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위원회 (위원장 : 이영백 부회장) 주관으로 조직되고 개최된 협회 2022년 제19회 KASSE포럼이 COVID-19 방역의 엄중한 상황임에도 방역 지침을 지키며 대면으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11월 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오후 2시에서 3시 15분까지 개최되었다. 이영백 학술 부회장의 사회로 전 국회의원이며 현 연세대학교 특임교수인 신용현 전 의원의 “기술 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정책”이란 주제 발표에 이어서, 본 협회 이충희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자인 김성철(화학‧화공‧섬유분과), 조석팔(전기·전자·정보통신분과) 및 장재열(과학기술정책분과) 세 회원의 지정토론이 있었으며, 이어서 주제발표자인 신용현 전 의원의 답변과 참석한 회원들과의 열띤 자유토론 시간도 가졌다. 아래에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 요약을 소개한다.
<주제발표>
연세대학교 이학사, 이학석사
충남대학교 이학박사(물리학)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20대 국회의원(과기정보방통위간사),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현)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특임교수
신용현 전 의원의 주제 발표 요약은 아래와 같다.
4차 산업혁명과 COVID-19 상황으로 디지털화와 비대면 업무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과학기술은 일상생활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국제 질서와는 다른 환경이 전개되면서, 미·중 간의 기술 패권 다툼이 첨예해지고 각국의 과학기술 경쟁은 가속화하고 있다. 여러 미래 예측보고서에서는 전쟁 등 안보 위협이나 기후 변화에 의한 위험 요인 외에도 기술 발전으로 초래될 갈등과 격차에 의한 위험도 강조되고 있다. 국가 발전 관점에서 이제 과학기술 혁신은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활적 이슈로 격상된 것으로, 그중요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기술 패권 시대 각국의 동향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소개하고, 그 한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사태 등 환경변화 신속 대응·예측·선도와 생활 밀착형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확보이다. 또한, 경제발전 선도와 사회 갈등 해소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윤리, 사명감 등 연구 문화 혁신과 협력 상생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제 구체적인 성과와 혁신 노력을 보여 줄 때이다.
정치권에서 본, 과학 기술계가 정치계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 정부는 실질적인 과학기술 중심 시대를 구현할 수 있을까? 정치권이 과학 기술계 현황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까? 본인이 소속된 집단(대학·공공연구소·기업 등)이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지지할까? 정부가 예산, 인력 등 무엇을 더 해줄까? 중점 지원 분야나 지원 방식이 달라지거나 조직 개편을 할까? 창의와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등이다.
정치권이 과학 기술계에 던지는 솔직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현재와 같은 예산과 인력 지원, 조직 및 운영방식이 최선인가? 재정 투자 대비 과학 기술계가 창출할 성과가 충분한가 혹은 국가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가? 대학·공공연구소·기업은 각각 재정 투자에 걸 맞는 기대에 부응할 만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차별성이 있는가? 효율적인가? 과학 기술계 스스로 혁신할 의지가 있고 준비가 되어있는가? 등으로 정리된다.
정치권 시각에서의 과학 기술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우선, 위기의식과 치열함의 부족이다. 국민 세금인 연구비 지원을 당연시하는 인식도 문제라고 본다. 가방끈 긴 기득권 집단의 도덕적 해이, 집단 이기주의적인 일방적 소통, 개인 입장 등 중구난방 이견 표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사회 참여 의식이 부족하고, 여건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으며 자성이나 개선 노력 부족하며, 수동적이다.
이에 따른 과학 기술계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다. 연구 윤리를 더 철저하게 지키고, 부정 용납이 안 되는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홍보 및 현장 봉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연구 풍토 조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존중 문화 그리고 자존감과 자부심 고양이 필요하다.
<지정토론>
<지정토론 1>
첫 토론자인 장재열 위원장은 ‘이제는 과학 기술계 스스로 혁신할 때’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피력하였다.
신정부의 5대 핵심과제 (국가 연구개발체계혁신, 미래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에 비추어볼 때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 혁신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나 지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한 예로 국내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관련 장관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6개월로 5년 정권에서 3명이 거쳐 갔다.
- 주제발표자가 지적한 것처럼 투자 방향과 R&D 투자전략의 혼돈이 우려된다.
- 따라서 과학 기술계 자체의 동력에 의한 정책 방향의 정립이 절실하다. 양적 보다는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과학 기술계는 큰 성장을 해왔다. 이런 급속한 성장은 지금이 스스로 돌아볼 때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 주제발표자도 과학기술 혁신의 조건으로 과학기술 관련 주체들의 혁신을 제안했다.
- 따라서 향후 과학 기술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양적에서 질적으로, 타율에서 자율로, 단기 성과에서 장기 성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과학 기술계는 외부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생력과 자기 개선에 관심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 이에 기본이 단단한 과학기술 정책의 확보로 국가의 미래를 앞장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정토론 2>
두 번째 지정토론자는 김성철 박사이다. 신용현 전 의원의 주제발표는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기술 패권 시대에 한국이 장차 어떤 과학기술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한 내용이다. 결국, 한국의 독자 경쟁력이 필요하고 독자 경쟁력을 갖추려면 현재까지의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기후 변화, 팬데믹 등 사회·경제·안보와 통합된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구현하려는 방법으로 1. 전문가가 기획한 국가 R&D 과제, 2.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3. 연구 시스템 개선, 4.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제안하셨고 토론자도 이에 공감한다.
그러나 ‘ 기술패권시대의 과학기술정책’이라는 주제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참고로 2021년 수출액 통계를 보면 총 6,445억 불 중 1위 반도체가 1,280억 불, 2위 석유화학 551억 불, 기타 일반 기계, 자동차, 철강 제품, 선박,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인데 이 수출항목과 AI, 로봇, Bio, 신소재 등의 첨단기술과의 접목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즉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한국의 산업이 앞으로 기술 패권 시대에 맞게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지 또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R&D 과제와 인력 양성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획할지 등에 관한 토론도 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정토론 3>
세번째 토론자는 조석팔 박사이다. 우선 주제발표자가 기술 패권 시대 각국의 동향 및 정책을 잘 소개하였다. 주요국들의 기술 패권주의 확산은 우리의 미래 신산업 창출의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무한 프런티어 법(Endless Frontier Act)’ 등을 통해 AI, 반도체, 생명공학, 자율주행 등 10대 핵심 기술을 전략 기술로 선정해 5년간 1,500억 달러를 집중 투자하며 기술우위 확보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도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AI, 양자, 뇌과학 등 7대 과학기술과 신소재, 스마트제조 등 8대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R&D 투자를 연 7% 이상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 등의 정세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혁신을 매개로 한 위기 관리체계 구축과 원천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미래 기술 패권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자율성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연구관리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감사 지적을 면하기 위한 제도라는 의견에 공감한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국립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관료들에 의해 효율성과 거버넌스 문제를 제기하는 구조로는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란 어렵다. 연구성과 및 효율성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에 맡기고 행정기관은 R&D 지원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소개와 그 한계 및 개선 방향도 매우 적절하다. 특히 정부 R&D 목표와 민간 R&D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민간 주도의 R&D 즉,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은 바로 상품에 적용되는 단기간의 R&D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관 주도의 R&D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에 R&D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 주도의 R&D와 관 주도의 R&D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핵심소재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한 자립화 및 선도화 전략이 요구된다.
<자유토론 및 마무리>
지정 토론에 대하여 주제 발표자인 신용현 전 의원의 간략한 답변이 있었고 토론 좌장인 이충희 명예회장 사회로 활발한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토론 전체에 대해 좌장이 정리하였다.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 그리고 자유토론이 보완적으로 서로에게 근접했고, ‘기술 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의미와 대책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논의한 장이 되었다. 이처럼 협회 2022년 가을 학술대회와 같이 진행된 제19회 KASSE 포럼이 모두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