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월 국세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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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월 국세수입 현황 |
- 7월 당월 : 39.1조원 (전년동월대비 △3.7조원) - 7월 누계 : 217.6조원 (전년동기대비 △43.4조원), 진도율 54.3% |
'23년 7월 당월 국세수입은 39.1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7조원 감소하였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1조원 감소하였다.
* 주택매매거래량(만호): ('22.5) 6.3 → ('23.5) 5.5 <△12.7%>
순수토지매매거래량(만필지): ('22.5) 6.5 → ('23.5) 4.5 <△31.9%>
법인세는 환급 증가 등으로 △0.3조원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감소* 등으로 △1.6조원 감소하였다.
* 수입액: (’22.7월) 653억불 → ('23.7월) 487억불, △25.4%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 등으로 △0.2조원 감소하였다.
* 주택증여거래량(만호): ('22.4) 0.9 → ('23.4) 0.5 <△42.7%>
순수토지증여거래량(만필지): ('22.4) 1.6 → ('23.4) 1.0 <△36.8%>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0.5조원 감소하였다.
* 수입액: (’22.7월) 653억불 → ('23.7월) 487억불, △25.4%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최진규 | (044-215-4120) |
| 조세분석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종석 | (jskim00@korea.kr) |
< '23년 7월 누계기준 국세수입 > □ '23년 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3.4조원* 감소 *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33.2조원 수준 (종합소득세 △2.4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기타 △2.8조원) ㅇ (소득세)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2.7조원 감소 * 주택매매량(전년동기비,%): ('22.11.~‘23.5.) △26.3, 순수토지매매량(전년동기비,%): ('22.11.~‘23.5.) △36.4 **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21.11월→'22.2월)등 종합소득세 △2.4조원 ㅇ (법인세) ‘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1조원 감소 * 8~10월 법인세수: (’21) 25.6조원 → (’22) 34.3조원 <+8.7조원> ㅇ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1조원 감소 ㅇ (교통세)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7조원 감소 |
구분 세목 | ’22년 실적 | ’23년 예산 | 7월 당월 | 7월까지 누계 | 7월 진도율 |
’22년 | ’23년 | 증감 | (증감율) | ’22년 | ’23년 | 증감 | (증감율) | ’22년 | 최근5년* | ’23년 |
▪ 총 국 세 | 395.9 | 400.5 | 42.7 | 39.1 | △3.7 | (△8.6) | 261.0 | 217.6 | △43.4 | (△16.6) | 65.9 | 64.8 | 54.3 |
▪ 일 반 회 계 | 385.2 | 390.3 | 41.4 | 37.7 | △3.7 | (△9.0) | 254.1 | 211.3 | △42.9 | (△16.9) | 66.0 | 64.8 | 54.1 |
ㅇ 내 국 세 | 352.3 | 358.0 | 39.2 | 35.9 | △3.3 | (△8.4) | 236.0 | 196.4 | △39.6 | (△16.8) | 67.0 | 65.9 | 54.9 |
| - 소 득 세 | 128.7 | 131.9 | 11.1 | 10.0 | △1.1 | (△9.7) | 80.7 | 68.0 | △12.7 | (△15.8) | 62.7 | 61.9 | 51.6 |
| - 법 인 세 | 103.6 | 105.0 | 2.0 | 1.7 | △0.3 | (△15.3) | 65.6 | 48.5 | △17.1 | (△26.1) | 63.3 | 60.2 | 46.1 |
| - 상속증여세 | 14.6 | 17.1 | 1.4 | 1.2 | △0.2 | (△16.9) | 10.0 | 9.1 | △1.0 | (△9.6) | 68.8 | 59.6 | 53.0 |
| - 부가가치세 | 81.6 | 83.2 | 22.7 | 21.1 | △1.6 | (△7.1) | 62.9 | 56.7 | △6.1 | (△9.7) | 77.0 | 75.6 | 68.2 |
| - 개별소비세 | 9.3 | 10.2 | 1.0 | 1.0 | 0.0 | (0.4) | 5.7 | 5.4 | △0.3 | (△5.4) | 61.1 | 60.3 | 52.9 |
| - 증권거래세 | 6.3 | 5.0 | 0.5 | 0.5 | 0.0 | (1.3) | 4.2 | 3.5 | △0.7 | (△16.4) | 66.1 | 63.0 | 70.0 |
| - 인 지 세 | 0.8 | 0.8 | 0.1 | 0.1 | 0.0 | (3.8) | 0.5 | 0.5 | △0.0 | (△7.7) | 61.8 | 58.9 | 55.9 |
| - 과년도수입 | 7.3 | 4.8 | 0.4 | 0.3 | △0.0 | (△13.0) | 6.5 | 4.8 | △1.7 | (△26.0) | 88.3 | 91.0 | 99.7 |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 11.1 | 11.1 | 0.9 | 0.9 | 0.1 | (7.7) | 6.9 | 6.2 | △0.7 | (△9.5) | 61.9 | 61.1 | 55.9 |
ㅇ 관 세 | 10.3 | 10.7 | 0.9 | 0.4 | △0.5 | (△56.0) | 6.5 | 3.9 | △2.6 | (△39.4) | 62.8 | 59.7 | 36.7 |
ㅇ 교 육 세 | 4.6 | 4.7 | 0.4 | 0.4 | 0.0 | (3.5) | 2.8 | 3.1 | 0.3 | (9.9) | 60.5 | 61.0 | 65.6 |
ㅇ 종합부동산세 | 6.8 | 5.7 | 0.0 | 0.0 | 0.0 | (22.9) | 2.0 | 1.7 | △0.3 | (△16.2) | 29.2 | 21.8 | 29.1 |
▪ 특 별 회 계 | 10.8 | 10.2 | 1.3 | 1.4 | 0.1 | (4.0) | 6.9 | 6.3 | △0.5 | (△7.7) | 63.6 | 63.8 | 62.1 |
ㅇ 주 세 | 3.8 | 3.2 | 0.8 | 0.8 | 0.0 | (0.4) | 2.7 | 2.5 | △0.2 | (△5.7) | 71.3 | 74.7 | 78.7 |
ㅇ 농 특 세 | 7.0 | 7.0 | 0.5 | 0.6 | 0.1 | (9.4) | 4.2 | 3.8 | △0.4 | (△9.0) | 59.6 | 57.8 | 54.4 |
* 최근 5년 : 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