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시선]박근혜 중앙일보 인터뷰 반박한다…탄핵과 시국인식 놀랍고 기가찰 뿐이다

[정민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발매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고 실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정당성을 가장 많이 부르짖었던 홍석현 회장이 있는 중앙일보를 인터뷰 언론으로 지목했고, 이 신문 계열 JTBC는 테블릿PC 보도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촉발시켰다. 여기에는 현재 순외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손석희 전 사장이 깊숙이 개입됐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신문과 단독인터뷰한 것은 자신의 회고록 연재와 특사 이후 근황, 재임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밝히기 위해서라 밝혔지만 왜 하필 이 신문인가를 놓고 곱지 않은 시선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신문을 통해 사실상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확실히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했다고 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촉발이 최서원 씨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드러냈고, 탄핵 주범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자신에 대한 국회탄핵 소추 통과와 특검과 검찰수사 향후 재판과정에서 부당성, 그 후 촛불혁명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종북정권이 자유대한민국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체변경을 시도했다는 우려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또 이에 저항하며 진실과 정의의 투쟁에 앞장서온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구체적 감사는 없었고, 인터뷰 중 이와 관련 답변을 하면서 ‘감사’의 말로 퉁 쳤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여러 현안에 대한 인식은 실로 자유우파 국민과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그나마 지난 2017년 3월 10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께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죄송함을 느낀다. 그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것은 잘했다.

이 신문이 박 전 대통령과 인터뷰에서 우리공화당에 대해 질문한 것은 다소 의외다. 이 신문은 “우리공화당은 지금도 ‘탄핵 무효’를 주장한다. 만약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을 명분으로 내년 총선 후보를 낸다면”아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우리공화당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과 정치인의 입장은 순수성에 있어서 다르다고 본다.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은 자기 정치를 하면 된다. 선거에 나서면서 제 사진을 내걸고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출마하는 것’이란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우리공화당과 자신은 관련 없음을 천명한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차기 총선서 국민의힘 승리 기원 언급을 했다. 이는 역으로 우리공화당이 이제 ‘탈박근혜’ 출구를 찾아서 진정한 자유대한민국 사수 정당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도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 사회를 뒤집어놓은 탄핵 사태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이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지만 이것은 탄핵의 본질에서 한참 비켜간 답변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촛불’ ‘체제전복’ ‘종북’ 이런 표현은 일체 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특검과 검찰 수사의 정당성까지 부여하는 발언은 다소 충격적이다. 지난 2017년 초 ‘특검’이 압수, 수색 영장에서 밝힌 ‘직권남용’과 ‘뇌물’ 죄는 무식한 삼척동자에게 물어보더라도 헌법 84조의 ‘내란’과 ‘외환’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른바 ‘직권남용’과 ‘뇌물’ 죄로 엮어서 대통령을 형사 사범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 8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졸속한 대통령 탄핵이 아무런 토의나 진지한 반대의사 발언도 없이, 정원 300명의 3분의 2를 훌쩍 넘는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에 의하여 국회에서 단 하루 만에 통과되었다.

국회는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공소장, 판결문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켰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했다. 장문의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이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는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뿐이었다. 그 속에 '박 대통령과 공모(共謀)하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미리 공개돼선 안 된다. 국민에게 예단을 줬고, 탄핵의 정당성을 더욱 강조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이 신문에 탄핵은 자신의 탓,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에서 탄핵이 비롯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는 탄핵가담 반역자에 대한 명백한 '면죄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서 최서원 씨의 사익편취·국정농단을 전해듣고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사태는 최서원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데 어떻게 인연을 맺었고 역할은 무엇이었나”에 대해서 최 씨를 만난 것에 대한 회한과 후회를 드러냈다.

2016년12월9일 국회본회의에서 이루어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 가결과 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2017년3월10일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헌법 제84조는 물론 제65조①항을 공공연하게 그리고 난폭하게 위반한 위헌행위였다. 그렇다면 최서원 씨가 헌법 8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말인가. 그래서 박 전 대통령도 최 씨와 함께 내우외환 선동에 개입했다는 말인가.

탄핵은 촛불시위와 깊은 관계가 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대한민국에서 일기 시작한 촛불시위는 북한과 연계한 좌파들이 일으킨 대한민국 ‘체제 체인지’ 운동 일환이었다. 여기에 탄핵을 통한 권력찬탈이 숨어 있었다.

당시 촛불세력들은 ▲민족반역자 박근혜 처단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요 삶이다 ▲거대한 횃불로 보수세력 모두 불태우자▲서울한복판에서 미제 침략군 몰아내자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미국이 추진한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저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위안부 야합 한일군사정보협정 분쇄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의 대남공산화 전략구호다. 이는 최서원 씨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당시 중앙일보와 계열 JTBC는 매일 촛불집회 생중계를 통해 촛불집회에서 나온 적개심, 반목, 갈등, 분열을 조장하는 끔찍한 살인과 파괴의 퍼포먼스를 국민축제, 문화축전, 평화 시위 등으로 침이 마르도록 미화했다. 친북세력과 무관한 지식인들조차도 촛불장치를 대의제의 대안으로 칭송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전체 4가지 큰 틀로 짜여져 있다는 분석이다. 첫째 북한이다. 북한은 박 대통령이 북한 정권 레임 체인지와 김정은 참수를 밝히고 개성공단마저 철수시키자 박 대통령 제거를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했다. 두 번째는 국내 친북좌파 세력들이다. 이들이 박 대통령 제거를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이다. 박 대통령 탄핵을 통해 권력 쟁취를 당길 수 있다는 계산을 작동시켰고, 선동에도 앞장섰다. 네 번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권력이 친박 중심으로 움직여지자 권력 소외감을 느낀 자들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 체인지에 공감을 형성시켰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건과 세월호 사건은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해 가장 좋은 미끼로 이용된 것이다. 이 네 집단이 ‘동상이몽’을 꿈꾸면서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이것이 촛불시위로 이어졌고, 이 촛불 시위가 마치 박 대통령 탄핵의 ‘민심’으로 전달되면서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검찰은 구속시켰다.

이에 대해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책에서 “탄핵사태는 최순실 게이트를 광적으로 부풀리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탄핵 선동 세력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들은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전체주의적 민중주권론을 내세워 다수 국민과 국회의원, 언론과 사법기관을 겁박하여 결국 헌재의 대통령 파면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탄핵사태는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파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과 법치주의가 탄핵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 구속과 탄핵에서 빠질 수 없었던 것이 언론보도였다. 언론에서 가장 많은 마녀사냥을 당한 당사자가 박 전 대통령 자신이고 최서원 씨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 씨 석방 언급조차 없이 최 씨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와 국정농단 공모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다. 나아가 최 씨를 두 번 죽이는 것과 같다. 

최서원 씨 변호인이었던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 대법원, 기자들까지 모두 인정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법리가 동원됐는데, 묵시적으로 어떻게 공모할 수 있나, 정적을 타도하기 위한 법리로 악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 11월 구속된 최씨는 7년 옥살이 중이다. 가석방없이 만기 출소할 경우 최 씨는 85세에 출소한다.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최 씨에 대해 원망을 쏟아낸 것이 가당찮은 일인가.

최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기에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시길 누구보다 바랐는데, 반대파의 공격으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내가 그분 곁을 떠났다면 훌륭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었을까. 진작 떠나지 못한 나 자신이 후회되고 한스럽다”라고도 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에 대해 밝힌 대목은 최 씨가 자서전과 언론에 밝혀왔던 내용과 전혀 달라 또다른 논쟁거리로 부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26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하필, 이날 박 전 대통령 단독인터뷰가 보도됨으로써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분산 내지 이 인터뷰가 '블랙홀'로 빨아들일지 여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맑은샘물]

JBC의 박전대통령기사는 조금은 곱게 보여지지가 않는다
나 역시 박전대통령의 침묵이 의아하였지만 지금은 지켜보고 있다 왜냐면 박전대통령은 생각이 깊고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 한다

[무한]

최순실씨가 얼마나 슬퍼할까?
그녀는 태블릿PC건 때문에 감옥살이 하고 있다.
한동훈이가 최순실은 석방 안 시키네.

태블릿PC건은 변희재와 빵시기TV 두 유튜브에서만 줄기차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행위를 공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