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NEWS. #01

[한국개발연구원]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발표

연구진 오지윤 부동산연구팀장

일자 10월 25일

지난 10월 25일 오지윤 부동산연구팀장은 부동산 현안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오 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유지가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대비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으므로 수의매각의 예외규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유지의 효율적 구성을 위해서는 향후 활용 가능성이 낮은 국유지의 매각을 통하여 민간 이용을 촉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 여력 감소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국유부동산에 대한 효율적 사용을 강화하고 중장기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 수지에 미치는 영향’ 발표

연구진 김준형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일자

10월 26일

김준형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지난 10월 26일 현안분석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환율 변동이 무역수지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은 2/4~3/4분기 원·달러 환율 상승은 동기간 무역수지 적자 폭을 20억 달러 완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는 향후 2년 동안 무역수지 적자 폭을 총 68억 달러 축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한,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은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환율의 거시경제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 상품 교역에서 원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KDI 부동산시장동향(2022년 3/4분기) 발간

부서 부동산연구팀 일자

10월 27일

KDI는 지난 10월 27일 ‘KDI 부동산시장동향(2022년 3/4분기)’을 통해 주택시장이 당분간 금리효과가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됨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방향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내외 여건에 따라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의 매매 및 전셋값의 하락이 가시화되는 반면, 월세지수는 2021년부터 상승하는 등 아직 공급 대비 임대수요의 하락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오지윤 부동산연구팀장은 “최근 금리변동에 따라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수도권 위주의 장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발표

연구진 김지연 경제전망실 동향총괄

일자 11월 3일

김지연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지난 11월 3일 현안분석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김 총괄은 최근 이례적인 고용 호조세는 코로나19 위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디지털경제와 관련된 노동 수요가 증가한 것에서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괄은 “2023년까지 양호한 고용여건은 이어지지만,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수 감소의 요인으로 전환되고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23년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2년(79.1만 명)보다 크게 축소된 8.4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괄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발표

연구진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김지연 경제전망실 동향총괄

일자 11월 8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김지연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지난 11월 8일 현안분석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을 통해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2050년 경제성장률은 0.5% 수준으로 하락하고 1인당 GDP 증가율은 1.3%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은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0.7%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 일부 반등하여 1%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정 실장은 대외 개방, 규제합리화 등 제도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