 2,582억원에 달해 농사용 전기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 < 농림어업 에너지 구성비율 변화 >

1) 농어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현황과 전망(2020.7,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포럼 자료집) K-New Deal Weekly(2022.1.21.)

- 31 - 2 농촌 에너지 전환의 문제점2)

□ 농촌 에너지 정책으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오랫동안 면세유와 차등전력 요금이라는 보조금 제도를 유지

ㅇ 사용이 편한 전력에 저렴한 농업용 금액*이 적용되면서, 전력이 석유 비중을 빠르게 대체하는 양상 * kWh당 일반용(갑, 저압) 105.7원, 산업용(갑, 저압) 81원, 농사용(갑) 21.6원(여름기준)

ㅇ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등은 주로 농사용 전기 사용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유인 부족

□ 단위면적당 총수입이 많은 시설채소는 광열비 등 경영비용도 높아 소득률(46.4%)이 낮은 편이며, 시설재배 비중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

ㅇ 시설원예 가온면적의 81.6%에서 석유류를 사용*하고 있고, 재생 에너지 활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 * 가온방식(’19) : 석유류 81.6%, 전기 9.0%, 재생에너지 5.2%(목재펠릿 3.7%, 지열 1.5%)

□ 그간 저탄소 녹색마을,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기반한 시설보급 중심으로 추진

ㅇ 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투자자와 시설 수용자의 불일치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재생에너지 자체에 대한 수용성도 저하

□ 농촌의 경우 가축분뇨, 폐음식물, 농작물 및 부산물 등 바이오 매스의 잠재량*은 높은 것으로 분석 * 국내 바이오매스 에너지 잠재량은 11.6백만toe/년으로 추정(2010년)

ㅇ 에너지화에 적합한 품목의 제한, 지역적 분산, 수거 및 운송비 상승 경제성 문제로 에너지화는 미흡한 실정

* ’19 에너지화시설(101개) : 폐음식물(21), 하수슬러지(32), 통합(44), 가축분뇨(4)

2)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방안 연구(2020.12,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2021.12, 농림축산식품부)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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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 에너지부분 해외 동향 및 사례

□ 해외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정책3)

ㅇ (미국) 2015년 ‘기후 스마트 농업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 지 매년 1억 2천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기후변화 대응 기본방안 제시

-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하려는 정책 달성을 위해 5가지 원칙* 적용

* ➊자발적인 인센티브 기반의 협력, ➋효율성 향상, 위험감소 등을 통한 경제적･ 환경적 이익 증대, ➌생산자의 요구 충족, ➍계량화된 목표를 통한 성과평가, ➎이해관계자간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ㅇ (EU) 1997~2017년 기간 동안 농업에너지 사용량은 15% 감소, 1997년 이후 재생에너지와 바이오연료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

- 독일에서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고, 핀란드에서는 농촌에너지 분권을 위한 시범프로젝트* 추진 * Lemene 프로젝트(’17~’19) : 태양광(4MW), 바이오가스(8MW),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역에너지 전환 및 마이크로 그리드를 통한 농촌에너지 분권 추진

ㅇ (영국) 탄소 예산과 2050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16~’30년까지 농업부문에서 20%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 수립

- 주요 조치로 토양 피복과 작물 관리, 가축 사료와 건강 번식, 폐기물과 부산물 관리,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ㅇ (일본)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목표 등의 농림수산분야 완화책을 추진하기 위해 ’17.3월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을 책정 - 퇴비나 화학비료 합성농약 사용 축소, 시설원예의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 효율적인 난방을 위한 난방기 관리 유지, 히트펌프나 목재 바이오매스 이용 가온설비 도입, 온도센서의 적절한 설치･점검 등 제시 3) 기후위기 대응 농어촌에너지 전환 방안 연구(2020.12,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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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농촌주도 에너지 전환 사례4) < 독일 윤데마을 >

ㅇ ’05년 독일 최초 ‘바이오에너지마을’로 등록

ㅇ 마을 소비전력의 100%와 난방열 50%를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소로 충당 - 나머지 난방열은 우드칩 난방시스템으로 공급 * 난방 배관망에 주민 70% 연계 < 독일 펠트하임 >

ㅇ ‘에너지 독립마을’로 37가구 130주민, 행정 기관과 2곳의 공장, 3곳의 농가가 마을 기업 소유 전력망과 열망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 55기 풍력, 2.25MW 태양광, 560kW급 바이오 가스설비, 우드칩 난방설비

ㅇ 배터리 저장장치(10MW)를 이용하여 독립망의 간헐성 조정 < 독일 빌트폴즈리드 >

ㅇ 2021년 현재 마을에서 소비하는 전력보다 8배가 넘는 전력을 생산하는 ‘100% 재생 에너지 마을’ * 2019년 5,983MWh 소비, 49,343MWh 생산(825%) ** 9기 풍력발전기, 5.3MW 태양광, 250kW 바이오가스 2기, 우드칩 보일러

ㅇ ’16~’18년 지능형 마이크로그리드 실험 진행, 최근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인간 전력거래 실험 진행중 < 덴마크 삼쇠섬 >

ㅇ 에뢰섬과 함께 덴마크 최초 재생에너지 섬에 등재

ㅇ 건물 난방은 짚을 원료로 하고, 바이오 연료 차량 운행 - 풍력으로 100% 전력 공급, 75% 난방열은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공급 * 2030년까지 화석연료 독립 달성 목표 4) 해외 농촌주도의 에너지전환 사례와 시사점(2021.5, 농촌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 자료집)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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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주요내용5)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전환】

 시설농업 저탄소 에너지 전환

ㅇ (실태파악) 온실을 등록한 모든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실태를 조사(DB 구축)하여 감축 잠재량 파악

* 농경지 전자지도(팜맵)와 연계하여 도식화

ㅇ (시설보급) 온실 종류, 품목 특성, 외기온도 등을 감안한 에너지 절약형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 절감시설 개발 보급* 확대 * 보온･단열, 열회수장치 등 핵심기술 R&D 지원 및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 보급(ha) : (’19) 22,821 → (’30) 25,259 → (’40) 27,990 → (’50) 30,452

ㅇ (단지조성) 재생에너지 순환모델 등과 연계*하여 집단화된 온실단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마련 * 산업폐열 사용 가능시설(발전소, 산업체 등),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등과 연계 ** ’22년부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신규 실시 - RE100 등 재생에너지원 활용과 연계하여 전기난방시설 보급  농산물 유통시설 에너지 효율화

ㅇ (에너지관리) 관리대상 유통시설에 탄소배출량 목표 설정 및 총량관리를 추진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추진 * 저장, 선별, 포장 등 각 시설･설비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절감 포인트를 식별하여 에너지 소비 최적화 - 정부지원 유통시설 신축 시 에너지저감 시설 장비 의무화(’21~)

ㅇ (고효율화) 저온시설 구축 시 녹색인증, 고효율에너지인증 등을 받은 장비 및 장치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 고효율에너지 장치·장비 사용 : (’21∼) 권장 → (’31∼) 단계적 확대 → (’50) 의무화 5)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2021.12, 농림축산식품부) 중 에너지 전환 관련 세부추진계획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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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에너지 전환

ㅇ (연구개발) ’22년부터 전기 수소용 농기계 개발을 위한 R&D를 매년 3개 과제(30억원) 이상 지원

ㅇ (현장보급) 전기 수소용 농기계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우선 보급하여 사용한 후, 개별 농가 등으로 확산* 추진 * 보급계획(대) : (’30) 5,000 → (’40) 15,000 → (’50) 25,000 - ’13년 이전 공급된 노후농기계 32,000대 조기 폐차(’25년까지) 【농촌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농촌 태양광 공급 확대

ㅇ (영농형태양광) 원활한 보급을 위한 임차인 등과의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미영농시 원상복구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 지역 협동조합 등 농협･농업인 참여 모델 도입 검토

ㅇ (간척농지) 주민수용성, 계통연계를 고려한 우선 추진지구 발굴,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등 공공성을 강화한 사업모델 마련 * 주민참여형 염해간척지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25)

ㅇ (농업기반시설) 농어촌공사 중심으로 저수지, 담수호 및 용 배수로에 주민이익 공유형 사업* 추진 * 민간투자 유치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수익금 일부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

 농촌마을 RE100

ㅇ (계획수립)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설치 잠재량, 에너지소비 구조 분석을 통한 에너지전환* 방안 마련 * 마을단위 에너지진단 및 마을발전소, 농업 가공·유통시설 등 재생에너지 설치

ㅇ (시범사업) 마을 에너지 사용량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등 RE100* 지원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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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급확산) 주민참여 기반의 재생에너지 마을발전소 설치 및 생산 가공 유통시설,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 농촌지역 주택, 공공기관, 보건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

 농촌공간계획을 통한 에너지 자립지구 구축

ㅇ (공간계획) 난개발, 축산악취 등이 심각한 면(面)지역의 주거 환경 정비와 공장 축사 이전 집적화 추진

- 농촌 특성을 반영한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형 지구 제도’를 도입,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정비계획 수립 시행 지원 * 사업대상 시･군에 적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효율화’ 모델을 마련,, 컨설팅 및 관련 사업 우선 지원

ㅇ (지구조성) 일정 지역을 축사 온실 에너지시설과 바이오매스가 순환되는 에너지 자립형 지구로 구축

-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 연구용역 및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위한 시범사업 검토 - 축사 온실 및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시설이 연계되는 에너지 자립형 모델 구축방안 마련(’25년)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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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21.12) > K-New Deal Weekly(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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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 농업 관련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전환으로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실증사업 추진(농식품부, ’22~’25)

□ 사업목적

ㅇ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농촌 마을 단위의 RE100* 실증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 사업대상

ㅇ 매년 농촌 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시 군) * 지방자치단체당 1개 마을이며, 1개 마을에 패키지사업 형태로 모두 지원 ** 2년차 사업으로 매년 4개소 실증사업 추진하여 ‘25년까지 12개소 지원

□ 사업예산 ㅇ ’22년 18억원(4.5억원 x 4개소)

□ 사업개요

ㅇ (마을발전소) 농촌 마을에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ㅇ (가공유통시설 등) 주택 및 농업인 등이 운영하는 농업 생산 가공 유통시설의 건물 위 유휴부지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ㅇ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등 지원

ㅇ (에너지 진단 컨설팅) 마을 단위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최적 설치 방안 등 도출, 주민 교육 및 사업 만족도 등 조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