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KASSE∙국회 공동포럼

[사무국]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성찰과 전망
과학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을 중심으로 

  과총 정책과제 연구팀과 학술위원회(위원장: 이영백 부회장) 주관으로 조직하여 개최한 협회 2023년 제22회 KASSE포럼이며 협회 4기 두 번째  KASSE·국회 공동포럼이 대면으로 개최하여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11월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협회와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 공동주최, 과총 후원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 15분까지 공동 포럼을 개최하였다. 

  조석팔 부회장 및 간사장의 사회로 협회 박성현 회장이 개회사를 하였고, 김영식 의원의 영상 환영사가 있었다. 참석한 홍석준, 이인선 의원도 축사로 본 포럼을 빛내었다. 

<홍석준 의원 축사>

주제발표
  협회 회원인 박진우 교수(전 민관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 단장)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였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성찰과 전망; 과학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분간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협회에서 과총 정책연구과제 연구 결과인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성찰과 전망; 과학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을 중심으로’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2차대전 이후 새로 독립한 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강대국의 상징인 3050 국가로까지 성장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최근 경제성장률이나 출생률, 고령화 등 여러 지표를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박진우 교수의 첫 번째 주제발표>
 

  과학기술은 과거 대한민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고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좋은 해결책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은퇴자의 생산적 수명의 증가와 비생산적이고 고통스러운 수명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직면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 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55년부터 1974년까지 90만 명을 초과하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22년에는 국가재앙 수준인 25만 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급격한 경제후퇴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등장과 더불어 대두된 스마트공장 기술은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뿐 아니라 공장의 힘든 노동을 가정주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해 주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는 한계 산업 분야에서 은퇴 고령 인력이 일하도록 해줄 수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 산업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러한 제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와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전 중소기업청장)가 ‘대전환 시대의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와 R&D 혁신’이라는 주제로 20분간 진행하였다. 

  세계는 지금 초 변화 대전환 시대이다. 광속의 기술 변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세계 경제환경, 사람‧세대, 자본주의, 정부 정책, 기업 경영철학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기후 위기, 코로나 팬데믹, 신냉전까지 가세하며 세상의 모든 면이 바뀌는 초 변화 시대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디지털‧그린‧문명의 3대 대전환, 즉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의 그린 대전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팬데믹, 신냉전에 따른 문명 대전환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의 두 번째 주제발표>

  대전환 시대의 핵심 성공 요소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어느 시대보다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배터리,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되며, 이제 과학기술이 경제, 정치, 안보, 외교 등 모든 면에서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패권 시대다. 시대 변화에 맞는 국가 과학기술 패러다임 및 전략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대한민국 성공 신화의 핵심이었으나 이제 대부분의 동력을 상실한 Fast Follower 전략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인에 미래사회의 모습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며 기술혁신 중심에서 기술혁신의 목적(Purpose) 및 미션(Mission)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션 중심의 R&D 및 과학기술 전략도 같은 맥락이다. 미션 중심의 R&D 혁신은 건강‧지속 가능‧스마트‧안전‧성장 등 인류‧국가‧사회가 지향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기술 중심으로 되어있는 R&D 전략 및 예산 구조 등을 미션 중심으로 전면적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인류‧국가‧사회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인문학, 사회학 등 다양한 연관 분야가 융합된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탄소중립, 항‧역노화. 미래 스마트 도시, 에너지, ‧공기, ‧물 문제 해결 등 인류의 시급하고 중요한 미션의 정의와 발굴, 인적‧물적 재원 확보, 국제적 개방형 혁신, 법‧제도‧정책 혁신 등 미션 중심 전략의 성공 요소를 제시한다.

지정토론  
  본 협회 이영백 학술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강태경 선임연구위원, 호서대학교 대학원 곽재원 교수(과총 부회장), 조선비즈  이영완 과학 에디터, 협회 이태림 대외협력 부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홍순정 과장 등 5인의 학·연·관·언 전문가가 지정토론에 참여하였다. 

  첫 번째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태경 선임연구 위원이 토론하였다. 과학기술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인공위성이나 로봇 같은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국민 삶 전반에 알게 모르게 과학기술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돗물 한 방울에도 적절한 수원을 찾아서 깨끗하게 정수하고 송수해서 급수하기 위한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이 담겨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노력 그 자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성찰도 중요한 문제인데, 삶의 질 향상은 과학기술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만한 훌륭한 가치이다. 실제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목표 중 삶의 질 향상이 포함되어 있고, ‘20년 32위인 OECD의 Better Life Index를 ‘27년까지 20위로 끌어올린다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도 제시되어 있다. 현 정부의 사회 분야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도 맥이 닿아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수혜의 형평성은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이고, 안타깝지만 양극화는 현재진행형이다. 과학기술 발달의 결과가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적정기술 같은 것들의 중요성과 복지와 연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공재로서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체감도도 높은 보편적 복지로서 인프라가 과학기술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의 매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호서대학교 대학원 곽재원 교수(과총 부회장)가 그 뒤를 이어 토론하였다. 지난 4년간 세계는 3가지 큰 충격을 경험해 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이후 공급의 혼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원자재(상품) 가격 급등이 그것이다. 이 일련의 거대한 충격은 이미 끝난 것일까? 팔레스타인 이슬람 조직인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과 가자지구 분쟁은 그 대답이 '아니오'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 경제는 탄력성을 보였지만, 애초 예상에 비해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경제성장률 격차가 심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실적이 악화됐다. 세계는 여전히 대혼란과 격변의 시대이다. 

  그런대도 21세기 들어 20여 년이 흐르고 있는 지금은 세계사의 어느 시기보다도 명확한 과학기술의 시대이고 이것이 정치경제 사회의 틀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혁신 가속의 시대다.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그 한 자락이다. 

  따라서 이 시대에서 과학기술 경쟁력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잣대가 된다.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과기계가 소란하다. 좋은 논리를 만들어 정부에 재고를 촉구하는 일도 중요하고, 다른 한편 우리의 과학 기술경쟁력을 재평가하는 자체적인 ‘종합 신체검사’도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과 전자 등 경박단소 산업의 제조업 성장과 기여에 IT 혁명이 가세하여 우리는 경제의 정점에 섰다. 창조와 혁신은 이러한 한국형 연구 및 개발, 산업정책에서 유명무실했다. 이제는 이런 귀납형으로는 세상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미래 30년을 위해 지금부터 연역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가설을 실행하고 수정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구축하는 것이다. 실리콘 밸리가 그런 곳이고 판교와 마곡, 구로 디지털단지 등이 그리려는 곳이다. 이번 포럼이 근본적으로 사고의 틀을 바꾸는 데 일조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세 번째 지정토론자는 조선비즈의 이영완 과학 에디터였다. 기존 과학기술 혁신 체제에서는 R&D 에 대한 투자를 경제적 효과로 정당화했다. 이는 오랜 기간 국민의 세금을 R&D에 투자하는 정책에 대한 근거가 됐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에 집중한 투자는 R&D 투자의 범위와 깊이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다 보니 선진국 추격형 R&D에 집중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기적 연구 프로젝트가 추진됐으나, 여전히 경제적 목표만 커졌을 뿐 연구 내용은 전과 같은 악순환이 벌어졌다. 연구계에서는 선진국 대비 % 달성이라는 식의 목표만 제시됐다. 최근 기술 패권 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의 R&D 패러다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단기적 성과에 집중한 R&D로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정 토론> 

  최근 정부의 R&D 개혁 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 역시 자원 배분에만 집중하고, R&D의 질적 변화에는 큰 관심을 주고 있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초연구가 바로 인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코로나19 백신 역시 같은 경로를 걸었다.

  이제 R&D는 인류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이는 과거 특정 경제적 목표를 위한 연구와 다르다. 공공 연구를 개발보다는 기초연구에 집중하면서 다양성을 통해 대안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 토론은 이태림 대외협력 부회장이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평균수명은 1970년 남자는 58.7세에서 2020년 80.5세 여자는 같은 기간 65.8세에서 86.5세로 20년 정도 수명이 늘어났다. 더욱이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생산연령인구인 15세~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인 노인부양률은 2022년도 24.6명에서 2070년 노인 부양률이 100.6명으로 예측된다. 은퇴 연령인 65세 이후에는 경제력이 매우 약화되고 특히 여성의 경우 국가 차원의 보건 복지 의료 지원이 요구되는 사회경제적 취약 대상군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인구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주제인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방안 및 특히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삶의 질을 조망할 수 있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생산적 시니어의 개념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특징 지워주는 매우 반가운 개념인데 이 용어에서의 생산적이라 함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분야와 역할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설명이 필요하다.

  초 변화 시대는 초 접속 시대의 개념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환경으로 적극적인 과학/공학의 R&D에 대한 인력과 예산의 투자가 요구되는 현실에 최근의 국가 R&D 예산 대폭 삭감은 우리나라 과학 발전의 발목을 묶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퇴행의 환경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마지막 토론은 관을 대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과장이 맡았다. 전 세계는 팬데믹 영향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졌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지정학적 위협은 에너지 위기와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누리 성공을 통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글로벌 사회를 선도할 디지털 권리장전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12대 전략기술을 엄선하여 ‘국가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국가전략 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고, 우리가 보유하지 않은 기술은 기술 강국과 글로벌 공동연구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인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5년간 170조 원 규모의 투자와 함께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의 참여 촉진과 산·학·연·관의 적극적 협력을 토대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신산업 창출로 연계한다.

  이에 더하여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의 전략 기술별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25년 약 10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 감소하여 ’50년 현재의 절반 수준인 5만 명으로 축소 예상됨으로 국가 과학기술을 끌어나갈 미래 청년의 관점에서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하여 활약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석학과 신진연구자, 여성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신설·확대할 계획이다.

자유토론 및 마무리
  지정 토론에 이어 주제발표자인 박진우 교수와 주영섭 특임교수의 간략한 답변이 있었다. 토론 좌장인 이영백 학술 부회장 사회로 이광영 자문위원 등의 자유토론과 정리도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그리고 자유토론이 서로 보완적으로 어우러진 또 하나의 모범적이고 정책 제안을 추구하는 포럼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KASSE∙국회 공동 포럼 종료 후 참석자 기념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