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의 출범을 알리며

[상생21]

위험천만한 원전 맹신으로부터 벗어나자

-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의 출범을 알리며-

유원일 (前국회의원,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자문위원)

기계공학도 출신인 필자는 요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번 가을 태풍에 원전들이 위험에 몰렸기 때문이다. 자칫 대규모 광역정전과 안전사고를 초래할 뻔 했다. 이런 ‘원전 6기 동시 정지사건’을 정부당국은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이 어물쩍 덮고 가려하고 있다. 원전 이외에도 가스발전기와 송·변전설비 수십개까지 고장을 일으켰다. 태풍으로 닷새(3~7일) 사이 전체 원전의 4분의 1(5300MW)이 정지하고 이중 4기가 디젤발전기로 비상 냉각하는 초유의 사건이 터진 것이다. 원전(핵발전소)의 작동은 전기제어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 어느 곳 하나 이를 제대로 챙기는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뜻하지 않은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수많은 부품 모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효성변압기 불량부품 사건도 불거졌다. 경기도가 고발한 사건도 공정거래위반의 혐의로 불리고 있지만 결국은 원전위험의 문제다.
원전은 기계이고 수만개의 기계요소들로 제작되어 절대 완벽할 수 없다. 즉 아무리 완벽하고 결점이 없는 설계와 품질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기계요소들의 제조과정 이나 원전 구조체 등의 제작과정에서 원인 모를 하자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지금 우리는 큰 위험과 비상상황에 스스로 반응하고 완벽하게 대처하고 제어할 능력이 없다, 이것이 모든 기술의 한계이자 극복할 수 없는 실존의 세계다.
예를 들면 교량 파손사례인 1994년 서울 성수대교 붕괴다. 용접 응력의 피로균열에 의해 무너진 사례다. 이런 위험은 금속설비가 있는 어느 곳이나 해당된다. 2차대전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대량으로 생산되었던 미국의 배들이 금속 균열문제로 두 동강 나는 사건들이 있었다. 며칠전 좌초한 일본선박처럼. 제작과정에서 응력이 발생되는 설계 및 용접 문제로 인해 선체에 균열이 가서 심각히 손상한 것이 약 200척에 달했다고 한다. 그토록 감시와 감독 철저하다고 주장되고 있는 원전도 예외가 아니다.
흔히 구조나 기계의 조합이라는 건축 분야도 마찬가지다. 수천년의 경험과 노하우어가 축척 되었다지만 3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사고도 있다. 원전도 기계로 쌓아올린 건축구조물이란 점에서 마찬가지의 위험이 있다.
비행기는 개발된지 백년이 훨씬 넘지만 계속해서 큰 사고가 나고 있다. 자동차도 발명된지 150년 가까이 되지만 원인모를 고장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물며 수십년의 역사가 고작인 원전의 안전을 이토록 맹신하는 이유는 이상하기 짝이 없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원전은 기계이고 그 기계는 고장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다.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해서도 안된다. 기계는 금속재료와 비금속등 무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힘이나 열이 가해지면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형이 생기는 속성이 있다.

복잡한 원전 기계 - 한국형QPR1000형 원전의 내부단면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현장’에서는 위험이 은폐되기 십상이고, 제대로 짚어야 할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기 쉽다.

그럼에도 그 추종자들의 그 위험성에 대한 그 인식이 심각할 정도로 안이한 수준이다. 관련직책의 책임자들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이런 세태를 부추기는 언론도 있다. 이게 더 큰 문제다. 최근 원전 곳곳에서 기계결함에 따른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소위 ‘주요언론’이 ‘한국형 원자로가 우수하다’라는 주장만 되돌이표를 달아 원천적인 기술적 결함에 대한 문제를 덮자고 한다. 하지만 지뢰밭과 같이 수많은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실제로 크고 작은 각종 사고가 나고 있다. 수만 개의 원전부품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리라는,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원전은 실수나 실패가 엄청난 큰 재앙을 몰고 오는 기계다. 실수나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다. 이 점은 찬성론자나 반대론자 모두가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 문제가 더 커진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현장’에서는 위험이 은폐되기 십상이고, 제대로 짚어야 할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기 쉽다. 그게 우연히 겹치면 큰 사고로 연결되는 것이다. 기계중에서 원전이 가장 위험한 이유다. 일부언론을 포함한 원전 맹신자들이여 각성하라. 말이 앞서고 장담이 넘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진다. 무책임의 역적이 따로 없다. 일본을 보지 않았나. 우리는 더 취약하다. 원전은 신의 영역이 아니고 ‘기계’일 뿐이다. 언제든지 좌초할 수 있는 일본선박과 같은.

K-방역처럼 원전위험도 근원적으로 대처해야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의 대응이 탁월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의사결정이 빨랐다는 것, 둘째는 방역이 공공적 영역임에도 공적 가치를 민간측이 적극 대응함으로써, 이런 일에는 발생하기 마련인 정부측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 셋째는 진단키트의 신속한 인허가과정에서 다른 제품의 성능을 교차검증함으로써 정밀도와 완성도도 동시에 높혀 갔다는 것 등이다. 원전의 감시도 마찬가지다. 핵발전은 실수나 실패가 용납되지 않은 기술이다. 실수하면 곧바로 국가가 궤멸되는 수준의 위험이다. 그런 존재가 핵무기로 그리고 핵에너지기술로 둔갑한 탓에 인류가 위험에 처해 있다.
방역과는 달리 원전부문은 관료조직인 원안위에만 ‘안전’을 맡기는 구조다. ‘원전추종자’들이 외치는 ‘안전맹신’은 근거없는 자만이다. 2022년에 모든 원전을 문닫는 독일처럼 우리도 전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그때까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탈원전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민간에서도 위험에 대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방역성과의 교훈이다.
이런 원전위험에 보다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민간인들의 움직임이 있어왔다.

9월17일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의 출범

바로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준)이다.
작년 가을부터 1년간 강원대 성원기교수, 수원대 이원영교수, 울산의 인사 김병갑선생 등이 주축이 되어 원전현장의 공익제보자들을 위해 준비를 해온 단체다. 국내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원전안전기술문제 아카데미’ 강좌를 열어서 동영상제작 및 기술관련자료를 축적하였고, 원전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다룰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법리적으로 다루어줄 고문변호사도 위촉하였다. 민변과 녹색법률센터에서 활약해온 이희영변호사다. 이들은 오는 17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겸한 출범식을 갖는다.

그리하여 센터는,
1. 현장의 관계로부터의 모든 제보
2. 대전원자력연구원폐기물, 일본방사능오염수, 먹거리방사능오염과 같은 방사능위험
3. 울진원전 등 유사 원전의 증기발생기 위험, 원전노동자의 피폭, 불량변압기위험, 영광원전들의 격납용기 등 원전운행위험
4. 원전인허가 및 한수원 및 원안위 내지는 관료들의 불법행위와 직무유기로 인한 위험
5. 원전관련 언론사의 허위보도, 유튜브가짜뉴스, 유언비어 유포로 인한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징벌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센터는 현장으로부터의 제보를 가장 중시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겠지만 동시에 사회전반의 원전관련 위험문제도 다룰 것이다. 가령 최근 원전과 관련하여 위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감사원장이 있다. 그리고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막대한 재정을 불법적으로 쏟아부은 고위직 공무원의 사례도 있다. 센터의 판단에 따라 민형사상의 소송을 벌일 수도 있다. 또,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바다배출에 대한 국제소송을 연대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기존의 원자력관련법령 가운데 위헌적 요인이 강한 제도도 소송검토의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가짜뉴스 응징, 그리고 현장의 안전에 민감한 날을 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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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수]

혹시 후에 스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한다고 선언하면 따로 소송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그때 소송을 하면 꼭 참여하겠습니다

[상생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