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O 압착 콩기름 학교급식의 구체적인 방안. .

[일섭~얼쑤]

<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단체, 교육감 출마자의 요청 :

                     Non-GMO 압착 콩기름 학교급식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여 달라 >

- 강원도 사례가 보여주는 현실적인 정책 경로 -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는 학교급식 정책과 관련해  “Non-GMO 압착 콩기름을 실제로 학교급식에 도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질문에 대해 이미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만든 강원도의 시범 사례입니다.

정책 실현의 관건은 ‘교육감 혹은 자치단체장의 인식과 의지’.

Non-GMO 압착 콩기름 급식의 시작은 기술이나 행정 능력보다  교육감의 정책 인식과 결단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지를 가진 교육감이 선출된다면, 전면 도입이 아니라 최소 단위의 시범사업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Non-GMO 압착 식용유와 장류를 일부 급식에 도입하는 것 만으로도 “급식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논쟁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정책은 항상 작은 실험에서 제도로 발전해 왔음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강원도의 모델

소규모 실험으로 시작한 강원도 모델

강원도의 접근은 단순했다. 약 5천만 원 내외의 예산을 마련해 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기초자치단체 몇 곳에 제안했고, 가장 먼저 동의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전면 시행이 아닌 ,자발적 참여와 소규모 실험이 핵심이었다. 이 방식은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였다.

원료와 가공 인프라라는 현실 조건

시범사업의 전제 조건 역시 명확했다. 국내산 콩이거나 해와산이더라도 Non-GMO 콩일 것, 그리고 압착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공 인프라가 지역 내에 존재할 것이었다.

당시 강원도에는 ‘바리의 꿈’이 기본적인 실험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연해주에서 콩을 생산·수입하는 실험적 방식이 병행되었다. 이 사례는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실험용 소규모 압착 가공시설’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영양사와 급식교사 교육이 필수적인 이유

Non-GMO 압착 콩기름은 사용이 불가능한 식재료가 아니다.  샐러드, 볶음, 부침, 일반적인 튀김까지 대부분의 조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통닭처럼 덩어리가 큰 고온 튀김에는 적합하지 않다. 압착유는 화학 정제유보다 발연점이 낮아(약 220도 전후) 유익한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어 영양은 풍부하지만, 사용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압착유는 ‘불가능한 기름’이 아니라 조리 방식이 다른 기름’이 된다. 부수적으로 튀김 위주의 식단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장의 신뢰가 정책을 확장시키다.

약 2년간의 시범 운영 이후, 영양사와 학부모의 평가를 반영한 결과는 분명했다. 인접한 4개 시·군에서 동시 시행 요청이 이어졌고, 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와 예산을 50:50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기초단체들의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정책은 자연스럽게 확대되었다. 이는 현장의 신뢰가 행정을 움직인 사례다.

예산 구조의 제도화와 선택권의 확대

사업이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전강원도로 확장되고 교육청·기초단체·광역단체가 5:3:2로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참여 지역은 18개 시·군으로 늘었고,학생 1인당 하루 약 50원 수준의 예산 구조가 정착되었다.  아직 전체 식용유를 대체하지는 못했지만, 이 예산 안에서 학교가 Non-GMO 장류와 식용유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는 향후 전면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다 .

이 사업이 갖는 교육적·사회적 의미

이 사업은 단순한 급식 개선 정책이 아니다.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 교육을, 사회적으로는 해외동포 정책과 협동의 가치를 동시에 체험하게 하는 교육적 프로젝트다.

학생들은 급식을 통해

‘무엇을 먹는가’가 개인의 건강을 넘어 환경, 농업, 국제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상에서 배우게 된다. 이는 교과서가 아닌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교육이며, 유라시아 평화 협력의 실질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이 구조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의 연해주 재이주와 정착을 지원한다. 원료 생산과 1차 압착은 연해주에서,

2차 물리 정제와 급식 공급은 국내 지방에서 이루어지며 상호 의존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공동 성장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협동조합, 시민단체, 교육기관, 지자체가 개별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공동으로 실현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학습을 제공한다.

중앙정부에 대한 제안

연해주 해외농업은 농식품부의 영역이고, 학교급식은 교육부의 소관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두 부처가 분절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교육부가 약 10억 원 규모의 특별 예산을 조성해 17개 광역 시·도 중 희망하는 지역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지원한다면, 전국 단위 Non-GMO 학교급식 정책의 출발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선택의 문제

Non-GMO 압착 콩기름 급식은 건강, 교육, 해외동포 정책, 협동의 가치를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한 드문 사례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이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단순한 급식 개선을 넘어 교육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선택일 것이다.

..동북아식품협동조합 페북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