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청 설립 후 이런 사태 발생하면 안전장치 준비하고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법무부 이민청 설립 후 이런 사태 발생하면 안전장치 준비하고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 후 이민자들이 대한민국 문화 및 규칙 지킬 것이다. 낙관적이다. ㅋㅋㅋㅋ 그래서 싫다.

왜...

태초적으로 이민자들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통합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부 갈등 폭발할 것이다. 그 대책 없을 것이다. 왜... 생각이 없는 법무부 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민청 설립 후.. 외국인들 폭등이 발생하면... 참 재미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량 이민을 받으면... 사회 시스템 붕괴 올 수 있고/ 사회 혼동 비용 증가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민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 이민자들은 대한민국 사랑한다. ㅋㅋㅋ 그것을 믿으면... 바보라 하는 것이다.

왜.. 이민자들은 이방인이다. 그 이민자 자식들 1세/2세/3세 대한민국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 통합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사회적 갈등 존재 할 것이다.

그래서... 문의하는 것이다.

법무부 이민청 설립 후 이런 사태 발생하면 안전장치 준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대책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민자들이 폭등발생하는 순간... 그것을 추진한 사람들 단두대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폭동이 발생하지 않게 안전 장치 만들어라.. 법무부님들아......

보도자료

아이랜드 폭동과 방화, 칼부림 이후 더블린 장악(동영상)

https://www.rt.com/news/587884-dublin-clashes-looting-stabbing/

Anti-migrant riots leave Dublin in flames (VIDEOS)

프랑스 폭동: 일상적인 차별이 촉발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66097318

France riots: Fuelled by everyday discrimination

독일의 무슬림들은 반유대주의와 거리를 두고 있다

https://www.dw.com/en/anti-semitism-in-germany-as-muslims-we-must-tackle-this/a-57578758

Muslims in Germany distance themselves from antisemitism – DW – 05/19/2021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외국인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2-0095289

접수일시2023-12-04 09:44:34

담당자(연락처)정영환 (02-2110-4108)

처리예정일2023-12-21 23:59: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1AA-2312-002921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요지는 “외국인 대량 유입 후 그 외국인들에 의해 폭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법무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로 이해됩니다.
앞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에서, 법무부는 이민정책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민정책의 목적은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이 아니며, 우리 정부의 이민정책 기본방향인, ①합법적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회 적응 및 능력 발휘 지원, ②범법행위 등으로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 조치를 견지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갈등 발생요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장기체류외국인 대상 우리 사회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대한민국의 영구적 구성원이 되는 정주형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법질서 의식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실시 및 이민자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인식개선 사업수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가며, 동시에 엄정한 법 질서‧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는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국민이 이민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정영환 주무관(jeongyh8@korea.kr, 02-2110-41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